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케이블TV 지역채널 해법 모색 위해 여야 공동대응 나선다! 국회 과방위, 여야 공동 <지역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TV 지역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 ▲ 12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서 ‘지역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TV 지역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 ▲ 국회 과방위 여야 간사(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공동주최, 한국케이블TV방송기자협회 주관 ▲ 전문가 발제와 토론 통해, 출범 30년 맞은 케이블TV 지역채널 위기를 진단하고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 모색 위기의 케이블TV 지역채널을 살리기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쳤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2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역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TV 지역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과방위 소속 여야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케이블TV방송기자협회(KCJA)가 주관한다. 토론회는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지역 미디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케이블TV 지역채널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책을 논의하고자 마련
“지배주주 권한남용 통제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약칭 ‘국장부활 TF’)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상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고,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변호사, 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김영석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ESG운용부문 대표,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 이수진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보가 각각 토론자로 나섰다. 이상훈 교수는 “지배주주의 권한남용 통제가 기업 지배구조 논의의 핵심”이라고 전제한 뒤, “이사가 합병 대상도 정하고 비율도 정하는 등 주주가치를 좌우할 수 있는 권한 전부를 쥐고 있다. 그런데 주주에 대해 아무 책임이 없다면 상식에 맞지 않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사가 주주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담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춘 본부장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관련한 가장 큰 우려는 기업활동 관련 불확실성의 확대”라며 “이해충돌은 지배주주와 문제인데 이사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라
禹의장, G20 의장회의서 '기후위기 대응 의장회의체' 출범 제안 현지시간 7일(목) 브라질 브라질리아 하원에서 개최 <지속가능발전의 촉진에 있어 의회의 역할>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 연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위한 각국 의회의 입법 지원 필요" "대한민국국회, 개발도상국 녹색전환 지원 위해 적극 협력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7일(목) 브라질 브라질리아 하원에서 열린 '제10차 G20 국회의장회의(P20)'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의장급 회의체 출범'을 국제사회에 공식 제안했다. 우 의장의 제안에 따라 8일(금) 이어지는 회의에서 'P20 의회가 가능한 최고위 레벨에서 기후변화 협력 활동에 계속해서 관여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예정이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의회의 참여 레벨을 고위급으로 격상하자는 G20 국가에 대한 최초의 제안이다. 향후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 의회의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할 수 있는 의의가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현지시간 7일(목) 브라질 브라질리아 하원에서 열린 '제10차 G20 국회의장회의(P20)'에 참석해 브라질 호드리구 파셰쿠 상원의장(왼쪽)과
한중의원연맹,“중국의 한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환영... 한중 관계 개선의 기회로 활용해야” - 중국의 무비자 입국 허용, 한중 관계 개선의 신호로 평가 - 김태년 회장,“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 □ 한중의원연맹(회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석부회장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은 최근 중국 정부의 한국인 비자 면제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양국 국민들이 더욱 자유롭게 상호 방문할 수 있게 하여, 문화·관광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중요한 발판으로 평가된다. 한중의원연맹은 이를 계기로 한중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지난 5월 양국 정부 간 고위급 회담 재개를 시작으로, 9월에는 국회 한중의원연맹 대표단의 2박 3일 베이징 방문을 통해 양국 정부 및 의회 차원의 교류 협력 회복은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일련의 행보는 양국 관계 개선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려는 노력의 일환이었고, 이후 발표된 무비자 입국 허용 정책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중요한 결과물로 풀이된다. □ 한중의원연맹 김태년 회장은 “이번 무비자 허용을 양국 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
외국계 기업의 ‘유한책임회사 전환’ 외부감사 회피 꼼수 막는다… 김상훈 의원, 외부감사법 개정안 발의 티메프 사태 ‘큐텐’, C-커머스 ‘테무’ 한국법인도 유한책임회사로 설립 “법·제도 개선해 회계 투명성 높이고, 국내 자금의 해외 반출 막아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기업들의 유한책임회사로의 전환을 통한 외부감사 회피 꼼수를 막기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업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위해 회계법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외부감사인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2017년도에 개정된 이른바 ‘新외감법’은 주식회사와 함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유한회사의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신외감법 개정 취지와 달리 청년 벤처기업, 신생 혁신기업 등 새로운 기업형태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자 2012년 도입된 유한책임회사 제도가 기업의
이달희 의원, 「이민 국가 대전환」토론회 공동개최! 이민 국가로의 대전환, 경상북도 미래 비전과 역할 논의 “경상북도가 이민 정책 거점 지역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은 물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견인 기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1월 7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박형수·이만희·김형동 의원, 경상북도와 함께 「이민 국가 대전환」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인구감소 위기 극복은 물론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민 정책과 이를 총괄할 이민청 신설 필요성을 공유하고, 최근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이민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 경상북도의 이민청 유치 전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이민청 신설의 필요성과 과제」 발표를 맡은 김화연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민청 신설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민자 사회 통합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이민국가 대전환의 거점 경상북도」를 주제로 발표를 맡은 최철영 대구대학교 교수는 지방정부 최초로 ‘이민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외국인 유입부터 통합에 이르는
김예지 의원,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개선방안 논의 위한 심포지엄 개최 11일 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4년 로펌공익네트워크 심포지엄’ 열려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오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문제 현황과 예방 등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4년 로펌공익네트워크 심포지엄’은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문제 현황과 예방 등 개선방안’을 주제로 로펌공익네트워크, 김예지 국회의원, 추경호 국회의원, 김미애 국회의원, 그리고 서명옥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심포지엄의 좌장으로는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가 맡으며 1부에서는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현황에 대해 논의한다. 1부 발표자는 권금주 서울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무영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과장, 토론자는 한철수 서울남부노인전문요양원 원장과 요양시설 학대피해 사망 어르신의 가족이 참여한다. 2부에서는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예방 및 해결방안을 논의하며, 2부 발표자는 배광열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 조문기 숭실사이버대학교 요양복지학과 교수, 토론자는 김수경 법무법인 다담
저축은행⋅캐피탈, NPL펀드에 투자한 만큼 부실PF 되팔았다 저축은행, 캐피탈 각각 ‘펀드 출자액⋅매각액 일치율’ 73%, 88% 투자⋅매각 규모 100%일치는 물론, 투자액의 1.8배 매각한 금융사도 有 저축은행 업계는 1차 대비 2차 펀드 참여사 3배, 출자규모 15배 폭증 자체 조성 혹은 공동출자한 펀드에 자사 부실사업장을 매각하는, 일명 ‘파킹 의혹 거래’ 규모가 저축은행과 캐피탈 업계 각각 73%, 8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가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정무위원회)에게 제출한 ‘부실PF NPL펀드 매각 현황’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공동 조성한 NPL 펀드에 평균 73%(1차 71.5%, 2차 75.2%), 캐피탈은 평균 88%(1차 87.1%, 2차 88.9%) 수준으로 투자한 만큼 부실PF 대출채권을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경우, 작년 9월 저축은행중앙회와 10개 저축은행이 330억 규모로 1차 펀드를 조성해 236억을 매각, 올해 5~6월 조성된 2차 펀드에는 34개 저축은행이 5,112억을 출자해 3,848억을 매각했다. 캐피탈은 작년 9월 9개사가 1차 펀드에 1,500억을
고동진 "미국은 반도체 제조기반 있어도 생산성 강화 위한 직접보조금 과감히 지원" … 직접보조금, 대통령 직속 반도체 특위 심의 통해 중소 및 중견 기업과 벤처 스타트업 및 소부장 기업 중점 지원 / 대기업만 위한 특혜 아냐 … 직접보조금 핵심은 중소 및 중견 기업과 벤처 스타트업 및 소부장 기업 등 < 반도체산업 생태계 활성화> 위한 것 / 우리나라도 < TSMC OIP(Open Innovation Platform) Ecosystem > 같은 강력한 생태계 육성해야 … 필요하다면 미국식 <직접보조금 초과이익공유제>도 적극 검토해야 … 관료사회는 문제의 답을 책상 앞에 찾을게 아니라, 현장에서 찾아야 / '관료와 행정이 3류'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선, 정부가 무엇보다 현장을 제대로 직시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반도체 업계에 대한 직접보조금 지원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반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고동진 의원은 재정당국이 직접보조금 대기업 지원시 국민 반감을 우려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반도체특별
“정부 쌀값 정책 실패, 시장 불신 해소할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 쌀값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촉구 농민단체-민주당·진보당 공동 기자회견 개최 쌀 수확기에 접어든지 한 달동안 2024년산 햅쌀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은 농민단체들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조희성 회장과 전국쌀생산자협회 김명기 회장,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주철현, 윤준병, 임호선, 문금주, 문대림, 이병진, 임미애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금 현장의 위기감은 단순히 낮은 쌀값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9월, 10월, 11월 정부의 잇따른 수확기 대책 발표에도 시장에서 쌀값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09~`10년 쌀값 폭락, `15~`17년 쌀값 폭락, `22년의 쌀값 폭락 모두 시기를 놓치고 ‘찔끔’ 격리, ‘잠깐’ 격리로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주지 못한 결과물"이었다면서, "더 늦기 전에 분노한 농심(農心)을 어루만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장애인 근로지원 개선 토론회…"장애유형·업무특성 반영해야" 6일(수) 김예지·김형동 의원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토론회' 주최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 제공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제도 운영 현실과 괴리된 업무지원 범위와 직무 종류로 인해 지속적으로 문제 발생 서비스업 종사 시각장애인에 대한 업무보조 범위에 고객응대 포함 등 필요 김예지 의원 "근로지원인 제도 현실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장애유형과 업무형태를 반영해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수)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김예지·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시각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강민수 쿱비즈협동조합 연구소장은 "근로지원인 업무지원 범위와 직무 종류를 둘러싸고 다양한 사회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근로지원인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신체적 제약으로 부수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근로지원인을 배치해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규칙인 「사업주 및 장애인 융자 지
강선우 의원, 2026년 의대 증원 감원 법적 근거 마련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따른 부작용 방지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어제 4일(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료대란 장기화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이에 따른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으로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정갈등이 격화되고 의료대란이 장기적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으며,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외면중이라는 점을 해당 법안 대표발의 배경이라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비공개 실무 간담회 등을 통한 논의로 나오게 된 이번 법안은 정부가 2026년부터 유예가 아니라 감원도 가능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 된다. 해당 법안에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를 두고, 국가 단위와 지역
홍기원 의원, ‘학교용지 임의매각 금지법’ 대표발의 학교 설립 지연 사전에 방지한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도시개발법 대표발의 - 개발사업시행자, 학교용지 임의 매각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홍기원 의원, “도시개발구역 내 원활한 학교설립 기대... 학생과 학부모 불편 없어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임의매각해 학교설립이 지연되는 사태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은 6일(수) 학교용지를 학교시설의 설치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임의로 매각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 등을 조성하는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용지가 체비지(사업비 충당을 위해 매각할 수 있는 땅)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다, 처분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없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학교설립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매각해 학교설립 과정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학교용지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갈
이달희 의원, 소방분야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올해 일몰되는 소방분야 정률 배분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 - - ±15% 범위에서 탄력비율 도입, 지자체 상황에 맞게 소방과 안전에 유연하게 배분 가능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9일 소방분야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시행령에 따라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0% 중 75%는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25%는 지자체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에 쓰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배분 비율 규정은 낡고 열악한 소방장비 및 시설 개선을 위해 2015년에 3년 한시특례로 도입된 것으로, 3차례 연장* 끝에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다.*’15~’17년→(1차) ’18~’20년→(2차) ’21~’23년→(3차) ~‘24년 해당 한시특례규정의 일몰 여부를 두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관련 기관인 소방청 간에 매번 찬반 논쟁 있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규정의 도입 목적을 이미 달성했으므로 특례규정을 일몰하고 안전분야에 대한 투자 수요를 고려해 지자체에서 재원 배분을 결정하도
禹의장, G20 의장회의 참석 등 브라질·파나마 공식 방문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10차 G20 국회의장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 연설 한-파나마 무역·투자, 인프라, 친환경 등 협력 위해 대통령·의장 연쇄 면담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화)부터 14일(목)까지 6박 10일간 브라질과 파나마를 공식 방문한다. 우 의장은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제10차 G20(주요20개국)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해 기후위기를 주제로 연설한다. 이어 파나마에서 무역·투자, 인프라, 기후·친환경 등 분야의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먼저 브라질을 방문해 '제10차 G20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한다.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브라질리아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되는 '제10차 G20 국회의장회의'는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의회>를 의제로 1세션(기아·빈곤·불평등 퇴치를 위한 의회의 기여), 2세션(지속가능발전의 촉진에 있어 의회의 역할), 3세션(21세기의 도전에 적합한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과 의회)으로 진행된다. 우 의장은 2세션 <지속가능발전의 촉진에 있어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연설한다. 우 의장은 지난 10월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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