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역사 보존과 연구 강화 위해 “여성인권평화재단”설립 추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가 단 7명만 남은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사업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송파구병)은 3월 18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가해국인 일본의 책임을 추궁하는 동시에, 그간의 연구 및 활동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확산하여 여성인권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역사적 자료를 수집·보존·관리·전시하며,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남 의원은 “정부가 해당 조사·연구 사업을 한국여성인권진
윤준병 의원,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 윤 의원, 주민과의 약속인 총선공약 이행 및 농어촌 생활환경 재편 위하여 22대 국회 100호 법안으로 제정법 발의! - 농어촌 빈집 장기간 방치되면서 안전사고와 위생상의 유해, 농어촌 경관 훼손 등 생활환경 악화시키는 위해요소로 인식돼 농어촌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농어촌 빈집 정비·활용 및 효율적 관리사항을 담은 제정법 발의 기본계획 수립·특정빈집 철거 등의 조치 명령·빈집정비기금 설치 등 종합적·체계적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체계 구축 ○ 지난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주택개량사업이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에 큰 변화를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가운데,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서 농어촌 지역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빈집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하여 농어촌 공간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제정법이 발의돼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9일(수),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고동진 의원, "풋살장 등 체육시설 안전설비 의무설치법 국회 제출"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체육시설업자, 각각 소관하는 체육시설의 안전 시설ㆍ설비ㆍ장치 의무 설치 추진 … 체육시설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전성 확보,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시급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최근 풋살장에서 무게추 등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골대가 넘어져 초등학생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각 체육시설에 안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체육시설 설치이용법 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풋살장 등의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 균열 등 지엽적 및 형식적인 안전점검’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안전 시설ㆍ설비ㆍ장치 설치에 대한 규정’은 부재하여, 각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입법적 불비’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국민들이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ㆍ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시설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소
국회도서관, 주한 프랑스 대사관과 과학콘서트 개최 - 제3차 유엔해양총회(UNOC 3) 사전 행사로 기획 - ‘지속 가능한 해양 미래를 위한 과학과 실천‘ 주제로 한국·프랑스 해양 전문가 심층 토론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월 20일(목) 오후 3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Blue Talk, 지속 가능한 해양 미래를 위한 과학과 실천’을 주제로 주한 프랑스 대사관(대사 필립 베르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와 공동으로 과학콘서트를 개최한다. 한국과 프랑스의 해양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는 이번 행사는 2025년 6월 프랑스 니스에서 개최되는 제3차 유엔해양총회 유엔해양총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4번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이행을 목표로 개최되는 해양 분야의 UN 최고위급 회의로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 개최한다. (UNOC 3)의 사전 행사로 기획되었다. 제3차 유엔해양총회는 프랑스와 코스타리카가 공동 개최하며 한국은 칠레와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 공동 개최를 추진 중에 있다. 먼저, 이번 콘서트에서는 올리비에 푸아브르 다르보 프랑스 극지 해양 대사와 지나 귀
“ 이재명 민주당 , 법원의 적법절차를 무시하며법치주의 훼손 , 즉각 중단해야 ” 민주주의는 법치주의 , 법치주의는 적법절차 준수가 핵심입니다 . 이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 법원의 형사재판은 대한민국만 지켜보는 우물안 사건이 아닙니다 .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 형사사법 헌법재판의 수많은 판례들이 켜켜이 쌓여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결정 , 법원의 판결을 자유민주주의 우방국가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헌법재판은 자유민주주의 선진국가의 판례를 참조하고 이제 외국도 우리나라 결정례 판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 수사권없는 수사 기관이 대통령을 체포하고 위법적 증거수집을 거듭한 것이 적법절차에 맞는가 ? 내란수괴 내란공범 단어로 가득찬 주장으로 탄핵소추하고 정작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죄 소추를 취하하는 것이 용납될 수 있는가 ?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법 51 조를 비롯한 헌법재판 적법절차를 제대로 지켰는가 ? 이 모든 문제는 이재명 민주당이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 급기야 법원에서 공수처 수사 체포의 부당성을 걱정하며 윤석열대통령을 석방시켰습니다 . 적법절차 위반이 해소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법원의 비상한 판단이 엿보였습니다 . 헌법재판소에서 이재명
김상훈 의원, 보험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법안 발의 법인보험대리점, 불완전판매·우월적 지위 남용 등 우려 소비자 신뢰 회복과 소비자를 우선시하는 판매문화 정착 기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보험대리점 증가에 따른 제재 체계 개선 및 보험설계사의 피해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 판매 채널은 설계사가 직접 소비자를 만나 판매하는 대면채널의 비중이 큰 가운데, 최근에는 보험회사가 상품제조와 자산운용을, 상품판매는 법인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이 담당하는 제판분리 현상이 가속화되며, GA가 최대 판매채널*로 성장했다. * 판매비중: GA 35.7%, 방카 15.3%, 기타(임직원, 개인보험대리점, 중개사 등) 49.0% 또한, GA의 적극적인 설계사 유치 및 보험사의 자회사형 GA 설립 등에 기인하여 GA 소속 설계사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GA의 대형화 추세로 인하여, 초대형 GA(소속 설계사 3,000명 이상) 21개사가 GA 소속 설계사의 56% 점유 중이다. 이처럼 GA가 대형화되면서 여러 보험회사의 다양한 상품을 비교·제공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연금특위 구성에 협조하라 양당 지도부 간 연금특위 구성에 합의가 된다면,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안을 신속히 논의할 것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오늘 연금개혁 '합의처리' 원칙을 거듭 주장하면서 연금특위 구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연금특위 구성에 대한 담보 없이 모수개혁만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양당이 합의한 모수개혁은 미래세대가 결코 수용하기 어렵고 당내 반대의견도 상당수 있음에도 소수여당의 한계로 매일 누적되는 적자폭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지도부가 어렵게 결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회 연금특위에서 재정안정화 장치 도입, 퇴직연금, 기초연금 등을 아우르는 구조개혁 논의가 뒤따라야 합니다. 특위 구성에 있어 민주당이 거부하는 ‘여야합의처리’ 문구는 지난 2022년 7월 22일, 21대 연금특위 구성 때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22.7.22.) - (주문 '다'항)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첨부 사진 참고) 최소한의 원칙을 트집 잡아 특위 출범을 지연하는 것은 몽니에 불과합니다. 더 시간을 끌면 개혁 의지마저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禹의장, 개헌자문위 이목희·이혜훈 공동위원장 등 추가 위촉 "주요 정치·사회세력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개헌안 마련해야" "여당 추천으로 모든 위원 위촉된 만큼 개헌 위해 역할해달라" 17일(월)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의장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추가 추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9일 여당이 위원 추천에 응하지 않아 17일(월)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제3차 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월)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추가 추천 위원(이목희·이혜훈 공동위원장 등)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문위원회는 여당이 위원 추천에 응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19일 위원장 1인 등 22인으로 출범했으며, 이날 공동위원장 3인 등 30인으로 확대됐다. 우 의장은 "'국민 미래 자문위'는 다양한 국민의 삶, 국민적 요구와 사회변화를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뜻에서 여러 분야와 세대, 계층, 의제를 대표하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했다"며 "지난해 11월 출범한 자문위의 정재황 위원장 등 기
禹의장 "기후위기 적응 정책은 국민의 일상 지키는 일" 17일(월)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 참석 "기후위기 상태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지 논의 필요한 시기" "제22대 국회가 '기후국회'될 수 있도록 기후특위 많은 관심 당부"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월)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기후위기 물 재난·생물다양성·식량위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면 온실가스 감축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며 "한번 배출된 온실가스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까지 대기 중에 남아 있다는 점에서 이미 진행된 기후 위기 상태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농업·산림·수산·해양·생태·보건 등 많은 영역에서 기후변화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 생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며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가 밥상 물가 폭등, 기업 활동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면서 민생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상 관측 이래 113년 만에 가장 더웠던 작년 여름과 같은 폭염, 폭우는 취약계층에게 더 혹독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기후
서영석 의원, 장애인 정신건강 지원 위한 장애인건강권법 대표 발의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심리치료 및 상담 서비스 추가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체계 구축 및 실질 지원 강화 - 서영석 의원,“장애인 정신건강 지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장애인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과 돌봄 제공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중 12.4%가 우울감을 경험했고, 8.9%는 자살을 생각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인구에서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4.7%)과 자살을 생각해 본 비율(5.7%)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이를 방치할 경우 장애인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체계
김예지 의원, 우울증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기충격요법 용어 개선을 통해 치료에 대한 두려움 해소 및 접근성 확대 기대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 우울증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기충격요법’을 ‘뇌전기조율치료’ 용어로 변경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우울증 환자 수는 93만 3,481명으로 2017년 대비 3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증 및 기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효과적인 치료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전기충격요법(전기경련치료)은 전기자극을 활용한 비약물적, 생물학적 치료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0만 건 이상 시행되며 미국에서도 연간 10만 명 이상의 환자가 해당 치료를 받고 있다. 이처럼 안정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치료법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2018년 기준 단 476명만이 치료를 받았으며 전 세계 평균의 4.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전기충격요법의 이용률이 저조한
윤준병 의원의 ‘찾아가는 농어업 민생탐방’, 한국애견협회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 윤준병 의원, 신귀철 한국애견협회장 등 참석한 가운데 반려동물 문화 발전 위한 한국애견협회 주요 현안 청취 및 제도개선 방안 공유 - 윤 의원 “농어업 현장 목소리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서울시 광진구 어린이회관에 위치한 한국애견협회를 방문해 애견전문 인력과 반려동물 훈련·미용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 이번 방문은 농어업 관련 단체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이 기획한 “찾아가는 농어업 민생탐방”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농림축산 분야 협회·단체가 도움을 청하기 전에 직접 찾아가 먼저 손을 내밀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 한국애견협회와 윤준병 의원의 이번 간담회에는 신귀철 회장과 박애경 사무총장, 반려견지도사회 분과위원장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 윤준병 의원은 한국애견협회로부터, 사람을 대신해 공공영역에서
대한민국국회, 「제69차 유엔 여성지위委 중 의원회의」 참석 3월 10일(월)~11일(화) 이틀간 미국 뉴욕에서 개최 우리 대표단으로 진선미(단장)·이인선 의원 참석 '성평등 반발 대응 및 패러다임 전환' 의제로 논의 UN 여성기구(UN Women)와 국제의회연맹(IPU)이 공동주최한 「제69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중 의원회의」가 현지시간 3월 10일(월)부터 11일(화)까지 이틀간 미국 뉴욕에서 개최됐다. UN 여성기구(UN Women)와 국제의회연맹(IPU)이 공동주최한 「제69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중 의원회의」가 현지시간 3월 10일(월)부터 11일(화)까지 이틀간 미국 뉴욕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국회에서는 진선미 의원(대표단장, 더불어민주당)과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로 참석했다. 「UN 여성지위위원회 중 의원회의」는 대표적인 다자 의회외교 창구 역할을 하는 주요 의회 간 회의로, 매년 UN 여성지위위원회 회의기간 중 유엔본부(미국 뉴욕)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회와 북경선언 30주년: 성평등 반발 대응 및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의제 아래 3개의 세션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성평등 저항 저지와 전진 등 여성 인권 관련 세부 주제를
禹의장, 케빈 매카시 前 미국 하원의장 접견 우원식 의장 "한미는 포괄적·전면적 관계…국회도 초당적 한미동맹 전폭 지지" 우원식 의장 "대미 투자 위해 관세, IRA 축소, 전문직 비자 등 현안 관심 요청" 매카시 전 하원의장 "경제·통상 및 안보 이슈, 비즈니스 관점에서 협상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금)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케빈 매카시 전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 안보이슈 등 여러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70년을 넘은 한미동맹은 지역 안보를 넘어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관계로, 어제 국회에서는 여야가 함께 한미동맹을 전폭 지지하는 결의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매카시 전 의장이 연방 하원의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한국·한반도 관련 입법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한국에 대한 지지 기반 확대에 기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국회가 나서서 2시간 반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고, 현재는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과 안정성을 미국을 비롯한 각국 지도자들에게 널리 알려달라"
김예지 의원,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장애인 권리 두텁게 보장하는 대표발의 민생법안 4건 본회의 통과! 화장품법‧장애인건강권법‧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등 총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김예지 의원 “사각지대 속 어려움 겪고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 경청하여 입법 활동에 매진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총 4건의 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먼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장품 기재사항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는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표시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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