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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광주-지역위, 빛고을생활권 정책간담회 개최


(교통문화신문) 광주광역시와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는 10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10개 인접 시·군과 자치구가 참여한 빛고을생활권 지역발전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역발전 정책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송병선 지역위 기획단장과 지역위 관계자, 김창식 한국ICT융합협동조합 대표, 박준필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지역위 위촉 위원 4명, 김일태·나주몽 전남대교수, 허탁 전남대학교병원 교수, 김종효 시 기획조정실장, 황봉주 시 정책기획관, 10개 인접 시·군·구 기획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책간담회는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을 공유하고 지역발전의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하고자 지역 전문가와 빛고을생활권 공무원들과의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 류재준 전문위원(도시·지역개발학박사)은 빛고을생활권 정책과 관련해 빛고을생활권 기본현황 및 잠재력 분석, 지역발전 비전과 추진전략, 생활권 추진과제, 향후 개선방안 등을 보고했다.

황봉주 시 정책기획관은 광주시 현안사업으로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도시첨단 지방산단 그린벨트(GB)해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현실적 추진, 광주 군공항 이전, 옛 광주교도소 부지 무상양여,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등 6건을 보고했다.

간담회에서 나주몽 교수는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현시대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지역의견을 제안하고 수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전남혁신도시는 2개 시·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위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송병선 단장은 “한전상생협력본부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역위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위에 힘을 실어달라”고 주문했다.

박준필 광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알맹이가 빠진 법이며 5조7000억원이나 되는 대규모 사업을 지방단체가 추진하기 어렵다”며 “지원근거가 포함된 법 개정이 되던지 국방부에서 직접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송병선 지역위 기획단장은 “저성장 환경에서 지역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위에서는 큰 틀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빛고을생활권 정책간담회를 통해 많은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송병선 지역위 기획단장은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 공직생활을 거쳐 지난해 6월 지역위 기획단장에 임명됐다.

정책간담회는 지난해부터 전국 자치단체를 순회하며 개최, 광주시는 대전, 부산, 충북, 충남, 세종에 이어 6번째로 열렸다.

또한 빛고을생활권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전국 63개 생활권에 대해사업발굴, 추진체계, 자체사업 추진상황 등 운영체계를 평가해 2015년, 2016년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았다.


한변(회장 이재원)은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 편인가 대장동 일당 편인가
한변(회장 이재원)은 매일신문 사설을 스크랩하여 본지로 송부한 내용을 기재함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 편인가 대장동 일당 편인가 ?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단체로 입장을 밝힌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轉補)하거나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항의 성명에 참여했던 수원지검장과 광주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또 전주지검장은 "검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일선 기관장으로서 구성원의 궁금증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정중히 요청한 것을 항명으로 규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 검찰청법은 상급자의 사건 지휘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이의(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절차(법무부 훈령)를 제도화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비상계엄 때 "불의한 명령은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 놓고 지금 검찰의 당연한 반발과 경위 설명 요구를 '항명' '반란'으로 덮어씌우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처벌하겠다고 한다.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앞으로 대장동 일당은 개인별로 수천억원에서 수백억원을 가져가게 됐다. 이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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