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아파트형 공공전세 1호’부천시에 공급 환영 - 서영석 의원, “민주당 정부의 주거지원 대책, 전세사기로 시름하는 무주택자에게 단비”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천시에 ‘아파트형 공공전세 1호’인 ‘여월 늘해랑’ 등 148세대의 'LH든든전세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LH든든전세주택’는 LH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으로 도심 접근성이 좋은 중형 주택을 직접 매입해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전세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2020년부터 ‘공공전세주택’라는 사업명으로 추진되었으며, 현재는 ‘LH든든전세주택’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다. 이번 ‘LH든든전세주택’ 1차 공급에는 부천시 여월동, 원종동, 원미동, 중동 4곳에 걸쳐 총 148세대가 포함됐다. 서영석 의원은 "전세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공공전세 정책으로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반갑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난 민주 정부에서 깊게 고민하고 추진했던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민간건설사에 신규 건설을 유도하여 LH가 매입하고 무주택자에게 전세임대
禹의장, 국회 을지연습 현장 방문해 만반의 준비 당부 '2024 국회 을지연습' 19일(월)부터 22일(목)까지 4일간 진행 "한반도 긴장 상황 감안한 실효성 있는 국회 비상대비계획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을지연습 기간을 맞아 19일(월) 오전 국회 종합상황실과 사이버안전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국회의 비상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 우원식 국회의장은 을지연습 기간을 맞아 19일(월) 오전 국회 종합상황실과 사이버안전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국회의 비상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2024 국회 을지연습'은 이날부터 22일(목)까지 4일간 진행된다. 우 의장은 국회 종합상황실에서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 결과와 일정별 연습내용 등을 보고받은 후 "최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로 남북 간 긴장도가 높아지는 등 경각심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꼼꼼히 점검하고, 실제 훈련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어 사이버안전센터에 방문해 "국회는 활동 과정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국민과 교류하고 있다"며 "국회 사이버보안의 최전방에서 우리의 정보를 지키고 국
문진석 의원,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83%가 지하 설치” -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 3만 5천 대뿐 … 지하 설치 건수 경기‧서울‧부산 순 - 전기차 전용 주차면수도 71.1% 지하에 위치 - 문진석 의원 “제2의 인천 전기차 화재 막으려면 충전소 지상으로의 이전 필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K-apt 가입단지 전기차 전용 주차면수, 충전시설 현황’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206,047개소 중 약 83%에 달하는 170,870개소가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 설치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기(53,627개소), 서울(30,347개소), 부산(12,428개소), 인천(10,857개소), 대구(10,669개소), 경남(9,747개소), 충남(6,185개소), 경북(5,283개소), 대전(5,090개소), 충북(4,907개소), 광주(4,360개소), 전남(3,812개소), 전북(3,381개소), 세종(3,202개소), 강원(3,164개소), 울산(2,443개소), 제주(1,368개소) 순이며, 전체 설치 개소 대비 지하설치비율이 90% 이상인 지자체는 세종(
주호영 국회부의장, 조지아·튀르키예 공식 방문 - 조지아 국회부의장·외교위원장, 튀르키예 국회부의장·의원친선협회 면담 - - 경제·물류·인프라·관광 등 조지아 의회와의 실질협력 방안 논의 - - 한-튀 양국 신임 의회 지도부 간 네트워크 확보, 내년 개최 예정인 믹타 국회의장회의 참석 독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8월 18일(일)부터 26일(월)까지 조지아와 튀르키예를 공식 방문한다. 조지아 국회부의장·외교위원장, 튀르키예 국회부의장·튀-한의원친선협회장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양국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의회 차원의 경제·공공외교 및 보훈외교를 전개할 예정이다. 주 부의장은 조지아에서 카히아니(Giorgi Kakhiani) 국회부의장, 삼하라제(Nikoloz Samkharadze) 외교위원장 등을 만나 의회차원에서의 고위인사 교류 확대, 양국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인프라사업 등에 대한 우리기업 참여, 직항노선 신설을 포함하여 경제·인프라·물류·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심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어 튀르키예에서는 보즈다으(Bekir Bozdağ) 국회부의장, 카야(Oğuzhan Kaya) 튀-한 의원친선협회장 등을
김대중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식 우원식 국회의장 추도사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떠나신 지 어느덧 15년입니다.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지만, 대통령님의 빈자리는 여전히 크고 대통령님을 향한 그리움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대통령님은 세계적인 민주주의·인권 운동가였고 대한민국을 바꾼 대통령이었으며, 국민의 무한한 자부심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통령님을 추모하며 민주주의와 민생, 한반도 평화에 새겨진 ‘김대중의 길’을 되새깁니다.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온 국민의 마음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한 지도자셨습니다. “이 국민이라면 해낼 수 있다.” 독재에 맞서 싸울 때도, IMF 국난을 헤쳐나갈 때도 대통령님은 언제나 국민을 믿고, 국민을 섬기셨습니다. “국민의 손을 잡고 반걸음만 앞서 나가라.” 민심을 무시하는 정치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여론과 시류에 영합하는 정치는 아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라면, 비판을 감내하고라도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대통령님은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과 한반도에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그 담대한 리더십, 국민을 섬기
禹의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접견 우 의장 "고물가·고금리로 서민 경제 부담…민생 살리는 적극적 재정정책 필요" 최 부총리 "목표는 민생과 경제회복…정부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 국회 지원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금)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최근 고물가·고금리 현상과 1년 6개월만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올해 2분기 경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걱정스럽다"면서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국민의 삶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가까운 시일 내 민생경제 회복을 전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목표는 민생과 우리 경제의 회복"이라며 "정부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접견에는 기획재정부 김진명 기획조정실장과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형 사무차장,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
김예지 의원, 증가되고 있는 코로나 대비 치료제 부족 사태 발생 우려 “신속한 추가 구매를 통해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안심을 가질 수 있게 해야” 코로나19 증가세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치료제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국의 적극적인 치료제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김예지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년 8월 31일 4급 표본감시 감염병 전환 이후 코로나19 입원환자 현황을 감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23년 12월 31일부터 24년 8월3일 현재 전국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12,407명이고 이중 서울 2,972명, 경기 2,238명, 인천 929명, 부산 856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먹는 치료제 투여 대상 (60세 이상 고령자, 12세 이상 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되면 처방받을 수 있는 치료제 재고량도 24년 8월 9일 기준으로 라케브리오 28,767명분과 팍스로비드 41,790명분으로 총 70,557명분만 재고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광역자치단체별 치료제 재고량을 보면 세종 672명분, 충북 1,853명분, 울산 2,248명분, 대전 2,263명분, 전북 2,568
주철현 의원, 정부 ‘해양레저관광 산업 활성화 규제혁신’ 추진 ‘환영’ 주철현 의원 발의로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돼 해양레저관광 산업 활성화 전기 마련 국무조정실의 규제혁신 방안마련으로 해양레저관광 신성장 산업화 적극 추진 주철현 의원, 정부의 규제 개선 및 적극적인 투자로 해양레저 관광산업 新성장 기대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갑)이 대표 발의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의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추진단)에서‘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의 비중은 약 50%에 육박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해양레저관광 관련 소비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이 없어 해양레저관광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주철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 수립 ▲해양레저관광 자원의 보호‧관리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 ▲해양레저관광 교육 실시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의 육성‧지원 ▲해양관광공
윤석열정부 및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치료제 확보 등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지난 7월 초부터 면역회기 능력이 큰 오미크로 계열 변이종 KP.3가 확산되는 양상이 심상치 않았으나, 윤석열정부 및 보건당국의 무대책, 늑장 대응으로 끝난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급증하며 국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이후 지속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증가한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등 세계적으로 KP.3 변이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하고 있었으나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감염병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했고 치료제 구입 예산도 절반을 줄여 1,798억원만 편성했습니다. 또한 이미 환자가 급증한 8월 중순에서야 코로나19 대책반을 확대 운영하는 등 보건당국의 안일한 판단과 늑장대응으로 재확산에 대한 준비와 대응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재확산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 결과 환자 급증에 따른 치료제 공급이 지난 6월말 대비 7월말 한달만에 30배가량 증가했으나, 치료제 공급 대책을 세우지 않아 일선 약국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찾아보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8월
김예지 의원, 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위상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 모두가 기념할 국경일에 태극기의 게양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할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광복절을 앞둔 14일 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경건한 국가 존중의 상징인 태극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국경일, 현충일 및 국군의 날, 국가장기간 등에는 국기를 게양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다른 나라 국기의 게양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어 우리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에 일부 그릇된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욱일기 등을 게양해도 제재할 수 없었다. 2023년 3·1절에 세종시의 한 주민이 국기 대신 일장기를 게양하거나, 2024년 현충일에는 부산시의 한 주민이 욱일기를 게양한 사례 등 국민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국빈 방한행사, 국제경기·국제회의, 주한외국공관에서의 다른 나라 국기 게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에 다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조정훈 의원, 릴스에 빠진 아이들을 위한 “SNS 안전지대 3법” 토론회 개최 - “프랑스 등 해외 입법사례를 참고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SNS 사용을 독려할 것” - “SNS 디톡스 과정... 훈장 효과처럼 자랑스럽게 인식되어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마포갑·교육위원회)은 8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중독심리학회, 중독융합학회, 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얘들아, 릴스 그만봐!: 우리아이 SNS 안전지대 3법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건강한 디지털 사회’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제 발표는 조현섭 총신대 중독상담학 교수가 맡았다. 토론에는 김봉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연구위원,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 이슬기 디지털기반교육혁신 선도학교 교사, 최윤정 창천초 학부모회장, 김경화 신수중 전 학부모회장이 참여하였다. 사회는 박소영 전 국가교육위원이 맡았다. 이날 행사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국민의힘 추경호, 조경태, 나경원, 박덕흠, 이철규, 최형두, 김대식, 서천호, 서지영, 김민전, 박준태 의원이 참석하였다. 조정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프랑스 등 많은 선진국에서 아이들의 SNS 사용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전세사기 피해자와 간담회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약속 - 피해자들, "낙찰차액 활용 공공임대 거주·전세임대 방안'의 사각지대 보완 필요" … 추가적인 개정 이뤄져야 - 민주당, "8월 중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위해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이하 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은 13일(화)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8월 중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다. 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은 그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협상 경과를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년이 지나 추가 개정 없이 마냥 더 기다릴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현재 개정안으로는 법 사각지대 해소가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피해자들은 우선적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추가적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도 적극 공감하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안을 100% 담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8월 중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김상훈 의원, 하도급 거래 부당특약 무효화 법안 발의 공정거래 질서 정착 및 신속한 권리구제 도모하고, 부당특약 설정 유인 감소해 법 위반행위 예방 가능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당 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등 권리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반면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민간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유관 법안에서는 건설공사계약 시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하도급거래 계약에서의 부당한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김상훈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정착 및 수급사
우원식 의장, 북민협·민화협·시민평화포럼 대표 간담회 개최 - 우 의장, “대화와 평화의 목소리가 위축된 한반도 상황 변화 필요” - - 우 의장, “의장 직속‘한반도 평화 자문위’발족…이산가족 상봉 등 국회 역할 기대”-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시민평화포럼 대표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랜 시간 민간통일·평화운동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헌신해온 시민사회단체의 노고를 치하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이루어졌다. 우 의장은 먼저 최근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되고 있는 남북관계와 강화되고 있는 북러관계를 언급하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 신냉전 구도가 강화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지키고 만들어갈 것인지 걱정스럽다”는 우려를 전했다. 또한, 우 의장은 “대화 말고 방법이 없고, 대화가 유일한 안전핀”이라고 강조하면서 대화와 평화의 목소리가 상당히 위축된 한반도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 의장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얻어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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