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 취임식 공사현장인국회본관 벽에 취임식을 알리는 현수막과 태극기가 취임식이 임박했음을 짐작해하고있다.
박 근혜 대통령당선인이 18일 발표한 비서실장등의 청와대 일부인선은 "청와대 친정체제"구축의 신호탄 으로 해석된다.전날 발표한 17개부(部)장관 인선의경우 측근정치인 기용을 최대한 배제하고 관료및 전문가 중심으로 배치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자신의뜻을 잘알고 같이 일해본 인사 중심으로 구성하겠다는것이다.특히 -책임총리 -책임장관제 ;구현 의지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내정자)의자질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것아니냐 는 평가를 받는 내각에 비해 향후 청와대의 영향력이 강해지지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있다.허태열 청와대비서실장 내정자는 3선의원 출신으로 박당선인의 측근인사로 꼽힌다.박당선인이 07년 경선에 패배한이후 공식직함없이" 야인"으로 지낼때 당최고위원으로서 당시(친박)계 를 대변하는 "좌장격"역할을 맡았다.당시 박당선인은 �
서울 금천경찰서(서장,임 성덕)는 대출을 해주겠다며 선이자를 입금하게한뒤 돈을받아챙긴 혐의(상습사기)로 B모(26)씨를 구속했다B씨는 지난달 21일 H모(16)양이 대출을 받고싶다며 인터넷에 올린글을보고 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선이자로 15만원을 입금하라 고거짓말을 하고 던을송금받는등의 수법으로 11년 3월부터 금년1월까지 26명을 상대로 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경찰조사결과 10년9월 대출을 받으려다 사기를 당한경험이있는 B씨는 자신에게 피해를준 대출사기범들과 함께 인출책으로일하면서 범행수법을 익힌것으로알려졌다.또한 B씨는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 일지라도 다른계좌는 추가 개설할수있다는점을 악용해 계좌가 지급정지 될때마다 자신면의의 계좌를 추가로만들어 7개은행의 15개 계좌를 추가로 만들어 범행에 사용했다고한다."대출금�
택시요금에이어 고속및 시외버스요금이 최고 5.8%인상된다.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5일 시외버스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누적되고있어 시외버스(일반.직행형)요금을 평균 5.8%,고속버스요금은 4.3%인상해 오는 3월 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2년7개월만의 인상으로 시외버스최저운임 (10km이동시평균요금 )은 1200원에서 1300원으로인상된다.이에 따라 "서을 ~부산간 고속버스요금 (일반고속의경우)2만2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우등고속은 3만2800원에서 3만3700원으로 인상되고 서울~광주요금도 각각 1만6900원에서 1만7500원 2만5000원에서 2만5800원"으로 인상된다.시외버스요금역시 "서울~여수 2만4400원에서 2만5700원으로 ,서울~포항 2만300원에서 2만4500원으로 ,서울~춘천은 6300원에서 67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국토부는 고유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시외버스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돼 �
동거녀의 두딸을 미성년자 인 그녀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보여주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공무원으로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있다.연년생자매인 A(12)양 과B(11)양은 07년부터 어머니 C(33)씨의 애인인 양모(33)씨와 함께 살게됐다.C씨는 양씨가 무기 계약직이긴 하지만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고 특히 두자매에게 아낌없는 사랑으로 대하는점이 마음에 들어서 함께 살기로 했다고한다.양씨는 아이들이 잘못이 있을때는 따금하고 엄하게 대했지만 두자매를 친아버지 못지않게 사랑으로 대해줬다고한다.이어 두자매는 점점 양씨를 믿을 수 있는분이라고 생각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됐고 친부모 이상으로 잘따르게 됐다.하지만 얼마지나지 않아 양씨는 두자매에게 본성을 드러낸것이다.동거를 시작한지 2년이 경과될 무렵 양씨는 당시 8살 ,7살인 두자매를 자�
도로교통공단(이사장,주상용)은 지난 11년 10월 23일 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교통신호불편 신고쎈타를 운영하고있다.이어 12년부터 부산,대구,인천을 비롯해 5대광역시로 확대해서 운영 중이라고 했다.교통신호불편 신고쎈타의 운영시간은 서울의 경우 운영시간은 24시간 상시 긴급 출동 체계를 갖추고있으며 ,5대 광역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있으며 민원접수후 24시간내에 민원에 대한처리를 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있다.서울등 6개지역에서 교통신호관령 불편사항이 발생할경우 대표전화 "1599-3572"로 신고할수있다.접수된민원은 국민의 시각으로 도로교통공단의 신호운영전문가의 현장조사를 통한 과학적인 분석을하고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할수있도록 노력하고 개선할수있도록 한다또한 주이사장의 "국민생명살리기"방침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 강
서울 노원병 4월 재보선 포함진보 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가 대법원 최종심에서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이날부로 상실했다.노대표는 지난 2005년 옛안기부가 이학수 당시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녹취록을 근거로 뒷돈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보도자료로 인터넷을 배포 한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었다.지난 09년 2월9일 1심 재판에서는 징역6월과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지만 09년 12월4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인정받았었다.인터넷홈페이지 개재에 의한 명예회송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무죄를, 보도자료 배포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공소기각판결을 받았었다.그러나 11년 5월13일 대법원은 인터넷홈페이지의 실명 게재에 따른 명예회손및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
김황식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의원의 질문에답변하고있다.김황식 국무총리는 14일 국회본회의에 출석해 이명박정부 5년에대해 기업중심의 성장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져서 서민들에게 고루미치지못했고 소통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김총리는 이날오전 국회본관에서 열린 대정부질의에 참석해 "다음정부에서 참고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도 "2008년 금융위기 ,유럽의 재정위기등 세계적인 위기를 맞아서 경제문제를 성공적으로 회복하고 G20 정상회의나 핵안보 정상회의 등을 통해 국위를 선양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북한의 추가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갱도내용으로 비추어 볼때 추가실험 가능성은 항상존재한다"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있다고 말했다.김총리는또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는지의 여부를묻
국회의사당 본관앞 에서 공사가 한창인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단상
북한이 12일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한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핵미사일 공격에대한 걱정이 되고있는게 사실이다.그렇다면 북한의 핵위협에대한 우리군의 물리적인 대응책에대한 대책은 어떨지?우리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조기경보 레이더와 요격 시스템을 갖추고있다.이와함께 선제타격을 목표로 "탄도미사일 유도무기 순항미사일등"도 전력화했거나 도입을 추진중이다.핵무기와 미사일발사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위해 조기경보 래이더인 이스라엘산의 "그린파인래이더"2대를 최근 실전에 배치햇다.그린파인은 탐지거리가. 500km에달하는 지상배치 래이더로서 이지스함에 장착된 SPY-1레이더보다 탐지거리는 짧지만 고정배치가 가능하고 범위도 더넓은것으로 알려졌다.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할수있는 패트리어트(PAC-2)�
박근혜 당선인은 13일 새정부출범을 앞두고 일부 내각명단을 발표했다.외교부 장관에 윤병세 전수석을 지명하는등의 명단내용은 교육부장관에 서남수 위덕대 총장 법무부 장관에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 국방부장관에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문화부 장관에 유진룡 등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정종환 전 국토해양 3년3개월 원세훈 국정원장 4년이명박 정부5년간 임명된 장관들의 재임기간이 평균 1년7개월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정부 와 비교해 보면 재임기간이 길은것으로 분석했다.13일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이명박정부들어 임명된 장관 49명의 평균 재임기간은 18.9개월로 집계됐다.행안부관계자는 "장관의 임기가 길어진다는것은 업무전문성이 쌓이고 정책을 실현할수있는기간이 길어지는 것이기때문에 긍정적이면서" 장관이 1년도못돼 바뀌면 하려던 일을 하기힘들다고 말했다.이명박 정부들어 최장수장관은 08년 2월29일 임명된 정종환 전 국토부장관으로 11년 5월30일까지 3년3개월을 꽉채웠다.이어 이만의 전환경부장관이 08년 3월 11일부터 11년 5월30일까지 3년2개월로 2위에 들어갔다.3위에는 유인촌 전문화부장관으로 08년 2월29일부터 11년 1월26�
북한이 12일 강행한 3차 핵실험의 위력이 관심거리다.기상청은 이날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근처를 진앙지로 진도 4.9규모의 인공지진파를 감지했다고 밝혔다.06년 10월실시한 1차시험과 09년 5월에 실시한 2차 실험때의 진도는 각각 3.6과 4.5로 분석됐다.이번 핵실험의 진도를 1.2차때와 비교하면 각각 1.3.0.4가 높은 셈이다.국방부는 한국지질연구원의 평가를 근거로 이번인공지진을 진도 4.9로 판단하고 핵폭발력을 추정했다.국방부(대변인,김민석)는 "북한에서 강행한 핵실험 규모에 대해서 평가하는방식이니 판단에따라 차이가있다"고 밝혔다.진도 4.9규모를 핵폭발력으로 환산하면 6~7kt(킬로톤)으로 추정된다는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국방부는 당초 기상청의 첫발표지인 진도 5.0규모를 기준으로 10kt의 폭발력으로 환산된다는 발표를 한뒤 진도를 수정해서 다시발표를 했�
수천억원규모의 탈세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권혁(63)시도상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천 340억원을 선고하고 즉시 구속을 집행해 수감했다.또한 법인세 포탈로 함께 기소된 시도상선의 홍콩의 자회사 cccs(cldo, car carrler servlce)에는 벌금 265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권회장에대해 06~09년분 종합소득세와 07~09년분 법인세를 포탈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고 06년분 법인세 포탈과 선박건조자금 횡령혐의등은 무죄로 인정했다.또 cccs에대해 07~09년분 법인세 포탈혐의를 유죄로보고 나머지 부분은 면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성실히 납세하고있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줬다"며 선주사업을 영위하며 연간
국가 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불법사찰이 근절되도록 국민이 싱뢰할수있는 조치를 취할것을 권고했다고밝혔다.인권위가 대통령에게 권고한것은 2001년 11월 인권위가 설립된이후 처음인것으로 알려졌다.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불법사찰이 정부의 공식적 조직에서 장기간에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점, 이번정권뿐 아니라 역대정권에서도 그런사실들이 일부밝혀진것도있기 때문에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미래에 이러한 상횡을 방지할수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확실히밝히는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에게 권고한 이유를 설명했다.이관계자는 그러나 대통령이 불법사찰에대해 인지하고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러나 또다른 관계자는 "객관적인 기록이나 진술에서 대통령의 인지여부가 확인되지않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