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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서해안 주요 5도의 공격을 받을 시 즉각 대응태세로

우리 해군함정 천안함 침몰 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북한과의 새로운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방부가 북한의 서해안 주요 5도의 공격을 받을 시 즉각 대응태세로 응징을 하기위한 서북 5개 도서 지역 방어를 책임지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가 15일 정식 출범했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는 14일 “김관진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국방위원, 김성찬 해군참모총장과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오후 3시 해병대사령부 연병장에서 서방사 창설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서방사는 해군 해병대사령부를 모체로 창설, 전략적 요충지인 백령도ㆍ연평도ㆍ대청도 등 서북 5개 도서지역의 방어를 전담하는 사령부다.

서방사는 합참의장으로부터 직접 작전지휘를 받고, 유사시 합동전력의 지원을 받아 서북도서를 보다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된다.

서방사 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이 겸직하며 현 해병대사령부의 정보ㆍ작전처의 인력이 보강되고 화력처와 항공ㆍ해상지원작전본부를 새롭게 편성, 서방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서방사에는 해병대 장교들만 보직한 것이 아니라 육ㆍ해ㆍ공군을 망라하는 참모단을 편성해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대폭 보강한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국방부 합참 관계관은 브리핑에서 “평시에 도서 방어는 서방사령관, 해상 방어는 해군작전사령관이 각각 맡지만 유사시에는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해상 방어까지 서방사령관이 지휘하게 된다”면서 “서방사의 임무와 해작사의 임무를 분명하게 명시하면 지휘체계의 일원화에는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서방사 창설과 함께 서북도서지역의 전력 증강 사업으로 적 도발 시 즉각 탐지 가능한 대포병레이더와 K-9 자주포 등을 보강했고, 함정과 전투기 등 합동전력을 즉각 운용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했다.

서방사 창설로 서북도서 방어력이 한층 보강됐으며, 북한의 유사도발시 서방사령관 책임지휘하에 합동전력을 통한 북한 도발을 철저히 응징적멸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