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기자회견문> 쌀값 폭락에 대한 근본대책을 민주당이 마련하겠습니다. -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법안 심사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 쌀값 폭락으로 농심(農心)이 타들어가고 있다. 지난 11월5일자 산지쌀값은 18만 2,700원(80kg)으로 10월5일 18만 8,156원에 이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45년만에 최대 폭락을 기록한 2022년 평균 18만6천원보다도 낮은 가격이다. 더욱 심각한 건 그동안 정부가 약속해온 쌀값 20만원선 회복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수확기가 10월부터 12월까지인 점을 고려할 때 이미 4차례의 산지쌀값 평균가격이 18만 4,651원에 불과하다. 남은 두달 동안 21만원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는 한 쌀값 20만원선 달성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쌀값 폭락 사태가 계속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적정 가격목표 부재와 윤석열 정부 농정에 대한 시장의 신뢰 상실 때문이다.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시, 윤석열 정부는 쌀값 20만원 유지를 약속했지만 결국 지키지 않았다. 정부 약속만 믿고 쌀을 매입한 농협과 민간 유통상인들은 쌀값 하락으
· 투르크메니스탄 국견 알라바이 서울대공원에 새 거처 - 지난 6월 한국 생활 시작 후, 40kg 대형견으로 빠른 성장 - - 대통령 관저 생활을 마치고, 최적 조건 갖춘 서울대공원으로 이동 -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중앙아시아 순방에서 선물로 받은 투르크메니스탄 국견(國犬) 알라바이 두 마리 ‘해피’와 ‘조이’가 오늘(11. 11, 월) 오후 새로운 거처인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평소 ‘해피’와 ‘조이’를 직접 산책시키고 간식을 챙겨주는 등 따뜻하게 보살폈던 대통령 부부는 이동 전날(11. 10, 일) 더 넓은 새로운 거처에서 건강히 잘 지내라는 의미로 두 마리에게 각각 목도리와 커다란 간식을 선물했다. 알라바이는 견종 특성상 최대 몸무게가 90~100kg까지 나가고 체고(네 발로 섰을 때 발바닥부터 어깨까지 높이)가 70~80cm까지 ‘폭풍 성장’하는 견종입니다. 선물 받을 당시부터 현지 전문가는 생후 6개월 이후부터 다른 반려동물들과 분리하는 것이 안전하며, 성견이 됐을 때는 끊임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뼈가 약해지지 않는다고 조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알라바이 ‘해피’와 ‘조이’가 서울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일정 기간 대통령 관저
김상훈 의원 노후재산 종합관리부터 중소기업 자금조달 확충까지… 신탁제도 혁신 법안 발의 금융 + 비금융 종합 서비스 제공 활성화로 고령층 수요 충족 非금전재산 신탁수익증권 발행 허용하고 투자자 보호 규율 정비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신탁제도 혁신을 통해 가계 재산의 종합관리를 강화하고, 중소·혁신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를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신탁 가능 재산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7가지로 한정하고 채무의 신탁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계 자산은 담보대출 등 채무가 결부되어 있어 신탁을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신탁 가능 재산의 범위에 ‘채무’를 추가했다. 다만 신탁이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주택담보대출 등 적극재산과 연결된 채무의 신탁만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담보권 신탁대출을 위해 위탁자가 ‘담보권’만 분리해 신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병원, 법무·회계·세무·특허법인 등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치매·요양
이원택 의원, 양육비 지급 이행률 제고를 위한 ‘양육비 국가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 양육비 채권자의 권리보장 및 미성년자녀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향상 기대돼!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은 지난 11일, 양육비 지급 이행률 제고를 위한 「양육비 국가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양육비 채무자가 2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대지급 금액을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9개월간 긴급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대상이 한정적이고 지원기간 역시 최대 1년에 불과해 일시적 지원에 그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또한, 양육비이행법은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이행률 제고를 위하여 양육비 미지급시 명단공개,
미래 세대를 위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인구총괄부·인구특별회계 신설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등 “인구대책3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11월 11일,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수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 인구총괄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 인구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등 “인구대책3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여 2023년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며, 초저출생 현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저출생 현상과 함께 2025년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 예정이며,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전국 시․군․구의 절반이 소멸위험 지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고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우원식 의장, 트럼프 당선인에 축하 서한 발송 - “한미 상호 신뢰 바탕으로 굳건한 동맹관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 확신” - - 한국계 당선자 및 지한파 의원에게도 축하 서한 - G20 국회의장회의 참석 차 브라질과 파나마를 공식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 서한을 발송했다. 우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축하 서한에서 “미합중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귀하의 당선은 변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미국 국민들이 지지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이어 “미국이 더 위대한 국가로 도약하고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기를 기원한다”면서, “한미 양국이 변함없는 상호 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굳건한 동맹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리라 확신하며, 양국 국민간의 우호협력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증진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 의장은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 등 한국계 당선자에게도 축하 서한을 보냈다. 특히,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에 보낸 서한에서는 “이번 당선은 한국계 최초의 미 연방상원 진출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우 의장 본인 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기쁘게 생각한다고
10년이상 소식없이 지내다가 가족이라면서 유산 상속 어려워진다 유가족 재산관리가 용이하도록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된다. - 자산운용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11.12일부터 시행 - ➊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도입 요건(신탁가능한 보험계약의 조건, 수익자 범위 등) 규율 ➋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투자자보호 및 리스크관리 강화 ➌ 상품성신탁의 공시 강화, 사모펀드·ISA 관련 행정지도 및 유권해석 규정화 오늘(11.12일)부터 신탁업 등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이 시행된다. 금번 개정을 통해 ➊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도입되고, ➋신탁 및 랩어카운트(이하 “랩”)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규율이 강화된 한편, ➌상품성신탁, 사모펀드, ISA, 토지신탁 등의 제도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하였다. 첫째, 신탁이 가능한 보험금청구권 요건을 규정하여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출시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최근 고령화, 국민재산축적 등으로 가계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써 신탁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일본 등 해외에서는 보험금을 포함하
김예지 의원, 시각장애인 근로지원인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성료 근로지원인 제도의 가장 큰 문제인 ‘부수적 업무 지원’모호한 표현 해소되야 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참손길공동체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주관한 시각장애인 근로지원인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6일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뒤늦게 알려졌다 이번 토론회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오윤진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쿱비즈협동조합 강민수 연구소장이 바람직한 시각장애인 근로지원인제도 개선방안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참손길지압힐링센터 장승연 안마사,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휴먼서비스부 신혜경 차장,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박수연 과장이 지정토론을 했으며,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를 한 강민수 연구소장은 시각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으로 “시각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업무 형태를 고려한 근로지원 유형과 지원범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을 한 장승연 안마사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장애인고용공단의 일선지사 담당자
문진석 의원,“천안 톨게이트 교통안전시설 개선 완료” - 문진석 의원 “시민 안전 위한 교통안전시설 꼼꼼히 살필 것”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8일(금) 경부선 천안 톨게이트 진출방향 교통안전시설 개선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완료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은 지난 9월 완료된 천안IC 노면색깔유도선 설치에 이어, 천안 톨게이트 광장부 엇갈림구간의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광장부 진입 전 진출도로 사전안내 강화 ▲톨게이트 광장부 진출안내 강화 ▲광장부 진입 전 감속유도 등이 포함되었다. 천안 톨게이트 진출 방향 광장부 엇갈림구간은 교통사고 다발 구역으로 천안시민의 불편을 초래해왔으며, 이에 문진석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 개선 시공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광장부 진입 전 진출도로 사전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부산 방향 진출연결로 광장부 진입 전 하이패스 차로별로 진출도로 안내표지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진입부에 진출도로 안내 노면색깔 유도선 및 노면표시를 추가 설치하였다. 또한 톨게이트 광장부 진출안내 강화를 위해 광장부 안전지대와 차선 재정비, 시선유도봉 설치하였고,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해 톨게이트 통과 후
이원택 의원, 이동통신요금 세액공제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동통신요금 세액공제를 통한 가처분소득 증가로 가계 부담 완화 기대!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은 지난 5일, 이동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뒤늦게 알려졌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요금 지출금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 적용하는 특례를 도입해 자녀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거주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동통신요금은 월별로 지출의 약 5%를 차지하는 고정비용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세액공제 항목에서 제외돼왔다. 특히,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비 중 이동통신비용의 비율 및 상승률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구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세제지원으로써 자녀 이동통신비용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G20 의장회의, 우원식 의장 ‘기후위기 대응 격상’ 제안 공동선언문 채택 - 우 의장 제안, 향후 기후변화 전세계 의회 적극 대응 기대돼 - - 영국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우 의장, “한반도 평화 관심 당부” - - 英 호일 의장, “북한의 러시아 파병 용납 못해, 한국 평화 위해 협력할 것” - ▲ G20 의장회의, 우원식 의장 ‘기후위기 대응 격상’ 제안 담긴 공동선언문 채택 우원식 국회의장은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10차 G20 국회의장회의(P20)를 11월 8일(이하 현지시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 의장은 G20 국가들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의장급 회의체 출범을 공식 제안했고, ‘P20 의회가 가능한 한 최고위급 대표 차원에서 기후변화 협력 활동에 계속해서 관여해 나갈 것’이라는 공동선언문 채택을 주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동선언문에는 이밖에도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 △개도국 지원을 위한 선진국의 기후 금융 출연 약속 이행 촉구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G20 회원국 정부·의회의 적절하고 공평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 및 실행 촉구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AI 관련 역량 강화 논의 확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여성과 여
국토교통부, 부산도심융합특구 최종 지정 및 기본계획 승인 - 7일, 부산도심융합특구 최종 지정 및 기본계획 승인, 본격 추진 - 미래 신산업 육성 및 개방형 창업생태계 구축 - 기존 주력산업과 연계를 통한 산업 혁신 도시 조성 및 산업·주거·문화가 공존하는 복합기반시설 조성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는 부산의 미래이자 핵심 성장동력으로, 부산형 테크노밸리로 성장,발전시킬 것이다”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의원은 7일 국토교통부가 부산도심융합특구 최종 지정 및 기본계획을 승인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21년 11월 부산도심융합특구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후 올해 10월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통과, 7일 부산을 포함한 5개 도시(부산, 대구, 울산, 대전, 광주)의 최종 특구 지정 및 기본계획이 승인되었다. 해운대구 반여동 일원에 조성되는 부산 도심융합특구는 58만평규모의 4조 41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판교에 버금가는 부산형 테크노밸리’로 키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미애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1호 공약으로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의 차질없는 추진을 지역민들께 약속했다”면서 “도심융합특구 조
“위기의 케이블TV 지역채널 해법 모색 위해 여야 공동대응 나선다! 국회 과방위, 여야 공동 <지역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TV 지역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 ▲ 12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서 ‘지역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TV 지역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 ▲ 국회 과방위 여야 간사(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공동주최, 한국케이블TV방송기자협회 주관 ▲ 전문가 발제와 토론 통해, 출범 30년 맞은 케이블TV 지역채널 위기를 진단하고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 모색 위기의 케이블TV 지역채널을 살리기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쳤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2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역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TV 지역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과방위 소속 여야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케이블TV방송기자협회(KCJA)가 주관한다. 토론회는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지역 미디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케이블TV 지역채널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책을 논의하고자 마련
“지배주주 권한남용 통제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약칭 ‘국장부활 TF’)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상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고,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변호사, 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김영석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ESG운용부문 대표,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 이수진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보가 각각 토론자로 나섰다. 이상훈 교수는 “지배주주의 권한남용 통제가 기업 지배구조 논의의 핵심”이라고 전제한 뒤, “이사가 합병 대상도 정하고 비율도 정하는 등 주주가치를 좌우할 수 있는 권한 전부를 쥐고 있다. 그런데 주주에 대해 아무 책임이 없다면 상식에 맞지 않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사가 주주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담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춘 본부장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관련한 가장 큰 우려는 기업활동 관련 불확실성의 확대”라며 “이해충돌은 지배주주와 문제인데 이사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라
禹의장, G20 의장회의서 '기후위기 대응 의장회의체' 출범 제안 현지시간 7일(목) 브라질 브라질리아 하원에서 개최 <지속가능발전의 촉진에 있어 의회의 역할>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 연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위한 각국 의회의 입법 지원 필요" "대한민국국회, 개발도상국 녹색전환 지원 위해 적극 협력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7일(목) 브라질 브라질리아 하원에서 열린 '제10차 G20 국회의장회의(P20)'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의장급 회의체 출범'을 국제사회에 공식 제안했다. 우 의장의 제안에 따라 8일(금) 이어지는 회의에서 'P20 의회가 가능한 최고위 레벨에서 기후변화 협력 활동에 계속해서 관여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예정이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의회의 참여 레벨을 고위급으로 격상하자는 G20 국가에 대한 최초의 제안이다. 향후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 의회의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할 수 있는 의의가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현지시간 7일(목) 브라질 브라질리아 하원에서 열린 '제10차 G20 국회의장회의(P20)'에 참석해 브라질 호드리구 파셰쿠 상원의장(왼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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