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재생에너지 산업은 우리의 미래 개척하는 일" 26일(화) 개최된 '아태 풍력에너지 서밋' 개막식 참석 "좁은 면적에서 대규모 전력 생산 가능한 풍력에너지 활용에 많은 기대" "해상풍력, 세계적 역량 갖추고 있어…보급 촉진 위해 국회도 힘 보탤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화) 오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아태 풍력에너지 서밋(APAC Wind Energy Summit 2024)' 개막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RE100(재생에너지 100%), 탄소국경세 등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에 따라 에너지 전환이 국제경쟁력과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했는데, 우리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9%에 불과하다"며 "하루 빨리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인프라 부족에 따라 수출기업 사업장 상당수가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덴마크의 최대 풍력발전단지 에스비에르를 언급하면서 "평범한 어촌마을이 유럽 최고의 풍력발전 전초기지로 거듭난 것을 보며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미래를 보았다"며 "좁은 면적에서 대규모의 전력 생산이 가능한 풍력에너지의 활용 방안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
윤준병 의원 ‘치매 실종자 조기 발견법’ 대표 발의! - 본인 또는 보호자 동의 전제 하 개인위치정보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해 치매환자·중증장애인 안전 보호 기여 최근 5년간 지적장애인 및 치매환자 실종 접수 연평균 21,108건 이르고, 실종자 사망 매년 평균 128명 달해 치매환자·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 위해 위치정보 확인 가능 및 ‘위치확인 전자장치’ 보급·지원 ○ 지난 5년간 치매환자와 지적 장애인의 실종으로 인한 실종신고가 10만 건을 넘어섰고 이 중 매년 평균 128명이 사망 상태로 발견되는 등 관련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은 26일, 본인 또는 보호자 동의를 거쳐 치매환자 및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시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위치확인 전자장치를 보급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치매 실종자 조기 발견법’을 대표 발의했다. ○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해상풍력특별법 토론회…"난개발 해소·수산업 보호해야" 25일(월) 조경태 의원 등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토론회' 주최 해상풍력,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신재생에너지로 부각 개발 예정지 94%가 어업활동보호구역과 중첩돼 어업생산량 감소 불가피 난개발 해소 위한 국가주도 계획입지 수립과 수산업과의 상생안 마련 필요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간소화 지원해야 조 의원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보장하는 다양한 방안 마련할 것" 25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조경태·어기구·이원택·정희용·서삼석·주철현·서천호·이병진·문대림·조승환·임미애·김소희·박지혜 의원 주최로 열린 '수산업과 어촌이 상생·공존하는 해상풍력특별법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 토론회 가 열렸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상풍력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 중심의 주도적 계획입지를 수립하고 수산업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조경태·어기구·이원택·정희용·서삼석·주철현·서천호·이병진·문대림·조승환·임미애·김소희·박지혜 의원 주최로 열린 '수산업과 어촌이 상생·공존하는 해상풍력특별법 어떻게 제정할
[입장문] 대법원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정의기억연대는 앞으로 더욱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에 매진해 나갈 것이다 오늘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정의기억연대와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전 대표(윤미향 前의원)와 활동가 1인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한 2심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정의기억연대는 대법원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판결에 따른 책임 이행으로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반납 등을 곧바로 실행할 것이다. 다만 실체적 진실에 이르지 못한 부분에는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에서 정한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피해자 돌봄사업 비용이다. 당시 사업을 담당했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수행 인력비를 정당하게 지급하는 것은 물론, 소관 부서인 여성가족부가 요구한 내용 그 이상으로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는 등 전 과정에서 단체나 개인의 부당한 사익을 단 한치도 추구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근거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사업수행의 본질과 내용을 면밀히 살피기보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를 대법원이 확정한 것이다. 정의기억연대는 지
노량해전 426주년, 남해 ‘이순신해’ 된다민병덕 의원, ‘남해-이순신해법’ 대표 발의 오늘(18일), 이순신 장군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 시작한 날로부터 426년째 되는 날 ‘남해-이순신해법’, ‘이순신해’ 명명과 여러 기념 사업, 정책 수립, 지원 근거 두루 마련 민병덕 의원“여·야·남·북 아우르는 영웅은 이순신뿐 … 장군의 통합 리더십 절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무위원회)은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로 알려진 노량해전이 시작된 지 428주년 되는 오늘(18일), 장군의 임진왜란 중 ‘23전 23승’ 신화의 주요 무대였던 남해안 일대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하고 다양한 이순신 기념사업 정책 수립과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남해-이순신해법’)을 지난18일자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해-이순신해법’은 부산부터 해남에 이르는 남해안 전역과 목포 고하도 와 남해의 서쪽 경계와 북쪽 사이 해역을 포함해 ‘이순신해’로 정하고, 국가가 종합적인 이순신 기념 사업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것은 물론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이순신 기념 사업 기
윤준병 의원,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위반 단속 체계화법’ 대표 발의! -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및 허위광고에 대한 원활한 단속업무 시행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 친환경농산물 인증 부정행위에 허위로 광고하거나 다르게 광고한 자 및 잘못 인식될 수 있도록 광고한 자로 구분 ‘유기농·무농약’ 등 오인광고로 인한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을 시 고의적 부정행위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규정 ○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유기식품) 인증을 받은 것처럼 잘못 인식되도록 광고하여 적발되더라도 ‘인증’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기소되는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친환경농산물 단속업무의 제약 및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은 22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부정행위에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을 허위로 광고하거나 다르게 광고한 자 및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오인광고로 인한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고의적인 부정행위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위반 단속 체계화법
문진석 의원, ‘쿠팡 관리감독 강화 2법’대표발의 …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냉‧난방시설 설치 의무화” - 문진석 의원 “국토부, 주무부처임에도 그간 택배물류사 형식적으로 관리하는데 그쳐 … 제대로 된 노동환경 만들려면 관리감독체계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2일(금) 쿠팡 등 택배물류회사에 대한 국토부 관리감독 강화, 사업자의 냉‧난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쿠팡 관리‧감독 강화 2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쿠팡 등 택배물류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근로자 인터뷰에만 의존한 형식적 조사만 진행하고 있어 국가가 노동자들의 죽음과 열악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올해 초 설문조사에 따르면 쿠팡 노동자 80%가 더위‧추위를 심각하게 느낀 적이 있다고 답변했으나, 쿠팡의 경우 1,000평 캠프에 에어컨이 단 1대 밖에 설치가 되지 않는 등 냉‧난방시설이 불충분하게 설치돼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된 현행법 체계도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관계기관 합동점검 명시한 조항이 없어 표준계약서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
禹의장, YS 9주기 추모사…"'국민 두려워하라'는 당부 큰 울림" 22일(금) 김영삼(YS)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모식 참석 어느 순간에도 의회정치에 대한 믿음 놓지 않았던 YS의 신념 재조명 대한민국 민주화에 앞장선 YS에 대해 "민주화 운동의 버팀목" 평가 우 의장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겨주는 생활 정치 실천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금)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영삼 대통령 서거 9주년 추모식'에 참석하고 추모사를 낭독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금) 서거 9주기를 맞은 고(故) 김영삼(YS)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을 늘 두려워하라"고 당부하셨고, 국민이 아니라고 하는 일은 사과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영삼 대통령 서거 9주년 추모식'에 참석해 "대통령 재임 시절, '가장 어둡고 괴로운 순간에도 의회정치에 대한 믿음을 버린 적이 없다'고 하신 대통령님은 '타협이 없으면 정치가 없는 것이며, 정치가 없으면 모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며 "지금 우리 정치 현실에도 큰 울림"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김 전 대통령이 여러 어려움에도 대한민국 민주
쌀값 폭락! 더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농업인이 가격·재해 걱정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민주당이 근본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농업 민생 4법 의결 관련 우리의 입장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250만 농민 여러분! 농업인이 농산물 가격과 재해에 대해 걱정없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민생 4법이 어제(11월21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쌀값 폭락,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농산물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경영의 어려움을 더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의결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쌀값 정상화와 지속가능한 쌀농업 구조개선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지금 쌀값 폭락으로 농심(農心)은 피멍이 들었습니다. 벌써 수확기의 절반이 지났지만 2024년 햅쌀 가격은 여전히 18만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월15일 산지쌀값은 182,872원(80kg)으로 45년만에 최대 폭락을 기록한 2022년 평균 18만6천원보다도 낮습니다. 이제 수확기 쌀값 20만원선 회복은 어려워졌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하며 쌀값 20만원을 유지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김예지 의원, 공공 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신진 예술인의 창작 기회 확대와 지역 문화 발전 기대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신진 예술인의 창작 및 발표 기회 확대와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2023년 문예회관 운영현황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공연장의 평균 가동률은 44.1%에 그치고 있고, 특히 지방 공연장의 낮은 활용도는 신진 예술인과 지역 예술단체의 창작 활동을 저해하고, 지역 문화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 공연장이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 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 공연장 연간 의무 가동률을 70% 이상 설정하고, 기초예술 분야 공연 프로그램을 30% 이상 배정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연장 가동률이 증가하여 공연 공간 활용도가 극대화되며, 지역 예술 생태계가 활성화되어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예지 의원은 “공공 공연장은 신진
禹의장 "정기회 내 채해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절차 착수" 22일(금) 채해병 순직 국회 국정조사 관련 기자회견 개최 순직 1년 4개월 지났지만 특검법 세 차례 재의요구돼 진상규명 지연 "국회가 국정조사 착수해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적 책무 이행해야" 오는 27일(수)까지 여야에 국조특위 위원을 선임해줄 것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금) 정기회 회기(~12월 10일)에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오는 27일(수)까지 여야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채해병 순직 사건 국회 국정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세 차례에 걸쳐 특검법안을 의결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채해병이 순직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던 청년이 급류 속에서 맨몸으로 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며 "국가가 나서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밝히는 것은 지체할 이유가 없는
禹의장, 유엔 인권이사회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접견 우 의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우 의장 "유엔플라스틱협약에서 상생과 협력의 돌파구 찾길" 오렐라나 보고관 "오염수 방류 국제법 제소 시 승소 가능성"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금) 의장집무실에서 마르코스 오렐라나 유엔 인권이사회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을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금) 의장집무실에서 마르코스 오렐라나 유엔 인권이사회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을 접견했다.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은 1995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에 따라 유해물질과 독성 폐기물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오렐라나 특별보고관은 오는 25일(월)부터 내달 1일(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제5차 유엔플라스틱협약 정부간 협상위원회' 참석차 방한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오렐라나 특별보고관을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면담을 가졌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당시 50만명에 가까운 대한민국 국민이 전한 목소리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전달하고, 오염수 방류가 인류의 건강과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함께 논의했던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당시 특별보
이달희 의원, 쿠키뉴스 선정 「2024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수상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일(수)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4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달희 의원은 지난 10월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역할 강화 요구 ▲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활성화와 지속을 위한 정부의 조치 촉구 ▲ 지방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배분체계 개선 필요성 지적 등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 점검과 대안 제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오로지 공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선정을 위해 애쓰신 쿠키뉴스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묵묵히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지속해나가라는 의미에서 주신 상”이라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대책 마련에 노력하였는데, 이러한 상까지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끝으로 이달희 의원은 “22대 국회에 들어와 일하는
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범죄 수사와 처벌 강화하는‘장애인학대특례법안’ 대표발의 학대피해 장애인 절차 지원‧장애인 인신매매 처벌 규정 등 장애인학대 특수성 고려해 김예지 의원, “우리 사회 장애인학대 경각심 부족해… 법무부가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 담당해야”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1일, 장애인학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아래 장애인학대특례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장애인 학대 사건이 전년도보다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우리 사회 장애인 학대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 신고 건수는 5,497건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으며, 이중 학대 판정을 받은 사건은 1,418건으로 전년도보다 19.6% 늘어났다. 장애인 학대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것도 문제다. 얼마 전 한 유튜버가 장애인 학대 영상을 온라인 플랫폼에 올린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 유튜버는 7년 전에도 지적장애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민주당, 방송 인민재판 당장 멈추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했음.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재송부 시한은 내일까지임. 국회 과방위는 내일이라도 전체회의를 개최해 여·야가 함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지난 3일간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제2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태를 만드려는 의도로, KBS사장 후보자로서의 자질 검증이 아니라, ‘정쟁 무한반복’ ‘체력검증’’북한식 인민재판‘ ’인권침해의 현장‘이었음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이어 최악의 과방위 인사청문회로 기록될 것임 11.25에는 사장 후보자 추천 관련 현장 검증도 민주당 단독 실시한다는데, 여의도 소재 “주점”에 가서 무엇을 검증을 하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음 박장범 KBS 사장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7대 인사검증’에 의해서도 결격사유 없는 후보임이 이미 증명이 되었음 민주당은 전례없는 3일 KBS 사장 청문회와 현장검증,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건비, 운영비 등 대폭 삭감으로 국정운영 마비, 민주당식 방송장악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할 것임. - 국회 과방위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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