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이보다 큰 일이 닥쳐도 우리는 늘, 넘어서고 또 넘어섰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힘 중 하나가 바로 정치의 힘이었습니다. 이념 대립으로 많은 비극을 겪은 우리나라지만, 그래도 언제나 우리 곁에는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계셨습니다.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로 풀어주시는 큰 어른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만큼 왔다고 생
올해 어린이 안전을 빛낸 우수사례는 ‘학교소통 나들이’, 이색 ‘반상회’ - 서울 광진구, 울산 동구 등 7개 기관·단체 ‘제14회 어린이 안전대상’ 수상 □ 행정안전부는 12월 23일(월) 올해 어린이 안전에 기여한 자치단체, 민간·공공단체를 대상*으로 ‘제14회 어린이 안전대상’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 기초자치단체 대상 본상 부문(4점), 민간·공공단체 대상 특별상 부문(3점) ○ ‘어린이 안전대상’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자치단체의 우수 시책을 전국에 확산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다. □ 본상에는 서울 광진구, 울산 동구, 전북 완주군, 경기 고양시 등 4개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 서울 광진구는 구청장이 어린이·학부모·학교 관계자 등과 함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소통 나들이’를 수시로 진행(115회)했으며, - 겨울철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골목길이나 경사진 통학로에 열선 설치, 등교 시간(08:30~09:00)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통학로 확대 운영이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 울산 동구는 구청장과 구민이 함께 체감도 높은 어린이 안전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화하는 ‘두근두근 톡톡 학부모
’24년 광역급행형 버스(M버스) 3개 노선 신설 - 12월 17일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개최… 인천‧경남 거제 출퇴근 편의 확대 □ 내년부터 인천광역시에서 서울까지,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부산까지 오가는 광역급행형 버스(이하 M버스) 3개 노선이 신규 운행을 시작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의 타당성 평가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12.17.)에서 민영제로 운영할 ’24년도 엠(M) 버스 신설 노선 3개를 선정하였다. □ M버스는 대도시권역* 내 2개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는 버스로, 기·종점 7.5km 이내에 정차 정류소를 각각 6개로 제한하여 주요 거점 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광역버스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의 5개 권역을 대도시권으로 규정 ㅇ 대광위가 올해 전국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M버스 노선 신설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천광역시(수도권) 및 경상남도(부산‧울산권)에서 총 6개 노선을 신청하였다. 이 중 연결성, 이동성, 잠재수요 등을 고려하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비교적 의지하고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본다 이에 대해 신용카드사는 이러저러한이유로하여 채권추심이라는 명목으로 하여 채무자를 글레에 씌우고 괴롭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를 관계기관인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도 이렇다할 문제를 해결하지 목하고 있다 심지어 2변 씩 제기된 민원은 다발성 민원이라해서 임의종결한다는 으름장으로 겁을 주고있는 실정이다 특히 채권추심업체는 2군대이상 업체에서 사실상 하청을 받아서 추심을 강제하고 있지만 관계기관인 금감원은 이를 제재및 감독을 못하는지 않하는지 이에대한 답변도 없다 과연 금감원을 신뢰를 해야할지도 의문이다 규정대로 한다고 하는데도 일반인은 어떻게 규정을 일일히 알아야 되는지도 의문이다 금감원의 이같은 업무처리는 추심업체를 비호하고있다는 의문이 되고있다 또한 담당마다 의혹에대해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민원은 추심업계의 답변에 따라 사실확인도 여부도 모른채 답변으로 종결하고 만다 이래서야 되겠는지도 의문이다
‘서해안의 제2 대동맥’,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구간 개통 - 12월 10일 낮 12시 개통… 경기 서남부에서 충남권 서남부 60분대 연결 - 평택항,아산·홍성국가산단 등 산업 거점 연결 및 서해대교 교통정체 완화 □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이 12월 10일(화) 오후 12시 정각부터 개통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9일(월) 오후 3시 예산 예당호휴게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사관계자 및 충청남도·경기도 주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구간 개통식을 개최한다. ㅇ 개통식에서는 건설사업 유공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표창도 수여한다. □ 서부내륙고속도로는 경기 평택시부터 전북 익산시까지 연결하는 노선이다.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긴 노선(총 137.4km)이다. * 주요 민자고속도로 : 상주-영천 93.9km, 대구-부산 82.1km, 천안-논산 81.0km ㅇ 사업은 평택-부여 구간과 부여-익산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에 개통하는 평택-부여 구간은 1단계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3조 2,700억원이 투입된 왕복 4차로 및 연장 94km의 고속도로이다. * 부여-익산(2
GTX-A‘운정중앙~서울역’구간, 12월 28일 개통 - 27일, 개통기념식 및 사전시승식 행사 등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3월 GTX-A노선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12월 28일 ’운정중앙~서울역‘ 구간도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GTX-A ‘수서~동탄’ 구간 최초개통(3.30), 구성역 추가 개통(6.29) ㅇ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하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환승을 통해 최대 90분 가량이 소요되는 이동시간이 22분으로 대폭 단축되어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ㅇ 또한, 금번 개통하는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출·퇴근 시간 때 열차를 집중 투입, 짧은 배차간격(6분15초)으로 열차를 운행할 예정이다. * ‘수서~동탄’ 구간도 12월28일부터 열차운행횟수 확대예정(52회/일→60회/일) □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개통(12.28)을 기념하여 지역주민 등과 개통성과를 공유·소통하는 행사와 이벤트도 실시한다. ㅇ 12월 27일에는 GTX-A 노선의 출발역과 종착역인 운정중앙역(파주시 동패동 일원)에서 개통기념식 행사를 개최하고, 행사 직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초광역 협력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 출범 - 12월 18일(수),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 출범식 개최 - 2022년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 이후 최초의 출범 의의 - 행정안전부, 제도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한 컨설팅, 제도개선 등 추진 □ 충청권 4개 시·도(대전, 세종, 충북, 충남)로 구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 ‘충청광역연합’이 12월 18일(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24.5월) 이후에 연내 출범을 목표로 조례·규칙 제정, 조직 협의·구성, 사무소 조성 등의 준비를 거쳐 마침내 전국 최초의 특별지자체로서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 ‘충청광역연합’은 출범식에 앞서 12월 17일(화) 연합의회 첫 임시회를 열고 초대 연합장, 연합의회의장을 선출한다. ※ 연합장은 1년, 연합의회의장은 2년간 임기 수행 □ ‘충청광역연합’의 조직은 2개 사무처 60명(연합사무처 41, 연합의회 사무처 19)으로 자치단체 4곳의 파견 공무원들로 구성되며, 자치단체 이관사무* 20개, 국가 위임사무** 1개 등 단일 시·도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내란죄에 해당한다며,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공직기강과 법질서를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김현태 특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의 입장을 설명하기위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지난 6일 국방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가 취소됐으니 차를 돌리라고 지시했다"며 "그래서 오늘은 아무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상황을 직접기자회견에 서 밝히려고 나왔다"고 말했다. 당시 국방위는 에정대로 열렸었다.
담 화 문 국 무 총 리 한 덕 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현상황이 초래된데 대하여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내수부진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정세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외교부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
·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은 2024년 12월 2일부터 4일까지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이하 양 정상)은 따뜻하고 진솔하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한-키르기스스탄 관계 강화 및 발전을 위한 양국 간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유익한 논의를 가졌다.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이하 양측)은 외교 관계 수립 이래 지난 32년 간 다양한 분야에서 이룩해 온 양국 간 협력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다방면에서 양국 간 교류를 더욱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과 같은 공동의 가치와 원칙을 확인하고,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의 대한민국 공식 방문이 양국 관계와 지역·국제기구 차원의 양국 간 협력에 추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데 확신을 표하면서, 한-키르기스스탄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서로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양국과 양 국민들의 공동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디도스(DDoS) 공격 기능 탑재 위성방송 수신기24만 대 제조·수출한 업체 대표 등 6명 검거 -악성프로그램을 제품출시부터 탑재 또는 갱신(업데이트) 방식으로 유포 -범행으로 취득한 61억 원, 기소전 추징보전 결정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지난 28일자 배포한 자료 를 통해 위성방송 수신기를 제조 · 수출하는 과정에서 구매업체의 요청에 따라 디도스(DDoS) 공격용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및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위성방송 수신기 제조업체의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 5명과 해당 업체(법인)를 검찰에 송치하고, 구매업체 관계자(외국인) 1명을 지명수배하였다. 아울러, 범행 과정에서 취득한 61억 원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기소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지난 7월 인터폴로부터 ‘불법방송 송출업체(A사, 외국)가 한국업체(B사)로부터 수입하는 위성방송 수신기에 디도스(DDoS) 공격 기능이 탑재된 것으로 의심된다.’라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해당 장비를 분석한 결과, 갱신(업데이트) 과정 중 디도스(DDoS) 공격 기능이 추가 설치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수사한바, B사는 A사를
· 윤석열 대통령,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 노쇼, 악성 리뷰·댓글, 손님 변심에 의한 점주 일회용컵 과태료 부과, 불법 광고대행 등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 - 배달앱수수료에 이어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연내 상생 방안 도출 - - '상권 기획자·투자펀드·발전기금' 3종 세트와 '지역 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중심으로 지역상권 재건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 2, 월)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오늘 토론회는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첫 수석비서관회의(11. 11, 월)에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이후 첫 민생행보입니다.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민간 주도 시장 경제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한 ‘양극화 타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은 전국의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위험물질 운송차량 합동 정기단속 …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20건 위반 적발 -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 동참… 법규위반 선제적 점검으로 사고예방 기여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8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자체 합동으로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기단속을 실시했다. 고 20일 자료를 통해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20년부터 위험물질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하여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차량은 사전에 운송물질 종류․기종점․노선 등을 포함한 운송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ㅇ 운송차량에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한 단말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여 운송차량이 상수원 보호구역 등 통행제한구간에 진입할 경우 운전자에게 실시간 알림으로 경고를 주며, 관계 기관 등에 해당 운송차량의 진입 사실을 전파하고 있다. ㅇ 특히, 위험물질 운송차량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속하게 사고를 전파하여 더욱 적극적인 사고 대응을 유도해왔다. * 경찰청, 도로관리청, 관계 행정기관 간 연계 시스템으로, 위험물질 운송정보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사고예방 및 대응지원을 위해 ‘18년
尹 대통령, 은 25일 말레이시아 총리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 「한-말레이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 - ▴국방·방산 ▴무역·투자 ▴에너지·기후변화대응 등 협력 강화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1. 25, 월)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1960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지난 60여 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온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양국 간 협력을 심화, 확대하기 위한 비전을 담은 「한-말레이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동 성명에 따라 내년 수교 65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음을 공식 선언했다. 대통령은 2022년 체결된 「한-말레이시아 국방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 간 국방·방산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지난해 한국형 경공격기(FA-50) 수출에 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말레이시아 방산 사업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안와르 총리의 관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9-22(양재대로 121길 38)201호 전화 : 02-420-0206 팩스 : 02-487-9193 6455-1196
등록번호 서울 아 02158 I 등록일자 2012.6. 28 I 제호 주) 교통문화신문 I 발행인 홍기표 I 편집인 홍두표 I 발행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 38(201) I 주사무소 (발행소).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38(201) I 발행일자 2012.6. 28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17일 12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