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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문재인 대통령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 격려 만찬


(교통문화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5시 50분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청와대 본관에서 중소기업계 32명과 경제부총리, 고용노동부·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과 만찬을 겸한 대화의 자리를 가졌다. 지난 11월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11.30)에 이어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1조 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에 더해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정책 자금 우대와 같은 추가 대책을 곧 발표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높은 상가 임대료와 본사와 가맹점간의 불공정한 거래가 종업원 임금보다 더 큰 부담인 분도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만남의 자리는 소상공인, 창업벤처기업 등 중소기업계를 청와대로 초청, 만찬과 함께 중소기업계의 애로와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이노비즈협회, 여성경제인협회 6개 협 단체 회장이 참석했다. 또한 일자리 모범기업, 혁신성장 선도기업에 해당하는 일자리 우수중소기업 대표 9명, 연구원 출신 스타트업이거나 해외투자 유치·신성장 혁신기업의 대표 6명, 전통시장 청년상인, 협업화에 성공한 소상공인, 혁신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7명, 실패 후 재기에 성공했거나 재기를 준비 중인 기업 대표 4명 등 중소기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분야의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사람중심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 중심에 중소기업을 세우고자 함을 강조하였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게 하기 위해 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 소상공인들의 상권 보호, 청년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전용 펀드 시행, 스마트 공장 전환 지원 등을 약속하였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의 안착을 올해 초반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하였다.

참석자들을 대표해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년 일자리의 마중물이 되겠다. 또한 품질과 경쟁력을 향상시켜 충분한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이 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건배사는 최연장자인 변봉덕 코맥스 대표와 최연소자인 노지현 1913 송정역시장 느린먹거리 대표가 하였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서민경제에 돈이 돌지 않았다. 중기부가 새롭게 출범한 이유는 올해를 경제 전성기로 만들기 위함이라 생각한다. 생색내기식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 사후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업계가 제시한 건의사항들을 경청하였고,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하였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혁신성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보완을 약속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도내 법조계와 청주 가정법원 설치 대응방안 협의
이장섭 의원, 도내 법조계와 ‘청주가정법원’설치 대응 방안 협의 - 이장섭 의원 <법원설치법> 대표발의 2년만, 국회 법사위 소위 안건 상정... 상임위 논의 불씨 살려 가야 -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가정법원 미설치 지역은 청주·의정부·춘천·전주·제주 등 5곳 불과 - 이 의원,“어렵게 찾아온 기회, 청주가정법원 설치법 반드시 통과시켜 충북도민 사법접근권 확보할 것 ”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 서원구)의원은 25일 충북지방변호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무려 2년 4개월 만에 해당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됨에 따라, 법안 통과를 위한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북변호사회에서는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양원호 부회장을 비롯해 회 내 청주가정법원유치추진특위 소속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상임위 안건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법원설치법>이 본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