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은 [민주당의 폭주악법, 필리버스터, 헌법 제53조4항]

[민주당의 폭주악법, 필리버스터, 헌법 제53조4항] 오늘 새벽 자정에 #무제한토론 filibuster 자동종료되었습니다. 7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오늘부터는 8월 임시회가 시작됩니다 야당이 매번 24시간 만에 중단시키면 끝나는 “부질없는” 되풀이같지만 108명 국민의힘 의원들이 혼신을 다했습니다. 거대 야당 폭주입법이 허울 좋은 명분과 달리 얼마나 우리 민주주의와 경제 민생에 위협적인지 설득했습니다. 필리버스터 기록도 갱신되었지만 내용도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왜 민주당 방송영구장악 4법이 국민의방송 공영방송을 편파왜곡 방송으로 고착시키는지, 25만원 살포법이 오히려 물가 금리 부담만 부추기고 어떻게 민생에 부담을 주는지, 불법파업보장법안이 오히려 힘없는 울타리 밖 노동자, 연관기업,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지 설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87년 헌법 이래 보장한 재의결권을 바탕으로 민주당의 폭주악법을 부결시킬 것입니다. 1987년 6월민주항쟁으로 쟁취한 헌법은 다수결 원칙과 함께, 쟁점법안은 재석 2/3 이상의 재의결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의 안정성, 균형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당이 폭주하더라도 국민은 우리에게 독주를 막을 견제의

• 홍두표 기자
• 2024-08-06 09:26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등 민주당 여순사건특위, 1일 정부 여순사건위원장인 한덕수 총리와 면담

민주당 여순사건특위, 한덕수 국무총리 만나 「여순사건법」 개정 등 협조 요청 주철현 의원 등 민주당 여순사건특위, 1일 정부 여순사건위원장인 한덕수 총리와 면담 ▲여순사건법 개정 협조 ▲작성기획단 재구성 ▲희생자·유족 심사 인력 확충 등 요청 한덕수 총리, “특별재심 필요성에 동의하고, 신속한 심사 위한 조사인력 충원도 확정” 화답 조사기한 연장은 “검토 필요”...작성기획단 재구성과 생활지원금 유족 지급은 유보 입장 고수 주 의원, “조사인력 충원과 법 개정 공감대 확인은 성과...남은 쟁점도 신속히 해결할 것”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특별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의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면담하고, 여순사건과 관련한 제반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뒤늦게 알려졌다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갑) 등 민주당 여순사건특위 국회의원들은 이날 한덕수 총리와의 면담에서, 여순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역사왜곡 의혹과 희생자·유족 심사 지연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한덕수 총리가 이를 불식할 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여순사건특위가 서한 전달과 함께 한 총리에게 요청한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민주당 특위가

• 홍두표 기자
• 2024-08-05 09:23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국회의원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법> 발의

천준호 국회의원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법> 발의 통신판매중개 정산, 구매확정 후 7일 또는 배송완료 후 10일내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갑)은 티몬, 위메프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금 지급 주기를 구매확정 후 7일 또는 배송완료 후 10일 이내로 하는 내용의‘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이 직매입, 위탁판매 상품 등에 대한 정산주기를 정한 것과 달리 전자상거래법에는 통신판매중개의 정산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런 이유로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은 짧게는 2, 3일에서 길게는 70일까지 제각각이다. 긴 정산주기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입점 판매자의 자금을 무이자로 활용하는 불공정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금 전용으로 소비자와 입점 판매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티몬-위메프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최장 70일에 달하는 정산주기가 거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입점 판매자에 대한 정산주기를 추가하였다. 소비자로부터 받은 구매 대금을 구매확정 후 7일 또는 배송완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지연이

• 홍두표 기자
• 2024-08-05 09:14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경기도약사회와 약사 정책 협약 체결

민병덕 의원, 경기도약사회와 약사 정책 협약 체결 - 대체조제 간소화 정책 추진 및 법안 발의 - -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 ‘8만 약사회원은 민병덕 의원의 노력을 매우 높게 평가’ ‘민병덕 의원의 국가발전 정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약사회가 앞장설 것’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출마한 민병덕 국회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대체조제 간소화 정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입법도 즉각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약사회관에서 열린 이번 정책협약식에서 민병덕 의원과 박영달 회장은 약사회 주요 현안 및 국내 보건의료 이슈와 관련한 정책개발 연구에 대해 논의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 민병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 당원과 정책에 올인하기 위해서 당직과 정무위 간사직도 고사하고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에 올인하고 있다. 도당위원장이 되어 오늘처럼 정책간담회를 주도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와 도지사와 국회로 가져가고 실천하겠다. 그러한 과정에서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차기 대선 승리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협약식에서 민병덕 의원은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해박한 인식을 바탕으로 의약품

• 홍두표 기자
• 2024-08-05 08:57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은 중대한 위반 행위 자행한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규정 마련!「민법 개정안 (일명‘구하라법’)」 대표발의

피상속인에 대한 범죄행위 및 부양의무 해태 등 중대한 위반 행위 자행한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규정 마련! - 정점식 의원, 「민법 개정안 (일명‘구하라법’)」 대표발의 - - 상속권 상실 규정 마련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상속 제도 정비에 앞장서! - 정점식 의원, “ 국민 법 감정 및 상식에 부합하는 제도 마련‧정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 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의무를 해태하거나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유기, 학대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로써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일(금)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법사위 간사 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표발의하였던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의 보완사항 및 헌법불합치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된 바 있는 부양의무 중대 위반에 따른 상속권 상실 청구 사유를 미성년자에 한정했던 것에 더 나아가 모든 상속인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대습상속에

• 홍두표 기자
• 2024-08-04 14:15

더불어 민주당 오기형 의원 외 7인은 공동으로 [엘리엇 ISDS 중재 판정 취소 소송 패소, 이제 정부는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엘리엇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패소, 이제 정부는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1. 오늘, 정부가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이제 정부는 엘리엇에게 약 1,389억 원 이상의 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이 사태의 배경에는 박근혜정권의 국정농단과 부패, 그리고 삼성의 불법적인 승계작업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2. 2015년 9월 1일,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합병비율은 제일모직 1, 구 삼성물산 0.35였습니다. 적정 합병비율과 관련하여, 당시 자문기관들은 구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더 높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결권 자문사들은 이 합병비율이 부적정하기 때문에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에서도 내부적으로 적정 합병비율 1대 0.46으로, 삼성측 제시보다 삼성물산의 가치를 더 높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삼성물산 지분 11.21%를 가지고 있던 국민연금은 이 합병안에 대해 찬성을 했습니다. 손해 보는 선택을 한

• 홍두표 기자
• 2024-08-04 14:09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은 워터파크가 서울 도심에 위치해있다. 바로 ‘서울중랑워터파크’이다.

서울 도심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중랑워터파크”…서영교 국회의원 “무더위 함께 날려버려요” 무더운 여름철, 아이들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워터파크가 서울 도심에 위치해있다. 바로 50m 국제규격 대형 워터풀로 인기몰이 중인 ‘서울중랑워터파크’이다. 장마 기간 안전을 위해 잠시 운영을 중단했던 '서울중랑워터파크'가 27일 재개장했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 중랑천변에 위치한 이곳 워터파크는 일일 최고 방문객이 수천여 명에 달한다. 국제규격 50m 대형 풀이 3개 레인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펠리컨 부리에서 물이 쏟아지고, 거북이 등에서 물이 솟구치는 등 다채로운 물놀이 기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아, 청소년과 어른들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유다. 이번 여름에는 에어바운스 미끄럼틀, 유아용 유수 풀도 설치됐다. 따가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몽골 텐트와 그늘막, 샤워실과 탈의실 등 주민편의 시설도 고루 갖춰 나들이 손님들의 피서를 돕는다. 운영은 8월 18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이뤄지며, 매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서울중랑워터파크는 서영교 국회의원이 서울시와 중랑구에 직접 제안해 성사됐다. 주민 의견을 수

• 홍두표 기자
• 2024-08-04 13:57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는 국회 박물관 문화 취약 계층 문화 나눔 프로그램「모든 이의 국회 동행」 운영

국회박물관 문화취약계층 문화나눔 프로그램「모든 이의 국회 동행」 운영 - 8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대상 국회 참관 통합 프로그램 진행 - - 국회의사당 팝업카드 만들기, 국회의원 입법체험 활동 및 맞춤형 전시 해설 등 제공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8월부터 12월까지 국회박물관에서 문화취약계층을 위한 문화 나눔 교육 프로그램인 「모든 이의 국회 동행」을 운영한다. 「모든 이의 국회 동행」은 장애인, 노인, 벽오지 거주민, 다문화가정 등 문화예술로부터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문화취약계층의 국회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체험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모든 이의 국회 동행」에서는 국회의사당 전경 팝업카드를 만들고 건물 속의 다양한 국회조직을 살펴보며 국회가 하는 일과 의미를 알아본다. 교육대상의 특성을 고려해 국회의원 입법체험 활동 및 맞춤형 전시해설을 제공하고, 참관셔틀버스 탑승·국회본회의장 참관으로 연계한 국회 참관 통합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국회박물관은 지난 6월 발달장애인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 나눔 시범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참여한 특수학급 교사들은 발달장애인 학생의 학습수준에

• 홍두표 기자
• 2024-08-04 13:44

대표의원 박찬대,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창립총회 성황리 개최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창립총회 성황리 개최 - 대표의원 박찬대, 연구책임의원 박희승·정진욱 의원 - 민생중심 성장전략 제시, 실천하는 개혁 국회 만들 것 ❍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의 창립총회가 2024년 8월 1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준비위원회(대표의원 박찬대, 연구책임의원 박희승·정진욱) 주관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 이번 총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비전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뜻을 모았다. ❍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이미 ICT 강국으로 자리매김하였지만, 기후 위기와 산업의 디지털 전환,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 또한 류성민 경기대 교수(한국기업경영학회장)는 ‘대전환의 시대,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세계적 대전환 속에서 "국회가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 홍두표 기자
• 2024-08-02 08:59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주도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마련 필요

오늘도 워킹맘·워킹대디는 웁니다 아이돌봄 전문성 제고위한 「119 아이돌봄서비스」확대 필요! 이달희 의원, “주도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마련 필요 1일 오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한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달희 의원은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특히 30대 맞벌이 가구의 경우 58.9%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긴급 또는 양육 공백이 있는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돌봄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인한 장시간 대기가 아이돌봄서비스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이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가구는 2020년 2천6백여가구에서 2023년 1만3천여가구로 약 5배 증가하였다” 고 말하며, “평균 대기일수는 2020년 8.3일에서 2023년 33일로 무려 한 달 동안 대기를 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에 돌보미 양성에 필요한 국가자격제도 도입 및 민간 서비스제공 기관을 관리·지원하는 등록제 도입에 대한 필

• 홍두표 기자
• 2024-08-02 08:51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 간첩 범위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글로벌 간첩 처벌법’ 대표 발의!

강유정 의원, 간첩 범위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글로벌 간첩 처벌법’ 대표 발의! “간첩법 개정 골든타임 놓친 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대표, 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으로 국가 안보 지켜낼 것” 강유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일 (목),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국외 정보요원의 신상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글로벌 간첩 처벌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9일, 군 검찰은 ‘블랙 요원’ 신상 정보 등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하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에게 해외에서 신분을 감춘 채 활동하는 ‘블랙 요원’ 의 본명과 나이, 활동 국가 등 신상 정보와 정보사 전체 부대원 현황 등이 담긴 2,3급 군사 기밀을 다수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방첩사와 군 당국은 A씨가 조선족에게 넘긴 첩보가 최종적으로는 북한으로 넘어 갔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보사 블랙 요원들의 주요 업무는 대북 첩보 수집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북한과 중국 접경 지대에서 활동하는 블랙 요원들의 신변이 위험에

• 홍두표 기자
• 2024-08-02 08:46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페이터르 반 데르 플리트 주한네덜란드대사를 접견했다

禹의장, 주한네덜란드대사 접견…반도체·AI 협력 강화 논의 우 의장, 반도체산업 가치사슬과 AI 군사적 이용 고위급회의 관심·지원 당부 반 데르 플리트 대사, 신규 원전 건설 및 풍력·수소 등 에너지 분야 협력 기대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페이터르 반 데르 플리트 주한네덜란드대사를 접견했다. 한-네덜란드 양국은 1961년 수교 이래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공통의 가치를 토대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온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우 의장은 "최근 네덜란드 신정부 출범을 축하하고, 신정부와도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해 나가길 희망한다"며 "네덜란드가 작년 EU 회원국 중 대한(對韓) 투자 1위를 차지하는 등 양국 간의 활발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양국 기업들이 더 많이 상대국에 진출하여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한-네덜란드가 각각 제조와 장비 생산에 강점을 가진 반도체산업 가치사슬과 내달 서울에서 공동주최되는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협력 등에 대해 네덜란드 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우 의장은 반 데르 플리트 대사가 북

• 홍두표 기자
• 2024-08-02 08:41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 의장 결국 사퇴

• 홍두표 기자
• 2024-08-01 17:31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영케어러 지원 법안 대표발의

서영석 의원, 영케어러 지원법안 대표발의 - 22대 국회 첫 가족돌봄지원법안 대표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포함 종합적ㆍ체계적 지원 체계 구축 - 서영석 의원 , “이들에 대한 투자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질 것”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1일(수) 22대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영케어러 지원 제정법인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영케어러는 고령ㆍ장애ㆍ질병ㆍ정신질환ㆍ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이나 친척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아동이나 청소년 또는 청년을 말한다. 2021년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간병하다 극심한 생활고 속에 아버지를 굶겨 사망에 이르게 한 안타까움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대구 간병살인 사건은 그 사례이다. 이들 영케어러는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족이나 친척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규정이 없는 현실이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아동ㆍ청소년ㆍ청년기의 돌봄역할

• 홍두표 기자
• 2024-08-01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