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韓, 헌법·법률 따라 안정적 운영…위기극복할 것" 26일(수) 아프리카 주한대사 초청 오찬 간담회 개최 "우리 국민의 위기극복 DNA로 이번 위기도 잘 이겨낼 것 확신" "산불에 맞서 삶의 터전 지키려는 우리 국민과 마음 함께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수) 아프리카 주한외교사절 11명을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비상계엄 이후 정국 현안과 한-아프리카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 의장은 "아프리카는 비록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6·25 전쟁 당시 많은 병력과 물자를 지원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싸워 주었고,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진정한 친구"라며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난 한국은 1961년 아프리카 6개국과 수교를 시작으로 54개 아프리카 유엔 회원국 전체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1993년 한국국제협력단 출범, 2018년 한-아프리카 재단 설립 등 한국의 발전 경험을 아프리카와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작년 말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리나라 상황을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으나, 식민지배, 전쟁, 분단, 외환위기 등 수많은 국난을 극복해온 우리 국민의 위기극복 DNA로 이번 위기도
성명서 -지금은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국가적 재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입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벌써 18명의 국민들이 유명을 달리하시고 산불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산불로 사망하신 국민들과 산불을 진압하다 순직하신 소방대원, 공무원 등 관계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되는 이 위중한 상황은 안중에도 없이 대통령 탄핵과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행의 대행에 대한 탄핵에 몰두하고 야당 대표 방탄에 몰입하고 있는 일부 정치권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국민들이 귀중한 생명을 잃으시고, 막대한 재산피해와 문화유산까지 유실되는 등 총체적인 국가적 재난 상황입니다. 지금은 소모적인 정쟁과 대립으로 국가적 역량을 소모할 때가 아닙니다. 여야를 초월한 하나된 모습으로 산불피해 조기 수습과 추가적인 재난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야권을 비롯한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즉시 정쟁을 멈추고, 산불 피해 수습과 재난 대응에 매진합시다. 국민들께서 정치권에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서로를 탓
박대출, ‘탄핵비용 청구법’대표발의 ‘헌법재판소법’ 대표발의 피청구인, 탄핵소추 비용 청구 가능·탄핵 발의 정당에는 소송비용 등 부담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시갑)이 탄핵심판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된 경우 탄핵소추를 발의한 정당이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을 포함해 현 정부 들어 야당이 30차례나 정부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기각까지 합쳐 9차례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줄줄이 기각됐고, 인용 결정은 전무하다. 하지만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측의 변호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반면, 탄핵소추를 받은 피청구인 공직자들은 해당 변호사비용을 사비로 지불해야 하는 등 재산상 손실을 입고 있음에도 탄핵을 주도한 다수당에는 그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는 불합리한 측면이 지적되고 있다. 개정안은 탄핵소추가 기각되거나 각하된 경우 피청구인이 선임한 변호사비용과 증거조사 비용 등 탄핵소추에 소요된 비용을 피청구인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탄핵소추를 발의한 소속 의원의 수에 비례하여
禹의장 "연금제도 계속 손 보며 논의해가는 현재진행형"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미래세대 부담'이라는 지적 해명 "연금개혁, 공동체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방식이 돼야"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 등 의제 다룰 예정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월) 국회에서 처리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3%)과 관련해 "연금개혁은 세대별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18년 만에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고, 국회의장도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했다. 다만 연금개혁 합의 및 특위 활동을 앞두고 '미래세대 부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고령화인구 증가와 경제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연금제도는 계속 손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가야 하는 현재진행형 사안"이라며 "이번 합의는 그 시작을 알리는 차원이고, 경직되었던 연금개혁 논의를 보다 유연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자는 방향성의 제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플랜트 안전 토론회…"기계설비법 개정해 사각지대 해소" 25일(화) 김태선 의원 등 '플랜트 안전 사각지대 해소 토론회' 주최 플랜트 설비는 유해가스 누출, 화재 등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 높아 기계설비 설치와 유지관리 규제는 개별법에 분산돼 사각지대 존재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방지 위해 「기계설비법」 개정 방안 제시 플랜트 설비의 개념 정립·교체주기 명확화·내용연수 정보 공개 등 필요 감가삼각비 대비 일정 비율의 수선비 요구하는 적정유지보수율 등 제언 김 의원 "제도적 미비점 보완해 지속가능한 플랜트 산업환경 구축해야" 플랜트 설비의 종류·특성에 따라 안전과 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계설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복기왕·정진욱·김태선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플랜트 안전·재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손익찬 변호사(법무법인 일과 사람)는 "플랜트 설비는 시간 경과에 따라 손상·변형되고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생함에도 일부 산업설비가 안전점검과 유지보수 관리대상에서 (제외돼)방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플랜트는 전력·석유·가스·담수 등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禹의장 "독립운동가 발굴에 그치지 않고 널리 알려야" 25일(화) 추강(秋岡) 김지섭 의사 추모 강연회 및 토론회 참석 "홍범도 흉상 사례처럼 사회적 기억 형성해 역사 왜곡 시도 맞서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추강(秋岡) 김지섭 의사 추모 강연회 및 토론회에 참석했다. 김지섭 의사는 의열단에 가입해 1924년 일본 왕궁 앞에 폭탄 3개를 던지고 체포돼 순국한 독립운동가로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됐다. 우 의장은 "일본 왕궁 앞에 폭탄을 투척한 김지섭 의사의 의열투쟁은 일제가 신성시하던 대상을 향한 첫 의거로, 독립투쟁의 대상과 방법이 확대되는 전환점이 된 사건"이라며 "저의 외조부 김한 선생도 김지섭 의사와 마찬가지로 의열단에서 활동했는데,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선열들의 정신과 업적을 잘 계승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독립운동가 발굴에만 그치지 않고, 더 깊고 넓게 연구되도록 지원하고, 계기가 있을 때마다 한분 한분 의미를 재조명해 널리 알려야 한다"며 "독립운동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연구, 교육을 통해 사회적 기억을 잘 형성해서 그것이 상식 수준이 되면 역사 왜곡 시도
산불진화 및 인명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민주당은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 체계 구축 및 진화대원 안전 관리 등 산불진화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22일) 하루만 경북, 경남, 울산, 대구, 전남, 전북 등 전국 곳곳에서 26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경남 산청 산불진화 과정에서 진화대원 4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현재 산불현장은 강풍 등 기상악화의 영향으로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특수진화대를 비롯한 산림청, 국방부, 소방청 등 수천명의 관계 공무원들이 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소중한 인명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현재 주민 대피소 등에 대피해 계시는 주민들의 안전 확보 및 생활에 불편한 점들이 없으시도록 지자체 및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도 부탁드립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해 12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산불 등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대응 및 복구·
한중의원연맹,“서해 해양질서의 안정적 유지 위해 중국의 책임있는 협조 필요” - 김태년 회장“한중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국회 차원의 역할 계속할 것” □ 국회 한중의원연맹(회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석부회장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발생한 양국 간 대치 상황과 관련해, 과학적 목적의 해양조사 활동이 현장에서 저지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의 책임 있는 협조를 촉구했다. □ 지난달 26일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중국측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과학적 연구 목적의 해양조사를 진행하던 중 중국 해경과 민간인이 현장에 접근해 조사를 저지하며 양국 해경 간 대치 상황이 발생했다. - 정부의 이번 조사는 과학기술기본법과 해양수산발전기본법 등 국내법은 물론,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연안국이 가지는 주권적 권리에 기반한 것이었다. □ 서해 잠정조치수역은 양국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공동 관리하기로 합의한 수역이며, 항행 및 어업 외 행위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중국측의 구조물 설치와 조사 방해는 향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
고동진 의원, "제1연평해전 국가유공자 인정법 국회 제출" …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 8명 PTSD 진단서 등 존재하지 않아 국가유공자 인정받지 못해 … 당시 직무 성질 및 상황, 현재 시점 사회활동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 등 종합적 판단 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 제1연평해전 영웅들은 국가가 지키고, 국가는 그들 공로 잊어서는 안 돼 … 법률은 상식과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 바 제1연평해전 영웅들 국가유공자 인정받을 수 있게 최선 다하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1999년 6월에 벌어진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 8명이 교전 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보훈부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과 국가유공자의 ‘비해당’ 판정을 받은 가운데, ‘입법 및 사회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제1연평해전의 참전 용사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1999년 당시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지 않은 상황이었고,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상 적극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재 결정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문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었습니다만,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회의장은 명시적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의 여러 의견을 종합하는 등 최선의 판단을 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 의결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헌법해석의 공백이 해소되었습니다. 큰 의미를 둡니다. 이와 관련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3인의 재판관을 피청구인이 임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한 지 석 달입니다. 헌재가 이미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헌재의 헌법적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온당하지 않은 일이며, 헌재의 판단이 이행되지 않
“ 청년단체 기자회견 , 구조개혁없는 연금합의 비판 ” “ 이재명민주당은 경제재도약 위한 헌법개정 논의에 함께 착수하길 ” 그제 청년단체 미래생각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 청년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니로 아느냐고 구조개혁없는 연금합의를 비판했습니다 . 그런데 민주당은 그마저도 또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 구조개혁이라는 말은 청년세대들에게도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말합니다 . 청년들의 공감이 폭발적입니다 . 하루만에 조회수 50 만을 기록하며 청년세대의 절망과 열망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 국민의힘이 더욱 경청하겠습니다. 광복 80 주년 지난 80 년간 한국은 압축 고도성장의 대명사였습니다 . 그런데 지금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경제성장률이 가장 가파르게 하락하며 성장률 0% 대 진입은 이제 시간문제입니다 . 오늘 아침 신문은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 “ 수출경쟁력 약화 , 도산상태의 기업 속출 , 자영업 도산 , 가계부채 증가 등이 기업 투자와 소비를 모두 갉아먹고 있다" "도시 곳곳에 빈 점포 행렬이 이어지면서 해가 지기 무섭게 어둠이 내려앉고 있다 " 구직을 포기한 ‘ 그냥 쉬었음 ’ 청년이 벌써 50 만 명이다 . ” 제로 성장
임오경 국회의원, 중앙행정기관 전문용어 표준화 ‘국어기본법’국회 본회의 통과! - 공문서에 여전히 외국어, 외래어가 많아 국민 이해 어렵다는 지적 - 임오경 의원 “전문용어 표준화로 국어문화 보존 계기 되길” 앞으로 공공기관의 어려운 전문용어들이 국민들이 알기쉽게 표준화될 전망이다. 20일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전문용어를 국어화하고,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의회가 형해화되어 있어 정부가 작성하는 공문서에는 여전히 외국어·외래어가 많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2024년 12월 기준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재외동포청 등 15개의 중앙행정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그나마 협의회를 설치한 33개 기관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등 13개 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개최 실적이 없어 사실상 국어기본법 규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임오경 의원 대표발
고동진 의원, "유튜브 사이버레커 방지법 국회 제출" …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국내외 플랫폼에 명예훼손 및 가짜뉴스 유통 예방, 삭제 및 제한 시스템 수립·시행 의무 부과 … 이용자 이의제기시 24시간 이내 삭제 등 조치하고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사업자 미이행시 최대 30억원 과태료 추진 … 사이버레커, 악성 게시물 작성자 및 댓글러 등 개인의 경우 최대 15년 징역 또는 15억원 벌금 부과 추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최근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개인에 대한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 개인을 혐오 및 비방하도록 조장하는 사이버레커 유튜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 책임 부과 측면의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유튜브 사이버레커 방지법’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고동진 의원이 이날 제출한 ‘유튜브 사이버레커 방지법’은 두 가지다. 첫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은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정보통신망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입법적 기능 미달’로 개인의 명예
禹의장 "가용 자원 총동원해 산불 진화 최선 다해달라"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말씀 드려" "국민 생명·안전이 최우선…국가의 모든 재난 대응 역량 모아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일)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한 산불 진화에 최선을 다해달라. 산불 진화과정에서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발표한 메시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국가의 모든 재난 대응 역량을 모아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진화 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거듭 거듭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산불 피해가 커지고 있다. 산청에서 네 분의 귀한 생명을 잃었다"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속에 계신 이재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산기슭 민가나 어르신 거주지역은 신속한 사전대피가 관건이다. 한 분도 빠짐없이 대피하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 비상하게 대응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이재민과 임시
서삼석, ‘동물병원 폭행·협박 방지법’대표발의 - 동물병원 업무방해, '24년 20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 '24년 경우 ▲폭언 14건, ▲협박 4건, ▲폭행 2건 - 일부 동물병원, 폭행으로 인한 전치 3주 상해진단받아 “ 의료법과 같이 금지행위 구체화로 반려동물의 건강권 확보 ” 동물병원에서의 의료 시설파손 및 진료진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하여 누구든지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나, 폭행 및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실이 수의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동물병원 내 발생한 폭언·폭행·협박 사례는 20건으로 2023년 8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2024년의 경우 ▲폭언 14건, ▲협박 4건, ▲폭행 2건으로 대부분 업무방해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A 병원은 진료에 대해 설명하여 결제를 진행했지만 진료비가 많이 나와 수의사 및 간호사에게 흉기로 위협·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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