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민간 경제사절단과 간담회 개최… 금주는 ‘외교통상 슈퍼위크’ - 美 신정부 통상정책에 대해서는 국익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강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6(일) 1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주 訪美를 위해 출국 예정인 민간 경제사절단과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최 권한대행은 美 신정부 출범 이후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상호관세 부과 계획 등 통상 관련 정책이 연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이 한 팀이 되어 국익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통상환경 변화에 슬기롭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자고 하였다. 아울러, 바쁜 일정 속에 訪美를 준비해 온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변화 속에는 언제나 기회가 숨어 있으므로” 이번 방문을 통해 그간의 對美 투자 성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美 신정부와 협력해 나갈 기회를 발굴해 달라고 하였다. 또한 우리의 입장이 미국 측에 잘 전달되어 경제협력 파트너로서의 한미 관계가 보다 굳건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금일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
최상목 권한대행,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긴급 개최하여 트럼프 정부의 철강 등 관세 부과 대응 방안 논의 -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해 그간 준비한 조치계획에 따라 철저히 대응 - - 관세 조치 발효일(3.12일) 전까지 우리 이익 반영을 위한 대미 협의 지속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1(화) 16:30,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과 함께 제8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2.10일 발표된 미국의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로 美 통상 정책의 변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으나, 그간 준비해 온 조치계획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지만, 동등한 경쟁 조건으로 기회요인도 있는 만큼, 업계와 소통하면서 철강 업계 경쟁력 강화와 피해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의 철강 등에 대한 관세 조치 발효일인 3.12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가용한 對美 협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4대 4로 의견은 갈려 인용, '합의제 기구' 방통위 강조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23일 )기일에 출석해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되지않았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이 위원장을 파면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내 재판관 의견이 4대 4로 엇갈리면서 탄핵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했다는게 헌재의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방통위는 2023년 8월 이후 1년 넘게 '2인 체제'로 운영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31일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해 당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 탄핵 심판의 가장 큰 쟁점은 방
윤 대통령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 윤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를 떠나면서 "국민이 더이상 다치지 않는게 좋다면서 체포에 응했다 대통령실은 15일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이 공수처에 의해 체포된것과 관련하여 긴급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연다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말했다 정실장은 또 "우리는 자진출석 하겠다고 했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이에 대통령은 국민이 다치지 않게 하는것이라고 하면서 체포에 응했다고 말했다
2025 주요 현안 해법회의 (사회II분야) - ‘안전사회(범죄·재난사고 등 예방) 및 지방시대 구현’ 주제로 4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 - 국민의 안전한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 논의 -권한대행,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재난·안전·치안 확보 철저, 특히 설 연휴기간 안전·재난·의료 관리 철저 당부 -AI 대전환 등 미래 대비 정부 역량 강화, 취약계층 지원 위한 부처·지자체·민간 등 협업 강조 행정안전부·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4개 기관은 1월 14일(화) 14:00, 정부서울청사(9층 대회의실)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요부처별 금년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사회2분야 해법회의는 ‘안전사회(범죄·재난사고 등 예방) 및 지방시대 구현’을 주제로, 국민의 안전한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를 논의하였다. 부처별 핵심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정적이고 편리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①사회질서 확립 및 민생범죄로부터 국민 보호(경찰청 주관), ②시기별 재난 집중 관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접견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한중인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국무장관을 1.6.(월) 접견하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ㅇ 최 권한대행은 그간 미국이 한미동맹과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꾸준한 지지와 신뢰를 보여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특히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그 자체로 흔들림없는 한미동맹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 최 권한대행은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 기조를 지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 및 워싱턴 선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등을 통해 한미 양국의 핵심 성과들이 계속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자고 했다. ㅇ 또한 외교·안보당국간 긴밀한 소통과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 가능성에도 면밀히 대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블링컨 장관은 12.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대해 美 국민을 대표하여 위로와 기도를 전하며, 미국은 어떤 필요한 지원도 할 준비가 되
철도로 연결된 동해안,새해 첫날 부산(부전)~강릉 간 ITX-마음 운행 - ’25년 1월 1일 동해선 개통… ’25년 말부터 KTX-이음 투입으로 더 빨라 □ 한반도의 등줄기인 동해안 권역(부산~강릉)이 철도로 연결되어, 2025년 새해 아침 첫 열차가 운행을 시작한다. ㅇ 이번에 개통하는 동해선 포항~삼척 구간은 포항역과 삼척역을 잇는 연장 166.3km의 신설 노선으로 사업비는 총 3조 4,297억 원을 투입했다. * 포항에서 동해까지 172.8km 비전철 구간을 전철화하는 사업도 병행(4,413억원) ㅇ ’25년 1월 1일부터는 ITX-마음(시속 150km)이 부산(부전)에서 강릉 간, 하루 왕복 8회 운행한다. 포항에서 삼척까지 약 1시간40분(166.3km), 부산에서 강릉까지 약 4시간 50분(363.8km)이 소요된다. 동대구에서 강릉 구간에는 ITX-마음(하루 왕복 2회)과 누리로(하루 왕복 6회)가 운행한다. ㅇ ’25년 말에는 KTX-이음(시속 260km)을 투입할 예정이다. □ 동해선 개통으로 부산·울산, 경북, 강원이 일일 생활권으로 연결되면 지역 간 여객·화물 수송이 원활해지면서 ‘동해안 초광역 경제권’ 탄생의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를 사흘 앞두고 소중한 분들을 잃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 분들께 무거운 마음으로 위로의 뜻을 전해 올립니다.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제정세의 변화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외교와 안보의 지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적 상황이 불확실성을 더하여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국방, 외교,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 우방국과의 연대를 흔들림 없이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여 북핵 위협과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하겠습니다. 트럼프 미 신정부 출범에 대비해 외교·안보·통상 등 분야별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국과 빠짐없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대한민국의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이보다 큰 일이 닥쳐도 우리는 늘, 넘어서고 또 넘어섰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힘 중 하나가 바로 정치의 힘이었습니다. 이념 대립으로 많은 비극을 겪은 우리나라지만, 그래도 언제나 우리 곁에는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계셨습니다.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로 풀어주시는 큰 어른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만큼 왔다고 생
올해 어린이 안전을 빛낸 우수사례는 ‘학교소통 나들이’, 이색 ‘반상회’ - 서울 광진구, 울산 동구 등 7개 기관·단체 ‘제14회 어린이 안전대상’ 수상 □ 행정안전부는 12월 23일(월) 올해 어린이 안전에 기여한 자치단체, 민간·공공단체를 대상*으로 ‘제14회 어린이 안전대상’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 기초자치단체 대상 본상 부문(4점), 민간·공공단체 대상 특별상 부문(3점) ○ ‘어린이 안전대상’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자치단체의 우수 시책을 전국에 확산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다. □ 본상에는 서울 광진구, 울산 동구, 전북 완주군, 경기 고양시 등 4개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 서울 광진구는 구청장이 어린이·학부모·학교 관계자 등과 함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소통 나들이’를 수시로 진행(115회)했으며, - 겨울철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골목길이나 경사진 통학로에 열선 설치, 등교 시간(08:30~09:00)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통학로 확대 운영이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 울산 동구는 구청장과 구민이 함께 체감도 높은 어린이 안전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화하는 ‘두근두근 톡톡 학부모
’24년 광역급행형 버스(M버스) 3개 노선 신설 - 12월 17일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개최… 인천‧경남 거제 출퇴근 편의 확대 □ 내년부터 인천광역시에서 서울까지,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부산까지 오가는 광역급행형 버스(이하 M버스) 3개 노선이 신규 운행을 시작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의 타당성 평가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12.17.)에서 민영제로 운영할 ’24년도 엠(M) 버스 신설 노선 3개를 선정하였다. □ M버스는 대도시권역* 내 2개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는 버스로, 기·종점 7.5km 이내에 정차 정류소를 각각 6개로 제한하여 주요 거점 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광역버스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의 5개 권역을 대도시권으로 규정 ㅇ 대광위가 올해 전국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M버스 노선 신설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천광역시(수도권) 및 경상남도(부산‧울산권)에서 총 6개 노선을 신청하였다. 이 중 연결성, 이동성, 잠재수요 등을 고려하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비교적 의지하고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본다 이에 대해 신용카드사는 이러저러한이유로하여 채권추심이라는 명목으로 하여 채무자를 글레에 씌우고 괴롭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를 관계기관인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도 이렇다할 문제를 해결하지 목하고 있다 심지어 2변 씩 제기된 민원은 다발성 민원이라해서 임의종결한다는 으름장으로 겁을 주고있는 실정이다 특히 채권추심업체는 2군대이상 업체에서 사실상 하청을 받아서 추심을 강제하고 있지만 관계기관인 금감원은 이를 제재및 감독을 못하는지 않하는지 이에대한 답변도 없다 과연 금감원을 신뢰를 해야할지도 의문이다 규정대로 한다고 하는데도 일반인은 어떻게 규정을 일일히 알아야 되는지도 의문이다 금감원의 이같은 업무처리는 추심업체를 비호하고있다는 의문이 되고있다 또한 담당마다 의혹에대해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민원은 추심업계의 답변에 따라 사실확인도 여부도 모른채 답변으로 종결하고 만다 이래서야 되겠는지도 의문이다
‘서해안의 제2 대동맥’,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구간 개통 - 12월 10일 낮 12시 개통… 경기 서남부에서 충남권 서남부 60분대 연결 - 평택항,아산·홍성국가산단 등 산업 거점 연결 및 서해대교 교통정체 완화 □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이 12월 10일(화) 오후 12시 정각부터 개통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9일(월) 오후 3시 예산 예당호휴게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사관계자 및 충청남도·경기도 주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구간 개통식을 개최한다. ㅇ 개통식에서는 건설사업 유공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표창도 수여한다. □ 서부내륙고속도로는 경기 평택시부터 전북 익산시까지 연결하는 노선이다.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긴 노선(총 137.4km)이다. * 주요 민자고속도로 : 상주-영천 93.9km, 대구-부산 82.1km, 천안-논산 81.0km ㅇ 사업은 평택-부여 구간과 부여-익산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에 개통하는 평택-부여 구간은 1단계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3조 2,700억원이 투입된 왕복 4차로 및 연장 94km의 고속도로이다. * 부여-익산(2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9-22(양재대로 121길 38)201호 전화 : 02-420-0206 팩스 : 02-487-9193 6455-1196
등록번호 서울 아 02158 I 등록일자 2012.6. 28 I 제호 주) 교통문화신문 I 발행인 홍기표 I 편집인 홍두표 I 발행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 38(201) I 주사무소 (발행소).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38(201) I 발행일자 2012.6. 28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12일 12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