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 기간 중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내역을 공개했다.
2017년 10월까지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매월 공개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3개월 단위로 공개 주기를 확대하고 계열회사 수 변동 보다 변동 내역의 전반적인 특징과 의미를 분석하여 공개하기로 했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 기간(이하 동 기간) 중 26개 집단이 총 62개 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계열 편입 사유는 회사 설립(30개), 지분 취득(21개), 기타(11개)이다.
동 기간 중 26개 집단이 총 67개 사를 계열회사에서 제외했다. 계열 제외 사유는 흡수 합병(18개), 지분 매각(10개), 청산 종결(8개), 기타(31개)이다.
동 기간 중 정보통신기술(ICT), 신재생 에너지 등 4차 산업 진출 사례가 많았다.
‘네이버’, ‘카카오’ 등 정보기술(IT) 주력 기업집단에서 인공 지능 소프트웨어 개발 및 IT기술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마크티, ㈜바풀, ㈜핀플레이 등 정보 및 지식 집약적 업종을 계열 편입했다.
‘지에스’, ‘한화’, ‘오씨아이’ 기업집단은 태양광 및 풍력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공급 및 건설 자문을 영위하는 ㈜영덕제1풍력발전,한마을태양광㈜, 한화솔라파워글로벌㈜, 시민햇빛발전소㈜ 등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업종을 계열 편입했다.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계열 변동 사례도 있었다.
‘롯데’ 는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으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푸드㈜, 롯데칠성음료(주)를 투자 부문과 사업 부문으로 인적 분할한 후 투자 부문을 합병하여 롯데지주㈜를 출범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제과(주)의 투자 부문이 롯데지주(주)로 사명을 변경했고 분할 신설된 롯데제과(주) 사업 부문이 계열 편입되었다.
아울러, 친족 분리에 따른 계열 제외 사례가 많았다.
‘중흥건설’, ‘동원’, ‘호반건설’, ‘셀트리온’, ‘네이버’ 등 5개 집단의 총 20개 사가 친족 독립 경영을 인정받아 계열 제외되었다.
친족 분리는 대기업집단의 경영 현실에 부합하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키는 측면이 있으나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어, 현재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또,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 법인이 손자회사를 설립한 사례도 있었다.
‘금호아시아나’ 소속 공익법인인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케이에이(주)와 케이오(주)가 다시 각각 100%를 출자하여 에이에이치(주)와 에이오(주)를 설립해 계열 편입되었다.
한편,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 법인이 사회 공헌 사업을 통해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나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보고 현재 운영 실태를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