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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禹의장 국회미래연구원 주최 '국회외교안보포럼 발족식' 참석

 

禹의장 "국회가 중심을 잡고 초당적 외교의 길 모색할 것"

20일(화) 국회미래연구원 주최 '국회외교안보포럼 발족식' 참석
"국익 중심의 장기 전략 설계하고 지속토록 만드는 협력의 제도화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화)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국회가 중심을 잡고 건설적인 초당적 외교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미래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회외교안보포럼: 코리안 컨센서스(Korean Consensus) 발족식'에 참석해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해 적극적 의회외교를 펼치면서 당파를 넘어서는 협력의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외교안보포럼은 정계, 학계, 정책연구계 등 외교안보 정책 결정을 둘러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현안과 미래에 대한 공감대와 합의점을 찾는 초당적 대화의 장이다. 특히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와 한미·한중·한일의원연맹 등 의원외교단체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다.

 

국회외교안보포럼은 이날 발족식에서 새 정부의 외교안보 과제 총론과 한미동맹에 대한 비전을 다루는 것을 시작으로 이슈별 워킹그룹을 구성해 논의를 진행한 후 7월 한일관계, 9월 한중관계, 11월 남북관계에 대한 포럼을 개최한다. 이어 초당적 대화와 공동 인식의 결과를 종합해 연말에 1차로 '코리안 컨센서스 페이퍼'를 발간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그간 학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초당적 외교안보 합의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다"며 "다른 비전과 철학을 갖는 각 정당이 당파적 이익을 넘어 국익 중심의 장기 전략을 함께 설계하고 지속하도록 만드는 협력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외교안보포럼은 주요 이슈별 워킹그룹 운영과 각계 전문가가 폭넓게 모이는 포럼 개최를 병행하며, 외교안보 영역에서 초당적 합의를 촉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어지는 첫 대화의 자리를 통해 미래를 위한 고견들이 도출되길 바라며, 앞으로의 활동과 성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 당사자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 협력 약속 - 서영석 위원장, “정신장애인이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 신석철 대표, “정신질환자의 행복한 자립생활 위한 제도 절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부천시(갑) 국회의원, 이하 사회복지위원회)는 29일 목요일 서영석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상임대표 신석철)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연합회는 정신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공식 출범한 전국 단위의 당사자 중심 단체로서,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존중, 주체적 자립생활 보급 및 안착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사회복지위원회와 연합회는 정책협약을 통해 ▲당사자 중심의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체계 구축, ▲정책결정 당사자 참여 등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기반 정비, ▲정신질환자 회복에 대한 개인 및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책임제 실현,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방안 마련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신장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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