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靑"정부조직법"않된다 해도 정해진 예산은 집행 한다

조원동 경제수석 -상반기내 75조원 정도는 집행하도록


허태열 비서실장 "빈틈없는 국방태세 견지하고 공직기강 "주문

청와대는 7일 정부조직이 완성되지 않았어도 이미 정해진 예산집행에는 차징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어려움을 타계하기위해서 정부가 취해야할 조치가 많다"고 하면서 제일로 우선은 "예산의 조기집행"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수석은 "인수위에서도 확인했지만 예산지출의 60%인 170조원을 금년 상반기 내에 집행하도록 결정한바 있다"면서 12개부처 정부조직법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데 12개 부처에 소관하는 예산이 140조원 정도 된다.

그중에 특히 정부조직법 개편의 미래부 소관예산이 12조원"이라고 말했다.

그는또 "조직개편이 의외로  늦어짐에 따라 예산집행도 늦어지면 민생에 상당한 차질이온다면서 조직개편이 완성되지 않았어도 지출원인 행위를 할수있도록 조치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조직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산집행 에는 큰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했다"면서 이미 결정된 일에 대해서는 집행하는데있어서 차징을 빛지않도록 열심히 하고있다"고 밝혔다.

조수석은 또 우선집행해야할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중 조직개편과 관련된 예산이 140조원인데 여기서 60%라고하면 75조원 정도 로보면될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내애 예정데로 집행될수 있도록하는것"이라고 말했다.

 

허태열 비서실장은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일일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체택을  계기로 북한이 무력도발을 포함해 불장난을 할수도있는만큼 빈틈없는 국방태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말했다.

허실장은 또 정부조직법 처리지연으로 장관교체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자칫 공직기강이 문제가 생길수있는만큼 각수석실에 공직기강에 특별히 신경을 쓸것을 주문하고 해빙기 안전사고에도 철저한 현장점검 을 주문했다.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총리실에서 행정부로부터 취합한 일일 상황점검 내용과 관련해 ,각부처별로 추진하고있는 60대 국정현안을 보고했다고 윤대변인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 당사자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 협력 약속 - 서영석 위원장, “정신장애인이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 신석철 대표, “정신질환자의 행복한 자립생활 위한 제도 절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부천시(갑) 국회의원, 이하 사회복지위원회)는 29일 목요일 서영석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상임대표 신석철)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연합회는 정신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공식 출범한 전국 단위의 당사자 중심 단체로서,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존중, 주체적 자립생활 보급 및 안착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사회복지위원회와 연합회는 정책협약을 통해 ▲당사자 중심의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체계 구축, ▲정책결정 당사자 참여 등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기반 정비, ▲정신질환자 회복에 대한 개인 및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책임제 실현,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방안 마련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신장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