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위원회–한국조리사협회 정책간담회 개최 “조리사 권익 보호 및 국민 식생활 질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는 5월 21일(수) 오후 3시, 부천시 원종동에 소재한 서영석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사)한국조리사협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 식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장 조리사들의 권익 보호 및 처우개선에 관련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한국조리사협회에서는 김정학 중앙회장을 비롯하여 김민정 사무총장, 전동욱 부회장, 임한영 정책부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집단급식 조리사의 근무환경 개선 ▲조리사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 관련 조리사법 제정 ▲조리면허 관리체계 개선 등의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한국조리사협회 김정학 회장은 “전국 4만 5천여 조리사 회원들이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제도적 보호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입법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영석 위원장은 “조리사법 제정과 조리면허 관리체계 개선 등은 국민 건강 및 식생활의 질 개선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더불
마이스산업 육성 토론회…"지역경제 활성화·균형발전 도모해야" 21일(수) 김윤덕 의원 등 '2025 마이스(MICE) 산업 국회 토론회' 주최 10월 개최되는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로 마이스 산업의 중요성 부각 마이스는 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회 아우르는 융·복합 관광산업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균형발전 도모할 것 제언 마이스 법·제도 정비, 지역중심 산업 육성,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 필요 김 의원 "마이스 산업의 가치 재조명하고, 전략적인 육성 방안 논의해야" 21일(수)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임오경·박수현·조계원·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2025 마이스(MICE) 산업 국회 토론회 및 정책전달식'개최 마이스(MICE)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모호한 산업 정의를 재정립하고,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수)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임오경·박수현·조계원·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2025 마이스(MIC
K-콘텐츠 해외 종속 막기위해, 토종 플랫폼 육성 필수적 - -민병덕 국회플랫폼법정책학회, 한국벤처창업학회, “콘텐츠 플랫폼 국가경제의 새로운 엔진:산업정책 제안”,의원(더불어민주당) 실과 국회에서 공동 세미나 개최 -전성민 교수,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대응 위한, 토종 플랫폼 전략 강화 필요 -강형구 교수, 국내 콘텐츠 플랫폼 알고리즘 경제 가치 15조원… 산업적 파급 효과도 커 -플랫폼경쟁촉진법과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이 국내 콘텐츠 플랫폼 발전 막는 역차별을 초래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플랫폼법정책학회(회장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와 한국벤처창업학회(회장 이우진,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그리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콘텐츠 플랫폼, 국가경제의 새로운 엔진: 산업정책 제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에 국내 콘텐츠 플랫폼을 포함한 콘텐츠 생태계의 발전 전략과 정책 이슈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플랫폼을 활용해 경제적·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State Platform Capitalism) 경향이 뚜렷하다. 한국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이달희 의원, 안정적인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한 ‘제 14차 해운·조선·물류 촉진 및 안정화 포럼’공동 개최! 복잡해지는 국제 정세 속 해양수송로 위협 심화 … 민⦁관⦁군이 협력해 선제적 대응 전략 등 대책 마련 시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5월 19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조승환 의원과 함께 안정적인 해양수송로 확보를 위한 해상수송로 확보 ‘제 14차 해운·조선·물류 촉진 및 안정화 포럼’을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조승환 의원과 공동 주최했다. 고려대학교 해상법 연구센터가 주관하고, 한국해양연맹, 대한민국해군협회, 한국해운협회 등이 공동 후원한 이날 포럼은 수에즈운하 선박 통항 제한과 국제 정세 악화, 대만해협과 바시해협 등 주요 해상교통망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출입 물동량의 약 99.7%를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해상수송로를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외교·국방·민간 수송 관점의 해상수송로 확보’를 주제로 진행된 발제에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강선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안정적인 경제안보를 위한 해양안보의 필요성을 미국
禹의장 "국회가 중심을 잡고 초당적 외교의 길 모색할 것" 20일(화) 국회미래연구원 주최 '국회외교안보포럼 발족식' 참석 "국익 중심의 장기 전략 설계하고 지속토록 만드는 협력의 제도화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화)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국회가 중심을 잡고 건설적인 초당적 외교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미래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회외교안보포럼: 코리안 컨센서스(Korean Consensus) 발족식'에 참석해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해 적극적 의회외교를 펼치면서 당파를 넘어서는 협력의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외교안보포럼은 정계, 학계, 정책연구계 등 외교안보 정책 결정을 둘러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현안과 미래에 대한 공감대와 합의점을 찾는 초당적 대화의 장이다. 특히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와 한미·한중·한일의원연맹 등 의원외교단체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다. 국회외교안보포럼은 이날 발족식에서 새 정부의 외교안보 과제 총론과 한미동맹에 대한 비전을 다루는 것을 시작으로 이슈별 워킹그룹을 구성해
한 개의 시장, 한 개의 법으로..「디지털자산기본법」 에서 디지털자산 통합 규율 13일(화) 한국경제학회ㆍ한국금융연구원ㆍ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안정’ 컨퍼런스에서,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표로 스테이블코인의 일반 가상자산과 차별화되는 요소인 가치 안정성과 환급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유형 분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제언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의미가 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와 연결됩니다. 스테이블코인의 가치안정성과 환급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려면 무엇보다 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시장에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무위와 여야 협의를 통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과 일반 디지털자산의 유통이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제도 이원화 시 발생할 수 있는 규제비용 증가, 규제차익 발생 등의 문제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가중되는 비효율로 귀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스테이블코인과 일반 디지털자산을 구분하여 입법하는
禹의장 "장애인 이동권 등 절실한 요구 국회가 살필 것" 19일(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면담 우원식 의장 "장애인 삶이 곧 우리 사회 수준…모두가 공평하게 살 권리 지켜내야" 박경석 상임대표, 장애인 권리 입법과제·국회 장애인 접근권 보장 등 건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월)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를 만나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장애인 단체와 장애 당사자분들의 눈물겨운 투쟁 덕분에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었다"며 "장애인의 삶이 곧 우리 사회의 수준으로, 모두가 공평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탈시설 권리 보장과 같은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등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장애인의 절실한 삶의 요구를 꼼꼼히 살펴보고 국회가 잘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경석 상임대표는 "장애인 의무고용의 방향의 길을 열어주고, 중증장애인들의 열악한 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장애
‘전환기 국가안보를 위한 안보부문 개혁과 국방에너지 자립’ 세미나 - 15일(목) 국회 세미나 개최, 전문가들 뜻 모아 - 확고한 민주주의 정립이 곧 국가안보 초석 - 새로운 민군관계 정립 및 국방에너지 자립 문제 해결 필요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박희승, 안규백, 위성락, 이성윤, 정동영 의원(가나다순)과 국가안보개혁포럼(대표 박봉규)은 5월 15일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전환기 국가안보를 위한 안보부문 개혁과 국방에너지 자립’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 이날 세미나는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안보환경 아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특히 12·3 계엄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변되는 국내외 안보 위협에 체계적인 대응과 대비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박희승 의원은 군과 경찰, 정보기관이 합세한 계엄시도의 위협을 지적하며 사회 안보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분쟁에서 드러난 에너지 안보 자립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 김유은 전 한국국제정치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국가안보개혁포럼 대표 박봉규 청주대 교수는 ‘12･3 계엄과 안보부문 개혁: 민주적 통제, 효과성, 효율성의
국민연금 디지털자산 현물ETF 투자,분산투자 원칙에 따른 피할 수 없는 전략 15일(목)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가능하게 만들 ‘제도권의 디지털자산투자 가능’ 내용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이 디지털자산에 투자하겠다는 공약은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반응에 대하여, 전통적인 투자 이론과 실제 글로벌 연기금들의 운용 방향, 그리고 국민연금의 현재 투자 구조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향상을 돕고자 한다.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Modern Portfolio Theory, MPT)은 1952년 해리 마코위츠(Harry Markowitz)에 의해 정립된 이론으로, 자산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전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기대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핵심 개념은 단순하다.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함께 보유할수록 포트폴리오의 전체 리스크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디지털자산의 역할이 등장한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자산은 전통적 자산(주식, 채권, 부동산 등)과는 서로 다른 경제적 요인에 따라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내에 일부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분산 효과와 리스크 헷지 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 즉, 디지털자산 투입은 무모
신영대, 의원실 사칭 노쇼·매입의뢰 사기 범죄 관련 신속 수사 요청 - 75만 원 상당의 식사와 1,600만 원 상당의 양주 매입의뢰한 사칭 범죄 발생 - 신영대의원실 측 사건 인지 즉시 경찰에 수사 요청... 엄정한 대응 나서 - 신영대 “이재명 후보 겨냥한 조직적 선거 방해 시도 의심, 소상공인의 각별한 주의 당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최근 군산에서 발생한 ‘의원실 사칭 노쇼ㆍ매입의뢰 사기 범죄’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강력히 부인하며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영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월 10일 군산의 한 횟집에서 의원실을 사칭한 인물이 75만 원 상당의 식사 예약과 함께 1,600만 원 상당(160만 원 X 10병)의 양주 매입을 요청한 범죄가 발생했다. 다행히 선거기간 중 양주 주문을 의심한 식당 주인의 기지로 인해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영대 의원실은 사건 인지 즉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으며, 해당 업주와 직접 통화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번 사건은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려는 세력의 조직적인 시도로 보이며, 의원실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악의적 사기 범죄에 대
정부조직개편 학술대회…"민주적 통제 강화해야" 14일(수) 국회입법조사처 등 '정부조직법과 행정조직법 공동학술대회' 주최 현행 대통령제는 과도한 권한에 비해 책임은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게 분산된 구조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위해 '설명책임제도' 도입하는 방안 제시 국가 AI 정책 역량 강화하고 부처 간 조정 체계 수립하기 위한 AI 부총리 도입 거론 독립된 인구정책 부처 신설하고, 부총리급 격상 및 종합적 정책조정 기능 부여 기후경제부(기후에너지산업부) 설립, 기후예산 편성·심의 권한 실질화 등 제언 이관후 입법조사처장 "하이브리드 유형의 정부 시스템으로 실질적 성과 거둬야"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설명책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차기 정부에서는 인공지능(AI) 육성,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인구감소 대응 등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14일(수)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 한국행정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부조직법과 행정조직법 공동학술회의'에서다.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
禹의장 "광주가 지킨 민주주의, 국회·국민이 단단히 세울 것"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18일)·전야제(17일) 참석 "5·18 광주와 시민의 힘으로 12.3 비상계엄 막을 수 있었어" 이한열 열사 어머니 故 배은심 묘소 참배 우 의장은 전날(17일)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전야제에 참석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토)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전야제에 참석한 모습.(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과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고(故) 배은심 여사 묘소를 참배했다. 우 의장은 전날(17일)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전야제에 참석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광주가 먼저 내디딘 한 걸음이 열어온 역사로, 자유로운 민주주의 안에서 산업, 경제, 문화예술, 기술도 함께 꽃피울 수 있었다"며 "5·18 전야제에 국회의장이 초청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광주가 지킨 민주주의를 국회가 국민과 함께 더 단단히 세우라는 뜻으로 무겁게 새기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24년 12월 3일 한걸음에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5·18 광주를
SK해운·H-Line해운 등 해운·수산 25개 노조, 본사 부산 이전 지지 “해운 대기업 본사 이전에 현장의 힘 보탤 것” ○ 해운·수산 산업 노동조합, “이재명 후보, 해운산업의 현실 가장 잘 이해…대기업 본사 부산 이전은 해운산업의 생존 전략” ○ 전재수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장, “단순 지지를 넘어, 노동이 중심이 되어 바다의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가겠다는 공동의 약속”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전재수 위원장, 부산 총괄선대위원장)는 18일(일) 오전, 해운·수산 산업 25개 노동조합이 이재명 후보의 ‘해운 대기업 본사 이전’ 공약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해양 공약의 실현과 해양 수도 부산 조성을 위한 정책적 방향에 뜻을 같이하며, 해운·수산 산업 현장의 노동계 다수가 공동의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지선언에는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전국선원선박관리연합노동조합, ▲전국원양선원노동조합, ▲SK해운연합노동조합, ▲에이치라인해운해상직원노동조합, ▲SM그룹대한해운연합노동조합, ▲부산통선해상산업노동조합, ▲씨엔에스해상연합노동조합, ▲쌍용양회공업 선원노동조합, ▲동진상선
우원식 의장,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및 옥현진 광주대교구장 면담 - “국가폭력 반복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사회 만들 것”- - “오월정신 헌법 전문 수록으로 민주주의 굳건히 할 것” - 우원식 국회의장은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했다. 우 의장은 이 기간 동안 5·18민주묘지 참배, 전남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및 전야제 참석 등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 방문 첫 일정으로 우 의장은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를 시찰하고, 5·18 성폭력 피해자 자조모임 오찬간담회를 갖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5·18민주묘지를 찾아 방명록에 “오월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겠습니다”라고 남기고 참배했다. 우 의장은 또 전남여상 3학년 재학 중 기독병원에서 헌혈하고 나오다 계엄군의 총에 맞아 사망한 박금희 열사 개인묘역에도 참배했다. 우 의장은 5·18민주묘지에서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 전남대 명예 철학박사 학위 받아 - “5·18 항쟁의 시발지 전남대에서 학위 받게 되어 영광” - - “오월 광주는 가슴에 새겨진 화인, 심장에서 불덩이처럼 살아 있어” - - “광주의 유산,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단단해져” -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광주를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남대학교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남대 이근배 총장은 “시대적 위기 속에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입법과 역사 정의 실현에 기여한 실천적 지성으로서의 공로를 인정해 수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5·18주간에 항쟁의 시발지 전남대에서 받는 명예박사 학위라 그 무게가 더 크게 다가온다”며 “제가 우리 사회에 기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개인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오월 광주의 세례를 받고 함께 성장한 젊은 날의 동지들, 또 그 인연이 확장되면서 정치현장에서 만난 많은 동료들이 지나온 길 고비 고비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80년대를 산 많은 이들이 그랬듯이, 제게도 오월 광주는 가슴에 새겨진 화인, 심장에서 아주 뜨겁고 아프게 움직이는 불덩이 같은 것이었다”며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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