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민간 경제사절단과 간담회 개최… 금주는 ‘외교통상 슈퍼위크’ - 美 신정부 통상정책에 대해서는 국익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강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6(일) 1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주 訪美를 위해 출국 예정인 민간 경제사절단과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최 권한대행은 美 신정부 출범 이후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상호관세 부과 계획 등 통상 관련 정책이 연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이 한 팀이 되어 국익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통상환경 변화에 슬기롭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자고 하였다. 아울러, 바쁜 일정 속에 訪美를 준비해 온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변화 속에는 언제나 기회가 숨어 있으므로” 이번 방문을 통해 그간의 對美 투자 성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美 신정부와 협력해 나갈 기회를 발굴해 달라고 하였다. 또한 우리의 입장이 미국 측에 잘 전달되어 경제협력 파트너로서의 한미 관계가 보다 굳건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금일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
연체 채무자는 곧 다중 채무자 … 연체 채무자 1인당 4.6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14일) ‘빚 독촉 상담소’ 출범식 공동주최 우원식 국회의장 참석 … 진보당 민생특위와 시민단체 등 불법 추심 근절 대책 함께 논의 민병덕 위원장, “연체 채무자 대부분 다중 채무‧장기연체 이중고 … 적극적 채무조정 필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의원)와 진보당 민생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금융과행복네트워크,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청년금융테라피, 희년함께)가 함께 주최하는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불법추심 근절 및 채무자 새출발 지원을 위한 빚 독촉 민생상담소 출범식’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제윤경 국회의장 민생특별보좌관 등이 자리한 가운데 오늘(1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출범식에는 ‘빚 독촉’ 피해자들이 직접 참석해 다중 채무와 고통과 여전한 불법 추심의 현실을 증언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급증한 연체 채무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최근 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하는 신규 연체채권 건수는 매년 2배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 토론회…"정부 증액동의권 개편해야" 12일(수) 국회 예결위원회·예산정책처 '국회 예산안 심의권 강화 토론회' 주최 「헌법」은 국회에 예산안 심의·확정권 부여하지만 정부 동의 없이는 증액 불가 각 항의 증액이나 새 비목 설치가 아닌 하위단위(세항·세세항) 조정 권한은 인정해야 사전예산서를 국회에 미리 제출해 충분한 심의 보장하는 '사전예산제도' 도입 필요성 중기국가재정운용계획 상반기 제출, 예산안 자동부의 이후 절차 제도화 등 제언 대규모 세수추계 오차 발생 시 재추계 실시하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 통제 강화 12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 공동주최로 열린 '국회 예산안 심의권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열려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증액동의권을 개편하고, 사전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2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 공동주최로 열린 '국회 예산안 심의권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유찬 전 한국조세
“당정 AI인프라 추경 곧 논의! ” “이재명은 AI투자 양두구육 전국민현금 살포 추경!” “서민 소상공인 대출금리 폭등으로 돌아올 것!” “이재명당 세금내는 기업 활동 막는데 세수는 어디서?” AI 과학기술 정보통신의 미래를 어깨에 짊어진 여당 간사 최형두입니다. 유럽에서 AI 서밋이 열렸습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중국의 딥시크 충격 이후에 이제 유럽도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 대규모 혁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유상임 과학기술부 장관이 다녀왔습니다. 어젯밤에 귀국했습니다. 당정은 귀국한 유상임 장관과 함께 세계적 경쟁이 불붙은 AI 인프라 확충, 그리고 AI 3대 강국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추경, 그리고 정책 뒷받침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도 이런 추세에 편승해서 AI 인프라 확충을 강조하는 듯이 추경을 이야기하더니 알고 보니 국민 1인당 25만 원씩 13조 원을 나눠주자는 것이 그 속셈이었습니다. 지금 세수 부족으로 추경의 규모가 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크지 않은 추경은 꼭 필요한 AI 인프라 확충 등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수는 기업에서 주로 나옵니다. 올해도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데 이 세수 부족을 따지지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실질적인 지원 가능해져 “다수의 고립청년 심리적 어려움 겪고 있지만 주변 시선 두려워 혼자 감내하는 경우 많아” “고립은둔 청년 및 복지비용 증가로 더 많은 사회적 지출 발생할 수 있어” “제정법을 통한 실태조사와 계획수립으로 초기 단계 고립은둔청년 발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고립은둔청년 등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4일(금), 복지위 대안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 5일 김미애 의원안을 주요 내용으로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제·개정안을 병합심사하여 위원장 대안으로 복지위 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법안은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등 어떤 종류의 차별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청년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지자체별로 기준이 달랐던 위기 청년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5개년 기본계획 및 3년 주기 실태조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청년미래센터’의 전국 확대 설치를 통해 전담
대한민국국회, 「2025 UN총회 중 의원회의」 참석해 의장친서 전달 스웨덴·독일·캐나다 대표단에 우원식 국회의장 친서 전해 스웨덴 "한국 계엄 상황 극복 과정은 민주주의의 전형" 독일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 높이 평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UN총회 중 의원회의」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UN총회 중 의원회의」에 참석한 대한민국국회 대표단(단장 이재정)은 13일(목) 오후(이하 현지시간) 스웨덴, 독일, 캐나다 대표단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양국 현안과 우호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제 정세 변화에 대한 상호 인식을 교환하는 등 활발한 의회외교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우리 대표단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시스템의 굳건함을 설명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친서를 ▲안드레아스 노를리엔 스웨덴 국회의장 ▲베어벨 바스 독일 하원의장 ▲레이몽드 가네 캐나다 상원의장 ▲그레그 퍼거스 캐나다 하원의장에게 전달해 줄 것을 각국 대표단에 당부하고, 한국 국내 정세의 안정성을 설명했다. 스웨덴 대표단장 마르게리타 세더펠트(Margareta Cederfelt)의원은 "한국의 상황이 빠르게 안정되기를 희망하며, 한국의 계엄상황 극복과정은 민주주의의
빚독촉 민생상담소 출범…禹의장 "불법추심에서 채무자 보호" "전체 경제활동인구 7명 중 1명이 연체 채무자로 빚을 갚지 못하는 등 경고음" "현장의 문제를 꼼꼼히 살피고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만들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빚독촉 민생상담소' 출범식에 참석했다. 지난해 10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채무자 방어권이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불법·부당 채권추심으로 고통 받는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회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불법추심을 근절하고 채무자의 새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빚독촉 민생상담소를 발족했다. 우 의장은 "양극화·불평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 또 글로벌 관세전쟁 등 대내외적 위기에 더해서 비상계엄의 여파가 민생고로 수렴되고 있다"며 "가계부채는 민생 위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사채 등 급전을 포함해 빚이 늘고 있고,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경제활동인구 7명 중 1명이 연체 채무자로 빚을 갚지 못하는 등 경고음까지 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간 국
禹의장, 제9회 김근태상 수상…"김근태 정신이 우리의 무기" 우 의장 "미래에 대한 책임감과 역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국회의장의 일 해나갈 것" 김근태상 선정위원회 "민주주의 지켜낸 그날의 대한민국국회에 깊은 존경과 감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9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을 수상했다. '김근태상'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이들을 조명하기 위해 2016년 제정된 상으로, 이번 9회 수상에는 우원식 의장이 본상, '전봉준투쟁단'이 특별상을 수상했다. 김근태상 선정위원회는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는 의사봉을 우원식 의장이 두드린 12월 4일 새벽 1시 1분은 민주주의를 지킬수 있다는 희망과 안도, 그리고 다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는 강력한 깃발이 올라간 시간이었다"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그날의 대한민국국회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우 의장은 14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지금 생각해도 12월 3일 밤은 정말 아찔했다"며 "계엄을 막은 수훈갑은 바로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이며, 두 번째는 신속하게 본회의장에 들어온 국회의원들, 세 번째는 소극적으로 상황에 임한 젊은 군인들로 이 모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불법 추심 근절 및 채무자 지원 팔 걷는다 내일(14일) ‘빚 독촉 민생상담소 출범식’ 개최 23년‧24년 연체채권 2배씩 증가 … 연체채권 중 절반이 2년 내 발생해 부채 악성화 우려 민병덕 위원장, “경제홛동 인구 7명 중 1명이 연체자 … 채무자 방어권 늘려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의원)와 진보당 민생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금융과행복네트워크,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청년금융테라피, 희년함께)가 함께 주최하는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불법추심 근절 및 채무자 새출발 지원을 위한 빚 독촉 민생상담소 출범식’이 내일(1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최근 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하는 신규 연체채권 건수가 매년 2배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발생한 연체채권 수는 총 587만여 건으로, 이는 2023년 296만여 건에 비해 약 98% 증가한 수치였다. 2024년 12월 기준 연체 채무자의 수는 약 391만 명으로, 이는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의 7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숫자였다. 더욱이 연체채
고동진 의원, 「아동범죄 2배 가중처벌법」 국회 제출 … 아동범죄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더욱 비윤리적, 가해자 악의성 커 사회적으로 ‘극히 중대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범죄’로 간주되어야 … ‘18세 미만의 아동’ 대상으로 살인, 폭행, 학대, 유괴, 간음, 추행 등 형법상 각칙 본조 죄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처벌 추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10일 대전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 학생(7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살인, 폭행, 학대, 유괴, 간음, 추행 등 형법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2배 가중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아동은 성인에 비해 신체적으로 취약한 동시에 범죄에 대한 저항력이 낮은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더욱 비윤리적이며 가해자의 악의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 사회적으로 ‘극히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형법 법체계는 아동과 성인간의 처벌적 기준이 동일하여, 아동범죄 예방과 사회적 정의 구현을 위한 법적 장치가 부재하
이달희 의원, 헌정사상 최초 민주당 주도「감액 예산안」단독처리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사실상 어려워 성폭력방지법 4월 시행 차질 예상!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한 민주당은 조속히 사과하고, 여가부는 추후 추경 편성 시 디지털성범죄 관련 예산 챙길 것”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국힘 비례대표)은 13일(목)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헌정사상 최초로 민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만을 단독 통과시키며 딥페이크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대응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회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 관련 법안을 여야 합의로 9월에 통과시켰다”고 하며,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사안에 대해 지적하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현장시찰까지 다녀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희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가 이슈화 될 당시, 본예산은 이미 국회로 넘어와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뽑겠다고 한 여야는 법령에 따른 부족분 약 82억원을 증액키로 했다”고 말하며, “그러나 민주당은 단독으로 헌정사상 최초 감액 예산만을 통과시켜버
지역돌봄통합지원법 개선 토론회…"후속입법으로 구체화" 13일(목) 남인순 의원 등 '「지역돌봄통합지원법」 법령 제안 토론회' 주최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제정돼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요양 등 통합제공 기반 마련 내년 3월 시행 앞두고 지원 대상, 서비스 범위, 관리주체 등 하위법령에 담아야 대상자 선정과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신설 제언 통합 방문기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의 지원 규정 필요 남인순 의원 "돌봄의 전면 재조정 위해 제도 개선과 하위법령 마련해야" 13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남인순·정춘생 의원,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대표의원 이수진) 등 공동주최로 열린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성공적 시행을 위한 법령 제안 토론회'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 대상과 서비스 범위, 관리주체 등을 후속입법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남인순·정춘생 의원,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대표의원 이수진) 등 공동주최로 열린 '「지역돌
이달희 의원, 전국소방공무원노조로부터 감사패 수여 받아 -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 배분비율 법제화 공로 인정 -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이 12일(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본부장 권영각, 이하 전공노 소방본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달희 의원이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전공노 소방본부의 이 의원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작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상 일몰 규정인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분야 배분 비율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으로써 소방의 숙원이었다. 소방은 2015년부터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소방 인건비를 제외한 소방안전교부세의 75%를 소방 분야에 쓰도록 배분받았다. 이 재원 덕분에 소방은 부족한 장비 확충 및 노후 시설 개선 등에 적지 않은 변화를 이루어냈으나, 일몰 규정이라는 점은 소방 입장에서 큰 걸림돌이었다. 내용연수 도래에 따른 소방 장비 교체 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다가, 전기차 화재 등 신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 보강에만도 많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해당 시행령 규정의 일몰을
고동진 의원, 교직수행 불가능 정신장애 교사 직권면직법 국회 제출 … 정신장애 등 정상적인 교직수행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위원회 심의 통해 직권 면직 및 휴직 / 심리치료 및 상담 등 추진 … 객관적이고 공정한 직무수행 심의 거치도록 하는 법적 장치 조속히 마련해, 보다 안전한 교육 및 직무 환경 조성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10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대전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질병 휴직과 병가를 반복하며 질환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하여 교내 학생(7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정신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직권 면직 및 휴직 또는 심리치료 및 상담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인천 등 13개 시도교육청이 정신적·신체적 질환자를 대상으로 자치법규인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 및 운용하여 교직수행 가능여부를 심의하고 있지만, 법령적인 구속력이 부재하여 그 실효성과 이행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이번 사건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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