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토론회…"진흥 중심 자율규제체계 확립해야"

12일(화) 김우영 의원 등 '유료방송 규제개선 및 진흥방안 토론회' 주최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급성장으로 유료방송의 성장세 정체
경쟁체제 돌입했으나 과거의 독점 규제 지속돼 OTT 등과의 형평성 제고 필요

 

유료방송 활성화 위해 지원·진흥 관점의 자율규제체계를 확립하는 방안 제시
약관·요금 변경 신고제, 채널 구성 자율성 확대, 인허가 체계 효율화 등 제언

 

김 의원 "유연한 규제체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

 

12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김우영 의원 공동주최로 '유료방송시장 위기 심화에 따른 규제개선 및 진흥방안: 한국방송학회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12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김우영 의원 공동주최로 '유료방송시장 위기 심화에 따른 규제개선 및 진흥방안: 한국방송학회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침체된 유료방송 시장을 탈피하기 위해 공적 책무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지원·진흥 관점의 자율규제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2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김우영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유료방송시장 위기 심화에 따른 규제개선 및 진흥방안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박성순 배재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는 "수용자 중심 시장의 획정과 규제 철학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유료방송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케이블TV 수신료 매출은 지난 2020~2022년 19% 감소하고, 2022년 유료방송 매출 증가율은 1%대에 진입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 방송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SO(종합유선방송사) 매출은 전년 대비 3.9% 감소한 1조 7천335억원을 기록했다. 유료방송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홈쇼핑 매출액(PP 포함)은 3조 4천908억원으로 전년보다 5.9% 줄었다.

 

박 교수는 "유료방송 시장은 초창기 난시청 해소라는 측면에 갇혀 유료매체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했다"며 "방송의 영역에 국한된 정책을 적용받기보다는 새로운 산업의 위치를 찾을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성과 산업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면 이를 철저히 분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IPTV(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도입으로 유료방송은 경쟁체제로 돌입했으나 점유율, 요금, 재허가 등 과거의 독점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OTT는 영향력 증가에도 부가통신사업자 영역에서만 규제받고 있어 형평성을 위해서는 유료방송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규제 개선 방안으로는 서비스와 채널 구성의 자율성을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약관과 요금변경을 '자기완결적 신고제'로 변경해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채널 신규 편성이나 번호 변경 등 절차적 경직성을 OTT에 준하도록 개선해 채널 편성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허가 체계를 효율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박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허가·재승인을 결정하면서 붙이는 부관조건을 축소해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유료방송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우영 의원이 12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유료방송시장 위기 심화에 따른 규제개선 및 진흥방안: 한국방송학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김우영 의원이 12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유료방송시장 위기 심화에 따른 규제개선 및 진흥방안: 한국방송학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박 교수는 이 외에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관련 광고·심의·프로그램 규제를 개선할 것 ▲홈쇼핑의 재승인 조건인 이행여부 점검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 ▲홈쇼핑 허가 조건을 현실화할 것 등을 제언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우영 의원은 "방송 생태계의 다양성 확보와 콘텐츠 경쟁력 제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응하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규제체계를 통해 유료방송 산업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