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를 시작
< 최근 경제동향 및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 >
□ 오늘 아침 3/4분기 GDP 속보치(한은)가 발표됨
ㅇ 3/4분기 코로나변이 확산, 글로벌 공급망 차질 지속 등과 함께 지난 4분기 연속 이어왔던 빠른 회복세가 일부 조정을 받으면서
전기대비로는 0.3%, 전년동기대비로는 4.0% 성장을 기록
ㅇ 견조한 수출흐름이 3/4분기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한 가운데 코로나 4차 확산, 원자재가 상승 등이 민간소비･건설투자 등 내수회복을 제약(△0.5%p 성장기여)
□ 이제 연말까지 남은 기간이 정말 중요. 4/4분기 실적에 따라 금년 성장률 뿐 아니라 동시에 내년 경제성장의 출발선(Base)이 결정되기 때문
ㅇ 다행히 10월 들어서도 수출이 3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내수도 카드매출 증가율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소비지원금 지원, 백신접종 70% 달성(10.23) 등이 뚜렷한 새 모멘텀을 제공하게 될 것
* 수출 증가율(전년비, %): (’21.1/4)12.5 (2/4)42.1 (7)29.7 (8)34.7 (9)16.7 (10.1~20)36.1
** 카드매출(전년비, %) : (’21.3)19.5 (4)14.3 (5)5.5 (6)7.6 (7)7.9 (8)7.2 (9)8.8 (10.1~20)12.0
☞ 11월부터 일상회복을 향한 방역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인 만큼 남은 기간에 방역과 경제가 잘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①민생회복 ②경기반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
ㅇ 무엇보다 오는 10.27일부터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2조원이 넘는 손실보상 지급(약 2.4조원, 약 80만명)을 차질없이 실행하고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해서도 저리자금 공급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
- 또한 방역지침 범주내에서 11월초 단계적 일상회복 개시 시점부터 소비쿠폰 사용을 전면 재개*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중(11.1~15일) 각종 소비할인행사 개최 등 민간소비력 제고를 통한 경기뒷받침에도 중점을 둘 것임
* 9개 쿠폰 모두 오프라인 사용을 전면 허용하고 방역친화적 관점에서 기존 비대면방식 활용도 병행(예: 외식쿠폰,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주문시 1만원 환급 등)
<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 오늘 회의에서는①최근 물가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유류세 인하 포함)②소비쿠폰 재개방안(서면)③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등 3건을 상정‧논의함
□ 첫 번째 안건은 「최근 물가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임
ㅇ 최근 국제유가가 3년만에 가장 높은 80불대, 천연가스 가격도 사상 최고수준을 보이는 등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며 전 세계가 공통으로 글로벌 인플레 압력에 직면
☞ 우리도 최근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흐름세 속에 연간 물가상승율이 2%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어 물가안정문제가 최우선 민생정책이 아닐 수 없음 → 이에 정부는 모든 가용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집중 대응중
ㅇ 특히 금일 논의하는 추가대책에는 국민과 기업, 근로자들의 동절기 유류비 부담완화를 위해 내년 4월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는 20% 인하, 같은 기간 LNG 할당관세는 0%를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
* 유류세 인하효과(약 2.5조원): (휘발유) 164원/ℓ, (경유) 116원/ℓ, (LPG) 40원/ℓ→ 석유류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월별 약 0.33%p 물가인하효과 발생 전망
→ LNG 할당관세 인하를 통해 확보한 여력은 11~12월 가스요금 동결, 발전·산업용 가스요금 인하 등에 활용
☞ 정부는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특히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집중 현장점검할 것
□ 두 번째 안건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임
ㅇ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금융불균형 심화, 취약계층 부실 등 우리 경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가 긴요
* 가계신용 증가율(전년동기비, %): (’18)5.9 (’19)4.1 (’20)8.0 (’21.1/4)9.5 (2/4)10.3
☞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➊총량관리 지속, ➋상환능력내 대출 즉 DSR* 규제 강화, ➌실수요자 보호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
* 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차입자의 소득 대비 총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 먼저, ‘22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금년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차주단위 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22.1월부터 시행(제2금융권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제2금융권 DSR 기준도 강화)
* (현행)6억원 초과 주택 주담대 및 1억원 초과 신용대출→(2단계)총 대출액 2억원 초과 대출
- 다만 실수요자 보호노력은 지속할 계획. 즉 전세대출의 경우 금년 총량규제 예외로 인정하는 한편, 내년 DSR규제 강화시에도 현재와 같이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
또한 4분기 입주단지 110여개 전체에 대한 잔금대출 중단이 없도록 관계기관 TF를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
☞ 상세한 대책내용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께서 별도 브리핑할 예정임
붙임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자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구분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자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금융위
금융정책과
이동훈 과장
(02-2100-2830)
김경문 사무관
(02-2100-2824)
기재부
자금시장과
심규진 과장
(044-215-2750)
심승미 사무관
(044-215-2755)
최근
물가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기재부
물가정책과
김승태 과장
(044-215-2770)
이상홍 사무관
(044-215-2771)
환경에너지세제과
조용래 과장
(044-215-4330)
권순배 사무관
(044-215-4331)
산업관세과
정형 과장
(044-215-4430)
김종락 사무관
(044-215-4431)
농식품부
원예산업과
김형식 과장
(044-201-2231)
손경문 서기관
(044-201-2234)
산업부
산업정책과
윤성혁 과장
(044-203-4210)
김승태 사무관
(044-203-4213)
석유산업과
박덕열 과장
(044-203-5220)
임미정 사무관
(044-203-5222)
가스산업과
김진 과장
(044-203-5230)
김세민 사무관
(044-203-5216)
해수부
유통정책과
임태훈 과장
(044-200-5440)
김지현 사무관
(044-200-5447)
공정위
카르텔조사과
전상훈 과장
(044-200-4551)
박진석 사무관
(044-200-4554)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한민 과장
(042-481-7810)
박시원 사무관
(042-481-7851)
조달청
원자재비축과
노배성 과장
(042-724-7183)
전연수 사무관
(042-724-7184)
소비쿠폰 재개방안
기재부
경제분석과
김영훈 과장
(044-215-2730)
이종민 사무관
(044-215-2732)
문체부
기획혁신담당관
최성희 과장
(044-203-2211)
김미숙 사무관
(044-203-2218)
농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문지인 과장
(044-201-2151)
박태준 사무관
(044-201-2157)
금융위
금융정책과
이동훈 과장
(02-2100-2830)
김경문 사무관
(02-2100-2824)
기재부
자금시장과
심규진 과장
(044-215-2750)
심승미 사무관
(044-215-2755)
최근
물가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기재부
물가정책과
김승태 과장
(044-215-2770)
이상홍 사무관
(044-215-2771)
환경에너지세제과
조용래 과장
(044-215-4330)
권순배 사무관
(044-215-4331)
산업관세과
정형 과장
(044-215-4430)
김종락 사무관
(044-215-4431)
농식품부
원예산업과
김형식 과장
(044-201-2231)
손경문 서기관
(044-201-2234)
산업부
산업정책과
윤성혁 과장
(044-203-4210)
김승태 사무관
(044-203-4213)
석유산업과
박덕열 과장
(044-203-5220)
임미정 사무관
(044-203-5222)
가스산업과
김진 과장
(044-203-5230)
김세민 사무관
(044-203-5216)
해수부
유통정책과
임태훈 과장
(044-200-5440)
김지현 사무관
(044-200-5447)
공정위
카르텔조사과
전상훈 과장
(044-200-4551)
박진석 사무관
(044-200-4554)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한민 과장
(042-481-7810)
박시원 사무관
(042-481-7851)
조달청
원자재비축과
노배성 과장
(042-724-7183)
전연수 사무관
(042-724-7184)
소비쿠폰 재개방안
기재부
경제분석과
김영훈 과장
(044-215-2730)
이종민 사무관
(044-215-2732)
문체부
기획혁신담당관
최성희 과장
(044-203-2211)
김미숙 사무관
(044-203-2218)
농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문지인 과장
(044-201-2151)
박태준 사무관
(044-201-2157)
구분기재부(044-201-2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