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유숙박 글로벌 OTA, 진종오 의원 지적 이후 제도 개선 착수 - 온라인 숙박중개 플랫폼 책임 강화 성과… 사후 관리체계는 여전히 과제로 불법 공유숙박 근절을 위한 국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이후, 글로벌 온라인 숙박중개 플랫폼(OTA)들이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 강화 등 제도 개선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불법 숙소에 대한 실제 단속·처벌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후 관리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종오 국회의원(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아고다·부킹닷컴·트립닷컴 등 주요 글로벌 OTA를 대상으로 불법 공유숙박 근절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의원실 주도의 국정감사 지적 이후 온라인 숙박중개 플랫폼들의 중개 책임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 미이행 ▲미신고 숙박업 중개 관행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글로벌 OTA에 대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이후 각 플랫폼은 국회의 지적을 반영해 신규 및 기존 숙소에 대한 영업신고증 제출 의무화 등 구체적인 개선 조치를 시행 중이다. 아고다는 2025년 하반기부터 신규 등록 숙소에 대한 영업신고증 제출을
김미애 의원 “반송터널 혼잡도로 지정, 동부산 교통문제 해결 전환점” -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에 포함 - 설계비와 공사비의 50% 국비로 지원 - 국토교통부 장관 설득·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실무진 협의 등 단계별 노력 결실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은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2026~2030)」에 반송터널 사업이 5일 최종 포함되어 혼잡도로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동부산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송터널은 해운대구 반송동 금사IC에서 송정동 오시리아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9.1km, 왕복 4차로 규모의 핵심 교통 인프라로, 총사업비는 5,098억 원에 달한다. 사업은 재정 구간과 민자 구간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재정1구간 3.0km(2,392억 원), 민자구간 5.2km(2,253억 원), 재정2구간 0.9km(453억 원)으로 구성돼 있다. 2024년에는 민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준비와 함께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신청을 진행했으며, 이후 관계 부처 심의와 검토 절차를 거쳐 2026년 2월 반송터널 사업이 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에 최종 지정되면
이달희 의원, “대구·경북 행정통합, 준연방제 수준 재정권, 자치권 강화·권한 이양 필요” 윤호중 행안부 장관, “재정 지원·재원 계획 수립 중 … 대구·경북도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적극 지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5일(목)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구호에 그치는 형식적 통합이 아니라 준연방제 수준의 자치권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권한 이양·충분한 재정지원 등 핵심 과제를 법안에 명확히 반영할 것과 함께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19년 경북의 제안 이후 2020년 9월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거쳐 현 시점까지 7년에 걸쳐 논의돼 왔다”고 밝히며, “지금 논의되는 행정통합이 형식적인 통합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자치권이 강화되는 통합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를 핵심 분야가 바로 재정 지원이라고 강조하며, 지난 1월 김민석 총리가 통합 특별시에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수준 재정지원 방안을 언급한 점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윤 장관이 2월 3일 CBS 라디오에서 재정이 허락될지 모르
신정훈 행안위원장,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중심 조성을 위한 특별법”발의 - 천년 전라도와 5·18 광주정신 계숭, 서울특별시급 위상으로 국가균형발전 완성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이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법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제도적 틀과 함께, ▶천년 전라도의 역사적 정체성 ▶5.18광주정신의 계승 ▶신남방경제수도로의 도약 ▶국가균형발전 완성을 하나의 법률 안에 통합적으로 담은 것이 특징이다. ❍ 법안은 통합특별시의 법적 지위와 위상을 서울특별시 수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통합 이후 실질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가 통합비용을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명문화하는 동시에,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행정기구 설치, 사무 권한 배분 등에 대한 포괄적 특례를 보장해 형식적 통합이 아닌 실질적 자치와 권한이 강화되도록 했다. ❍ 또한 자치구의 자치권을 시.군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설계하여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특히 특별시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독권을 강화하여 권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민
김예지 의원, 장애인 감염병 정책 뿌리부터 재설계 - 2025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제2차 감염병 실태조사’, 장애인 분리통계 본격 반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2025년 국정감사 지적에서 강력히 제기한 문제해결을 위해, 질병관리청이 장애인 감염병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제2차 감염병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그간 정책 사각지대로 꼽혀온 장애인 감염병 분리통계를 국가 차원의 공식 조사에 본격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장애인 사망률은 2.61%로, 비장애인(0.44%)보다 약 6배나 높았다. 하지만 장애 여부에 따른 세부 분리통계가 없어 백신 접종 현황이나 감염·중증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의료 지원과 돌봄 공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 김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은 장애 유형과 정도, 기저질환, 정보 및 의료 접근성 제약 등으로 감염병 위기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그럼에도 예방과 치료 전 과정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공식 통계조차 부재한 것은 국가 방역 체계의 구조적 결함”이라고 강
김미애 국회의원, ‘함께 만든 변화, 함께 여는 내일’ 의정보고회 개최 -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온 변화가 앞으로 더 나은 내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 - 기사로 담기지 않은 현장의 이야기와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는 과정 설명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은 6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문화복합센터 2층 대강당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정보고회는 ‘함께 만든 변화, 함께 여는 내일’을 슬로건으로,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고 해운대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약 500명의 지역 주민과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히 6·25 참전유공자회 허경 부산지부장과 김종석 해운대지회장을 비롯한 보훈단체 관계자, 박한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기 유가족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사전 등록과 환담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이 진행됐으며, 주요 내빈 소개와 단체 기념촬영에 이어 본격적으로 이어졌고, 우수 당원을 대상으로 한 표창 및 감사패 전달식도 함께 마련됐다. 이어 김미애 의원의 의정활동을 정리한 홍보영상이 상영돼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본
김예지 의원, 입양인의 알 권리 보장 위한 「국내입양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양정보 공개 청구 절차 구체화… 해외입양인에도 동일 기준 적용 김예지 의원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입양정보 공개 제도 정착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일, 입양인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준용되어 해외입양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입양인의 ‘뿌리를 알 권리’는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삶의 이력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기본권이다. 현행법은 입양인이 자신의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적 입양체계로의 전환에 따라 2025년 7월부터는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정보 공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책임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공적 입양체계의 취지와 달리, 입양인의 정보 접근권은 여전히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현행 「국내입양특별법 시행령」에는 입양정보 공개 청구의 처리기한이 규정돼 있음에도, 청구가 접수조차 되지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 안호영 의원,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재발의해 결실 – – 전북 도민의 숙원, 2028년 3월 1일 전주가정법원 문 연다 – 전북특별자치도의 오랜 숙원인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며, 최종 의결될 경우 2028년 3월 1일부터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 본원을 설치하고, 군산·정읍·남원에 각각 전주가정법원 지원을 설치·운영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안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22대 국회에서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다시 발의해 이번 법사위 통과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안호영 의원은 “전북 도민의 오랜 염원이자, 지역 간 사법서비스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지난한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며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통해 전북 도민의 사법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전북은 광역단위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으로,
한국영화산업 보호 토론회…"홀드백 법제화해야" 6일(금) 임오경 의원 '한국영화산업 선순환 구조 복원 토론회' 주최 홀드백은 극장 상영 영화를 OTT에 공개하기까지 유예 기간을 두는 제도 우리나라는 관련 규정이 없어 개봉 직후 곧바로 OTT에 공개할 수 있어 관객들이 극장을 찾지 않으면서 산업 전반을 위축시키는 악순환 초래 한국영화산업 보호를 위해 홀드백 적용 범위·방식을 법제화하는 방안 제시 콘텐츠 규모·투자 방식에 따른 차등 적용, 유료방송 수익구조 확보 등 제언 침체에 빠진 한국영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개봉 영화가 곧바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이어지지 않도록 홀드백(hold back)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실 주최로 열린 '한국영화산업 선순환 구조 복원을 위한 홀드백 정책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노철환 인하대 교수(연극영화학과)는 "글로벌 OTT 영향력으로 무너진 영화산업의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홀드백은 극장에서 상영된 영화가 OTT 등 다른 플랫폼에 공개될 때까지 일정한 유예 기간을 두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조정훈, 사전투표 ‘인쇄날인’ 원천 차단 공직선거법 대표발의 - “추락한 선관위 신뢰도 회복에 도움을 주는 법...선관위 마다할 이유 없어” - “편의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의 정당성…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민주주의 회복할 것”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은 6일 사전투표 신뢰강화를 위해 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조정훈 의원을 포함해 총 34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현행법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한 뒤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규정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는 제한된 공간과 현장 혼잡 등을 이유로 도장이 아닌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과의 불일치 및 선거 정당성 훼손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법안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신뢰를 잃은 선거행정은 어떤 효율도 의미가 없다며, 국민적 신뢰도 회복을 위해 효율만이 아닌 정당
이달희 의원, “대구경북 행정통합, 소외지역 균형발전 대책이 성패 좌우… 법안에 실효적 장치 마련해야”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5일(목)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대구시의회는 96.8%, 경북도의회는 77.9%의 찬성으로 통과됐지만, 일부 우려도 존재한다”며 “특히 대도시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통합 이후 더 소외될 수 있다는 불안이 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방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근본 배경은 수도권 과밀화로 인해 지방이 소외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통합 과정에서 또다시 지방이 소외되면 통합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달희 의원은 행정통합 과정에서 통합 지역 내부의 균형발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행안부가 법안을 검토할 때, 소외지역 균형발전 방안을 조문에 어떻게 담을지, 무엇을 넣고 뺄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농촌 지역이 더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지방의원 의석 불균형으로 상대적 불이익을 걱정하는 의견도 있다”며 “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방안을 고
윤준병 의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기부장벽 해제법’ 대표 발의! - 대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자발적 기부금품 접수 근거 신설로 민간기업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유인 -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라 자발적 기탁이라도 접수 근거 없으면 위법이어서 민간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저조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의 접수 근거 마련 및 기부금품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 운용 투명성·건전성 확보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6일(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을 가로막고 있는 법적 걸림돌을 해소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기부장벽 해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인과 농어촌의 상생협력을 위해 상생기금을 설치하고,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금을 재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 조성 완료 시한 2027년 1월 17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성액은 목표액의 25%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민간 부문의 참여가 매우 저
禹의장 "설 전후에 동시투표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5일(목) 2026년 신년 기자회견 주최 "대통령 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모두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 이야기" 설 전후를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두고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겠다고 밝혀 민생법안 관련해 "갈등하더라도 입법의 본분만큼은 지켜야…의장도 계속 노력"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분명한 역할하겠다고 강조 국회 개혁,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 경호경비 체계 개편 주요 과제로 꼽아 우원식 국회의장은 6·3 지방선거에서 헌법개정을 위한 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설 연휴를 전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할 것을 여야에 거듭 촉구했다. 우 의장은 5일(목)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는 나라 전체로 볼 때 위기 극복을 넘어 도약의 디딤돌을 놓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고, 22대 국회로서도 상반기를 지나면 임기 절반을 넘어서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신임 정무수석과 여당의 원내대표가 모두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했고, 조국혁신당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며 "설 전후를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도입 촉구 기자회견 - 2025년 12월, 신정훈‧윤종오 의원, 공직자윤리법 공동대표발의 - 집으로 돈 버는 공직사회, 이재명 정부와 함께 끝내야 ❍ 국회 행안위원장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과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 근절을 위한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즉각 도입을 촉구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정훈‧윤종호 의원은 우리 사회의 주택이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 주거가 아니라 투기의 수단”이 되어 온 현실을 지적하며, 부동산 가격 불안의 피해는 서민·청년에게 집중되는 반면 그 뒤에서 웃는 사람이 공직자라면 그 사회는 병든 사회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과 토지를 보유한 채 ‘서민 주거 안정’을 말하는 구조 속에서는 어떤 부동산 대책도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 특히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최후통첩”이라고 평가하며, 이는 다주택 보유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개혁 신호라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정부의 이러한 부
김미애 의원, ‘국가 실패형 출국 제한’ 원천 차단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 범죄 혐의자 등 정당한 사유는 제외 - 재정 악화·외환·금융위기·정책적 판단 등 사유로는 국민 출국 제한 불가… 행정권력의 자의적 판단 최소화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가의 정책 실패, 경제 위기 또는 정치적 불안정 등을 이유로 국민의 출국을 제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쳤다. 최근 일부 국가에서 방역 또는 국가 정책을 이유로 자국민의 해외 출국을 강하게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되면서, 출국의 자유가 행정적 판단에 따라 과도하게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출국 제한 방침이 발표된 이후, 그 기준의 불명확성을 둘러싼 비판이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확산된 바 있다. 과거 베네수엘라에서도 경제·정치 위기 속에서 행정적 통제를 통해 국민의 해외 이탈을 억제하려 했던 사례가 국제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출국의 자유는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으로,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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