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장 “이중과세 방지협정·항공협정 조속 개정 희망” - 피리스 스리랑카 외교장관 만나 강조 - - 피리스 외교장관 “전자제품·수자원·제약 한국 투자 고대”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피리스 스리랑카 외교장관의 예방을 받고 “양국의 경제구조가 상호 보완적이어서 협력 공간이 넓다”며 “이를 위해선 이중과세 방지협정과 항공협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 피리스 장관의 도움으로 스리랑카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원활히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됐다”며 사의를 표했다. 지난해 스리랑카 현지 대한민국대사관의 지원 요청을 받은 피리스 장관은 스리랑카 보건당국에 직접 협조를 구해 스리랑카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었다. 박 의장은 이어 “대한민국 부산에서 2030 세계 엑스포를 유치하는데 스리랑카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피리스 장관은 “전자제품·수자원·제약 분야에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어 이 분야에서 스리랑카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피리스 장관은 스리랑카에서 6선 국회의원을 지낸 후 교육장관 재임 때 한국어
"국회는 주민자치회 조항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1" "주만없는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법재화 하라!!" 지난 연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정작 주민들의 참여를 확장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심화를 위해 현재 전국 877개 읍면동.에서 8년째 시범사업중인 "주민자치회"는 원안에서 빠져버렸다 이에 즉시 전국에서 "주민자치회 조항복구 " 서명운동이 일어났고 국회도 3월 8일까지 여.야 모두 지방자치법 개정안 3개와 주민자치회 관련 개별법 4개등 7개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11월 3일 현재 주민자치회 관련 8개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지도 못하고 올해를 넘길상황이다 우리는 주민이 직접참여하는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위해 읍면동 주민대표기구로 주민자치회 조항을 포함하는 주민자치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개혁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예술원” 유정주 의원, 예술원 회원 선출시 외부위원 확대하는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9일(목) 예술원의 회원 선출을 위한 회원심사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의「대한민국예술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안은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예술원 회원이 5명을 넘을 수 없도록 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원 선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원 100명으로 운영되는 예술원의 회원선출은 결원이 발생시 회원심사위원회를 거쳐 이루어진다. 그런데 기존 회원이나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 회원심사위원회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출하다보니 7~8수를 거쳐 선출되거나 국민과 예술원 회원의 눈높이가 맞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최근 소설가, 시인, 평론가 등 문인 744명과 미술, 음악 등 타 분야 예술가 329명은 ‘대한민국예술원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문인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유정주 의원의 「대한민국예술
2021.08.31. 이성만 의원, 에너지복지사업 보완하는 「에너지법개정안」 발의 -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 가속화로 취약계층 피해 우려 - 정부는 에너지복지 바우처에 치중하고 있으나 효율개선 사업도 중요 - 이성만 의원, “에너지복지, 경제·삶의 질, 기후변화 고려하는 다차원적 정책으로 나아가야”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에너지복지를 위한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7월 폭염일수는 기상관측이래 5번째로 많았고 장마는 역대 3번째로 짧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캐나다는 이번 여름 폭염으로 수십 명의 사람이 사망하는 등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폭염과 한파같은 극단적 기후현상이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자주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를 위해 가스, 석유, 연탄 등의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와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효율개선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에너지복지 조항들이 에너지바우
윤준병 의원,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 체계화법’ 대표 발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결과의 체계적인 관리 통해 산재 예방 기여 〇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9일,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〇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 및 점검, 신고사건 처리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〇 그런데 현행법에 명시된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은 사업장과 산업재해 발생,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안전검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을 뿐, 근로감독을 비롯한 검사와 점검 또는 신고사건 처리 이후의 결과에 대한 정보 관리는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〇 특
최근 5년간 모범납세자 116명 세금탈루 등으로 자격박탈 - 세무조사 유예기간 악용 … 국세체납, 박탈사유 1위 - 김도읍 의원, “세무조사 유예 등 모범납세자 제도 악용하는 비도덕 행위 끊이지 않고 있어...모범납세자 사후검증 강화, 엄격한 가산세율 적용 필요” 매년 23여명에 달하는 모범납세자들이 탈세 등 물의를 빚어 자격이 박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총 116명이 모범납세자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6일 발혔다 연도별로는 2016년 23명 ▲2017년 24명 ▲2018년 25명 ▲2019년 28명 ▲2020년 16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자격이 박탈되었다. 자격 박탈 사유별로는 ▲국세체납이 58명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입(소득)금액 적출 25명(전체회의 21.55%)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11명(전체회의 10.34%) ▲신용카드의무 위반 7명(전체의 6.03%) ▲원천징수 불이행 6명(전체의 5.17%) ▲조세범처벌 4명(전체의 3.44%) ▲사회적 물의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김만흠)는 2021년 8월 5일(목),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과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을 발간하였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저소득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최고금리가 낮아질수록 대부업체들은 수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감축함으로써 저소득·저신용자들의 대출 서비스 이용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에금융위원회는 저신용자들이 금융시장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을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정책금융의 확대는 시장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서민금융기관의 시장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도 함께 마련함으로써 정책금융의 활용과 시장기능의 활성화 사이에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시중은행의 실명계좌와 연동해야만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게하는 특정금융정보법이 9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미 은행과의 제휴를 하고 있는 4대 거래소 이외 중소거래소의 경우 '셧다운'이 예상되고 있다.중소거래소에 투자된 금액이 만만치 않아 피해가 예상되는 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실명계좌 연동 등의 문제의 충분한 논의를 위해 법안 시행을 3개월 유예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가상화폐 거래소에게 은행과의 실명계좌 연계 등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시행을 3개월 늦추는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명희 의원 측은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9월24일)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아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과 상당규모의 이용자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입장과 소극적 대응으로 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에 부담을 느끼며 이같은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 가상자산 산업계와 이용자들의 지적"이라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을 올해 12월까지로 한시적으로 연장해, 피해를 최소화하며, 안정적 법적용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남양주에 거주하는 시민을 상대로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여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고소장 제출 6개월 만에 수사가 종결됐다.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 지은 것.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앞선 1월 20일, ‘시정에 영향을 미치고 주민들을 분열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좌시할 수 없다’며 ‘남양주시장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당하였다고 밝히며 화도사랑 회장과 일반 회원을 상대로 직접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화도사랑 회장 신진영(26)씨가 1월 18일 남양주시장과의 면담이 취소되었다고 올린 공지사항이 발단이었다. 신 회장이 ‘남양주시장과의 면담은 취소되었습니다’ 제목의 글에서 ‘남양주시장님께서 서운하신것같다’는 내용으로 남양주시장이 서운해서 간담회를 취소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것. 시장은 즉각 신회장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화도사랑이라는 단체와 간담회 약속을 잡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라며 있지도 않은 간담회 약속을 시장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처럼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시장이 고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경찰은 바로 조 시장과 신 회장을 연달아 불러 조사했고, 조 시장이 고소장을 제출한지 6개월 만에 조 시장이 주장하는
국회의정연수원,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국회청소년 체험교실 』실시 - 오늘(7.1.) 경기도 소재 중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진행 - - ‘대한민국 국회 알아보기’ 강의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함양-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 의정연수원은 오늘(7.1.) 경기도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국회 청소년 진로체험교실」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국회 청소년 진로체험교실」은 민주주의 교육 등을 통해 국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국회 내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여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맞춤형’교육 프로그램이다. 2016년부터 운영되어 2021년 6월 현재까지 총 28개 학교, 총 1,868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교육 소외 지역 및 집단 등에 대한 교육 격차 해소 및 학습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북한이탈 청소년 등을 위한 과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현재 총 7회, 총 87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교육이 실시된 바 있다. 이번 과정은 경기도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해
-세제 금융 포함 모든수단 동원-실수요자 거래가 될수있도록 수도권 주택 공급 가계부채 대책 이달중 발표-최저임금 인건비지원 치밀하게 준비-"8월 북 위기설 미약 "통상교섭본부 출범을 계기로 한미 FTA도 논의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동산 시장 불안이 계속 이어질경우 추가대책을 내놓겠다고 2일 부동산 대책에서 밝혔다. 김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 청사에서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불안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추가로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상황에 관해서는 "최근들어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유통성이 풍부하지만 투자할곳이 마땅치 않고, 서울지역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등이 영향을 미쳤을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만약 이런상황이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어렵게하고 가계부채 증가를유발하는등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있다."고 말했다.김부총리는 이어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분영시장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택이나 재건축 주택등 전체 주택시장을 대상으로 삼고있으며 세제 금융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규제 수단을 동
어제 청와대는 송영무 국방장관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부장관후보자의 임명을 조금 지연 시키기로 결정했다.여당 일각에서는 두 후보자중 1명을 포기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한다. 둘중 코드가 약하고 영남인사인조대엽 후보자가 그 대상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야당의 극심한 반대를 누그러 뜨리자는 목적이다. 자유한국당의 원내대변인인정태욱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야당의 반대가 아니라, 두 후보자의 비리와 전문성을 포함한 적합성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데 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6월 8일(목)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 晋三) 총리와 만나 북핵문제 및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정 의장은 “한일 양국 현안, 북핵 문제 등 최근의 어려움을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해 미래지향적 협력동반자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한 뒤 그동안 중단됐던 양국간 정상회담, 셔틀외교 등의 정상화 등 양국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채널의 조속한 복원을 제안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를 통한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간 새로운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 의장과 아베 총리는 정치？경제적 교류 뿐만 아니라 양국 관광객 증진 방안 등 인적 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2020년 도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양국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18일서울 중앙지방검찰청 현관을 앞에두고 갖가지 장비와 기자들이 상시천막을 치고 대기하는 현상으로 이른바 '최순실 파문'의 검찰청 현장이다.
-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 받을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 각종 위험업무 속 일선 소방관들은 잠복기 높은 유해물질에 노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안전행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8일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소방공무원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 후 발병한 질병에 대해서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현재 소방공무원복지법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을 현직 소방관들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 소방관들은 질병이 발생해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분진 등 각종 재난현장의 유독물질들은 잠복기가 있을 수가 있어 퇴직 소방관들의 건강도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퇴직소방관에 대해서도 현직 소방관과 마찬가지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시기와 기간, 절차 등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퇴직소방관들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진선미 의원은 “소방관들의 평균 사망연령은 59.8세로 62.3세인 경찰공무원들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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