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2016년 경기도 내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은 목표치 22%에 미달하는 15.2%로 2020년 감축률 30%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절감시설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2011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하여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여 2020년까지 기준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2020년 공공기관 배출량 30% 감축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경기연구원은 6일 발표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효율적 운영방안’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 소속기관은 72개 중 18개만 목표를 달성하여 평균 17%의 감축률을 보였고, 31개 시·군 중에서는 10개 시·군이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평균 감축률은 18.7%라고 밝혔다.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28개 중 3개 기관만 목표를 달성하여 감축률이 4.9%에 불과한 실정이며 경기도 교육청과 국공립대학교도 모두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소속기관 중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동물위생시험소, 여성비전센터 등 4개 기관은 40% 이상의 감축률을 달성했다.
(교통문화신문) 경기도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의 행정안전부 승인 신청에 앞서 지역주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2월 7일과 8일 각각 의정부시 맑은물환경사업소 대강당, 화성시 우정읍사무소 대강당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도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안)에 대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의정부, 파주, 동두천, 화성, 하남 등 5개 시군의 반환공여구역과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다. 이번 변경(안)은 지난해 10월 확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변화된 여건에 따라 보완한 것이다. 계획 확정 당시, 각 시군에서 “해당계획이 확정절차를 밟을 동안 미처 반영되지 못했던 사업들에 대해 추가적인 신규·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
(교통문화신문)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농업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203억원을 지원하여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농촌용수 수질관리, 다목적 용수개발, 배수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는 지석지구와 미법지구, 서한지구, 대빈창지구가 2016년부터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미법지구는 2017년 사업이 완료하였으며, 서한과 대빈창지구는 2018년 까지 지석지구는 2020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년 3개 지구에 국비와 지방비 12억원을 투자 할 계획이며, 농업용 수질개선과 수리시설개보수 및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34억원을 배정하였다. 강화군은 지역의 특성상 농업용 수자원 확보가 어렵고, 최근에는 강수량까지 부족하여 가뭄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한강수계 물 공급으로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하고자 2017년부터 다목적 농촌용수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총 446억원 중 금년도 130억원을 지원받아 강화군 강화읍, 송해면, 하전면, 양사면 일원에 안정적인 수자원을 공급함으로써 강화군 북쪽지역 생활용수는 물론 가뭄피해 예방과 농업용수 수질환경개선에 크게 도움을 줄
(교통문화신문) 부산시는 혁신 성장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앞장서는 ‘부산형 히든챔피언’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부산형 히든챔피언’은 기존의 기술역량을 토대로 신기술을 융합 접목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하며 크게 제조업 분야와 서비스업 분야로 나눠 올해는 10개사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요건은 부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으로, ▲제조업 분야는 2016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으로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평균 R&D비율이 1% 이상 또는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이 5% 이상인 기업이다. 또한, ▲서비스업 분야는 설계 및 엔지니어링, 디자인, 바이오헬스, 게임·영상콘텐츠·소프트웨어, ICT, 관광·MICE, 금융 등의 분야에서 창업 3년 이상인 기업이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5대 신산업과 관련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선정할 방침이다. 부산형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연구개발(R&D) 및 R&D과제기획 ▲국내외 마케팅 ▲지식재산권 ▲컨설팅 등 분야에서 프로그램 수행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대 9천만원까지 지원
(교통문화신문)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고용노동부의‘지역 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공모에 13개 사업 49억원의 예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역 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자치단체가 지역 및 산업의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 등과 협력을 기반으로 해당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 제안하면 종합적으로 심사 선정하여 국비(기금)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금번 공모사업에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과 중소기업 일자리 살리기에 중점을 둔‘중소기업일자리 희망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3개 혁신프로젝트사업인 ① 중소기업 일자리 만들기, ②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 만들기, ③ 마중물 상생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2개 일반 공모사업과 기존 계속사업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을 중심으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지원, 경력단절 여성의 수출입 물류사무원 양성 등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일자리 만들기 관련해서는 인천시는 11개 산업단지가 있고 제조업 종사자 수가 24만명으로 대표적인 제조업 중심 도시이나 산업단지 노후화와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일자리 미스매칭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뿌리산업 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해 경력형성장
(교통문화신문) 인천광역시는 인천지역 우수 농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열리는 주요 국제식품박람회에 인천관을 개설하여 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월말 태국 방콕의 THAIFEX 박람회 참가를 시작으로 8월중순 홍콩HKTDC FOOD EXPO, 11월 중국 베이징 Anufood China에 참가하여 동남아와 중국의 유통환경과 소비 트렌드 변화 등에 대응한 맞춤형 수출상품 개발, 현지 네트워크와 연계한 신유통망 개척, 빅바이어 발굴 등을 위해 인천관을 별도로 개설하고 인천시의 우수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의 신규 수출기회로 삼을 예정이다. 특히, 5월에 참가하는 태국은 최근 경제성장과 소득증가에 따라 식음료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동남아 한류 열풍의 중심지로 한국 음식에 대한 높은 관심 덕분에 한국 식품 판매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관내 중소농식품 제조기업에서 생산되는 홍삼제품류, 쌀국수, 고구마가공품, 김치, 고추장, 쑥가공품 등을 출품전시하여 수출전략상품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8월에 참가하는 홍콩은 모든 농식품을 수입하는 국가로 수입농식품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여 새로운 식품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교통문화신문) 관세청은 7일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호텔신라, 엠코테크놀러지 등 수출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말레이시아 통관제도 설명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17년 기준 우리나라 제15위의 수출국*으로서 말레이시아 세관직원과 수출기업 간 직접적인 소통의 장을 통해 현지 통관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교역규모 167억불(12위) : 수출금액 80억불(15위), 수입금액 87억불(15위) 설명회에서는 AEO*제도와 통관을 담당하는 말레이시아 관세청 직원 3명이 직접 강사로 참여하여 통관절차와 AEO제도 등 말레이시아 현지세관의 생생한 통관정보를 소개할 예정이며,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관세청이 공인한 AEO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발표 후에는 말레이시아 수입통관 과정에서의 통관애로사항과 「한-말레이시아 AEO MRA*」 혜택 등에 대하여 1:1 상담방식을 통해 보다 내실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상호인정약정(MRA:Mutual Recogni
(교통문화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제주 미래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증진시키는 제주형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수립한 제2차 JDC 시행계획 수정계획을 승인했다. 이번 수정계획은 제주도가 작년에 수립한 종합 계획 수정계획(`17년 3월)을 반영하여, 기재부 등 관계 부처 및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특히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환경을 중시하는 제주도의 발전 방향,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융합과 신성장동력 확보, 국제화 역량 강화 필요성 등 여건 변화와 미래 전망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번에 승인된 수정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제2차 JDC 시행계획은 사업의 성격과 개발센터가 참여하는 비중에 따라 핵심사업, 전략사업, 관리사업, 도민 지원 사업으로 구분되었으나, 새정부 출범, 제주도 기조, 4차 산업혁명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7대 핵심사업, 3대 전략사업, 3대 상생관리 사업으로 전체 사업영역을 재분류하였다. (☞ 세부사업은 3페이지 표 참조) 기존 사업의 경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JDC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지역사회 환원 활동
(교통문화신문)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분야에서 투자개발사업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건설 기업의 해외 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이 가시화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을 위한 ‘해외건설 촉진법’(법률 제14956호, 2017. 10. 24.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률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고, 해외건설 전문 인력 사전 교육 확대 등 현재 시행 중인 제도 일부를 개선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월 5일(월) 입법예고(40일간) 했다.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관련(안 제29조의 2～ 안 제29조의 13) (자본금 출자) 법에서 정한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외에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도 자본금 출자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운영위원회 운영) 지원공사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국토부·기재부·산업부 등 정부위원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척·회
(교통문화신문)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한국일보(대표이사 이준희)는 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 대연회장에서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원재 행복청장을 비롯, 관계 공무원과 세종시 기업 대표, 시민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을 위한 과제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2018년 세종 혁신도시포럼’을 공동주최했다.. 이날 포럼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을 역임한 최병선 가천대 교수의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을 위한 과제와 전략‘이라는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토론에 나선 이민원 광주대 교수(좌장), 김상봉 고려대 교수, 황희연 충북대 교수,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지남석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다양한 의견이 제시했다. 이춘희 시장은“세종시는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이자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함께 착공됐다는 점에서 맏형도시의 임무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한 구체적 방안과 혁신도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통문화신문) 대전광역시는 올해 미세먼지 줄이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지난해보다 3배 증가한 600대로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기차 보급사업 총사업비는 10,279백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한 대당 국가 보조금이 1,40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으로 200만원 하향 조정되었으나, 시 보조금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200만 원 상향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개별소비세 등 세금감면 혜택은 지난해 최대 460만 원보다 130만 원 증가한 최대 5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는 또, 전기자동차 충전소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부문 충전소도 대폭 확충한다. 공공급속 충전소는 2016년에 3개소에 불과하였으나, 지난해에는 20개소를 확충해 총 23개소를 운영 중이며, 특히, 한밭수목원과 한밭운동장에는 급속 충전기를 각 5기 집중 설치해 충전인프라를 확보했다. 또한, 공동주택에도 환경공단 및 한전 충전기 설치 사업을 통해 급속 충전소 61개소와 완속충전소 76개소를 보급해 입주민의 전기자동차 충전 불편을 덜 수 있도
(교통문화신문)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공사는 1월 31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인천 송도 국제회의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송도 컨벤시아 일대를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복합지구 내 호텔·쇼핑몰 등 집적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사업설명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승인 신청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였다. * 인천 송도 국제회의 복합지구 : 송도 컨벤시아 주변 일대 약 400만㎡ 이내(약 130만평) ** 국제회의집적시설 : 국제회의시설의 집적화 및 운영활성화에 기여하는 숙박시설(100실 이상 객실), 판매시설(3천㎡ 이상 쇼핑몰), 공연장(500석 이상 객석) 등 이날 쉐라톤 등 5개 호텔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등 8개 쇼핑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복합지구 및 집적시설 지정 추진일정 및 지정혜택 등을 설명하는 한편 기관별 건의사항 수렴을 통해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 : 인천광역시 및 인천관광공사, 집적시설 13개소 (호텔) 쉐라톤, 오크우드, 오라카이, 송도센트럴파크, 홀리데이인 (점포) NC
(교통문화신문)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는 부산·경남 지역에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을 1월 31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월 31일부터 지원금 지급 전산 시스템이 가동됨에 따라 1월 초 신청했던 사업장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는 부산 시내에 위치한 식당, 도소매업체, 제조업체 등 55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최초 지원금이 지급된 식당 사업주는 2016년 10월부터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했는데, 이번에 세무사 사무소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광용 부산지역본부장은 “지원금 지급 시작을 계기로 아직 일자리 안정자금을 잘 알지 못하는 영세·소상공인들이 설 전에 적극적으로 신청하기를 바란다”며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기존 두루누리 사회
(교통문화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 기간 중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내역을 공개했다. 2017년 10월까지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매월 공개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3개월 단위로 공개 주기를 확대하고 계열회사 수 변동 보다 변동 내역의 전반적인 특징과 의미를 분석하여 공개하기로 했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 기간(이하 동 기간) 중 26개 집단이 총 62개 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계열 편입 사유는 회사 설립(30개), 지분 취득(21개), 기타(11개)이다. 동 기간 중 26개 집단이 총 67개 사를 계열회사에서 제외했다. 계열 제외 사유는 흡수 합병(18개), 지분 매각(10개), 청산 종결(8개), 기타(31개)이다. 동 기간 중 정보통신기술(ICT), 신재생 에너지 등 4차 산업 진출 사례가 많았다. ‘네이버’, ‘카카오’ 등 정보기술(IT) 주력 기업집단에서 인공 지능 소프트웨어 개발 및 IT기술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마크티, ㈜바풀, ㈜핀플레이 등 정보 및 지식 집약적 업종을 계열 편입했다. ‘지에스’, ‘한화’, ‘오씨아이’ 기업집단은
(교통문화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유예 기간 2년을 초과하여 에스케이증권㈜를 보유함으로써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지주회사 에스케이㈜에 주식처분 명령과 과징금 29억 6,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2항 제5호)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 ·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당시에 금융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지주회사 에스케이㈜는 유예 기간이 지난 2017년 8월 3일 이후 금융업 영위 회사인 에스케이증권㈜ 지분 9.88%(약 3,200만주)를 소유하고 있다. 에스케이㈜는 2015년 8월 3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 에스케이증권㈜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에스케이씨앤씨㈜가 에스케이증권㈜의 주식을 소유한 상태에서 기존 지주회사인 에스케이㈜를 흡수 합병하면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상호를 에스케이㈜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인 에스케이씨앤씨㈜가 지주회사로 전환된 후 에스케이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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