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 복권을 시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사면복권에서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며, 5년 가까이 복역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상에서 빠진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복권 등 신년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사면과 복권일자는 오는 31일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복권 결정 배경과 관련해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제는 과거에 매몰되기보단 미래를 향해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했다 .특히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며, 5년 가까이 복역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했다. 또한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린다고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2017년 3월 구속 수감됐었다. 문재인 정부
2022학년도 수능 관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입장 발표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강태중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제6재판부의 판결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무엇보다도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학교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일의 책임을 절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일이 빚어진 데 대하여 더 통렬하게 성찰하고 새로운 교육평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며, 대입전형의 일정에는 더 이상 혼선이 일지 않도록 남아 있는 2022학년도 대입전형 절차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관계자) SBS 기자님과 동아일보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앞서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아도 문제는 풀 수 있다고 밝히신 바 있는데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항소 검토 여부에 대한 입장도 여쭤봅니다. 그리고 기존에 정답을 맞힌 학생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질병청, 오미크론 변이 분리 성공, 역학적 특성 분석 발표 - 현재 긴박한 위기극복과 미래의 위협 대응 모두 최선의 노력 다할 것 - ◆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 전반적인 발생 급증세 가운데 수도권에서 의료대응역량 한계 초과 발생 지속, 비수도권에서도 곧 의료역량 한계 도달 우려 ○ 종합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 단계로 전반적인 악화 가운데 비수도권에서 뚜렷한 악화 양상 ◆ 코로나19 주간 발생 현황 ○ 위중증 환자·사망자 증가 및 연일 확진자 7천명 돌파 등 코로나19 유행 이후 역대 최고 큰 규모 기록 ◆ 코로나19 예방접종 효과 ○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 및 위중증과 사망 발생 위험은 ‘미접종군’이 ‘2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각각 2.4배, 11배, 9배 높음 ○ 2차접종군 대비 3차접종군의 중증 위험은 57.0% 수준, 60세 이상으로 한정할 경우 92.2%~100%로 낮아져 ◆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분리 성공 ○ 국내에서 확인된 오미크론 변이 양성 검체로부터 바이러스 분리 ○ 오미크론 변이 PCR 분석법 빠르게 개발될 것으로 기대 ◆ 3차접종 간격 단축에 따른 예약 실시 안내 ○ 오늘(12.13.)부터 3차접종
오미크론 변이 관련 가나·잠비아 대상 입국제한조치 실시 ◇ 오미크론 변이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가나와 잠비아를 12월 10일 0시부터 입국제한 국가로 지정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은 제72차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21.12.07.)와 제2차 신종변이대응 범부처 TF 회의(‘21.12.08.)를 통해 오미크론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입국제한 국가*로 가나와 잠비아를 추가 지정하였다. *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금지,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전원 10일간 시설격리 ○ 이는 최근 가나와 잠비아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발생, 지역사회 전파 양상, 해당 국가의 예방접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 이로서 12월 10일 0시부터 가나·잠비아는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추가 지정되어, 12월 16일 24시까지 남아공 등 9개국*과 같은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위험도를 평가하여 이번 조치의 연장을 포함한 추가적인 방역 강화조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할 예정이다. 붙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민간검사소 특별점검 실시 - 국토·환경부, 경찰청·지자체·교통공단 합동 일제단속 및 특별점검 - ①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8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하반기 불법자동차 집중단속(11.8~12.7)은 언론보도와 민원제보 내용을 단속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 조성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ㅇ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ㅇ 아울러,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논의‧확정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올해 집중단속 기간 동안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불법운행*에 대해 중점단속을 지속 할 계획이다. * 번호판 고의훼손, 번호판 미부착, 난폭운전, 신호위반, 불법개조(LED, 소음기 등) 미사용신고, 보도통행, 신호·지시위반, 헬멧 미착용 등 집중단속 □ 또한,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벤츠, 야마하, 로얄엔필드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32,479대]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기흥인터내셔널(유)에서 수입·판매한 총 17개 차종 32,47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S 580 4MATIC 등 7개 차종 773대는 에어백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충돌 시 조수석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ㅇ Mercedes-AMG CLA 45 S 4MATIC+ 등 5개 차종 277대는 배기음․승차감 조절 스위치가 외부 전자파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ㅇ 이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으로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ㅇ 해당 차량은 11월 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둘째,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 판매한 야마하 GPD125A 등 4개 이륜 차종
대한민국 화물차 적재의 달인은 누구? 「화물적재 우수사례 공모전」참가하세요 - 화물차 올바른 적재방법 발굴·확산…적재물 낙하사고 예방 도모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화물자동차 적재불량으로 인한 적재물 낙하사고 방지를 위하여 11월 14일까지「화물자동차 적재방법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 (주최)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 (후원) 국토교통부 ㅇ 「화물자동차 적재방법 우수사례 공모전」은 화물자동차 적재물 낙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적재방법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화물 운수종사자의 적재물에 대한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되었으며, ㅇ 이번 공모전은 2020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행사이며, 2020년에는 8개의 동영상 작품이 접수되어 심사를 진행하였다. □ 「화물자동차 적재방법 우수사례 공모전」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참가자격) 화물차 운전자 및 화물적재 관련 종사자 등 운수종사자 ㅇ (참가방법)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을 활용하여 적재물을 적재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ㅇ (공모기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19일간 한국교통안전공단 공모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를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를 시작 < 최근 경제동향 및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 > □ 오늘 아침 3/4분기 GDP 속보치(한은)가 발표됨 ㅇ 3/4분기 코로나변이 확산, 글로벌 공급망 차질 지속 등과 함께 지난 4분기 연속 이어왔던 빠른 회복세가 일부 조정을 받으면서 전기대비로는 0.3%, 전년동기대비로는 4.0% 성장을 기록 ㅇ 견조한 수출흐름이 3/4분기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한 가운데 코로나 4차 확산, 원자재가 상승 등이 민간소비･건설투자 등 내수회복을 제약(△0.5%p 성장기여) □ 이제 연말까지 남은 기간이 정말 중요. 4/4분기 실적에 따라 금년 성장률 뿐 아니라 동시에 내년 경제성장의 출발선(Base)이 결정되기 때문 ㅇ 다행히 10월 들어서도 수출이 3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내수도 카드매출 증가율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소비지원금 지원, 백신접종 70% 달성(10.23) 등이 뚜렷한 새 모멘텀을 제공하게 될 것 * 수출 증가율(전년비, %): (’21.1/4)12.5 (2/4)42.1 (7)29.7 (8)34.7 (9)16.7 (10.1~20)36.1
포드, 현대, 포르쉐, 혼다, 테라모터스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5개사 19,298대]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현대자동차㈜, 포르쉐코리아㈜, 혼다코리아㈜, ㈜테라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6개 차종 19,29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익스플로러 등 3개 차종 15,180대는 후방카메라 시스템 오류로 후진 시 후방카메라의 화면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되지 않아 후방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ㅇ 몬데오 등 2개 차종 3,548대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10월 26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둘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베뉴 등 2개 차종 129대는 운전석 좌석안전띠 조절장치의 일부 부품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국토부(장관. 노형욱)은 20일 교통문화신문가 질의한 답변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에 반영되어 현재 타당성조사의 작합성 여부와 관련하여 준비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왔다 관계자에 따르면 애초 대전~충북(청주)간의 노선을 계획하였으나 지자체의 강력한 요구에의해 세종이 포함된것으로 보인 다 이에따라 예바타당송 조사가 마무리되는데로 노선이 정해질것으로 보이며 관계당국은 긍정적인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대전에서 청주와 세종시가 지하철로 연결되면 나아가 서울과도 거리가 가까울것으로 보인다
이제 김포에서도 친환경 2층 광역 전기버스가 달립니다! M6427(김포~강남) 노선에 2층 전기버스 6대 투입 … 인천, 포천에 이어 국내 3번째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는 국산기술로 개발된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 6대가 김포시 양곡터미널과 강남역을 왕복하는 광역급행버스 M6427 노선에서 10월 15일부터 운행을 개시(참고2 참조)한다고 14일 밝혔다. ㅇ 이는 지난 6월 대광위가 발표한 「서부권 2기 신도시 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김포시 광역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는 국산기술로 개발된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 6대가 김포시 양곡터미널과 강남역을 왕복하는 광역급행버스 M6427 노선에서 10월 15일부터 운행을 개시(참고2 참조)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지난 6월 대광위가 발표한 「서부권 2기 신도시 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김포시 광역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다. □ 백승근 대광위 위원장은 10월 14일, 2층 전기버스의 본격적인 운행에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 현장 방문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10.12.(화) 오후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전라북도 부안·고창군 소재)를 방문하였다.고 자료를 통해 밝혔다 ㅇ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는 ‘20년 1월 준공된 국내 최대 규모의 상업용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 국내 해상풍력 단지 : 연구·실증단지 6개소(17.5MW) + 상업운전 3개소(124.5MW)상업운전 단지(3개) : 탐라(30MW), 영광(34.5MW), 전북 서남권 실증(60MW) - 국내 풍력발전 산업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통해 핵심 기술개발 및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조성된 단지이다. ㅇ 이번 방문은 탄소중립 실현 및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중 하나인 *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➊전북 서남권 해상풍력(2.4GW), ➋전남 신안 해상풍력(8.2GW), ➌울산·동남권(6.0GW) 부유식 해상풍력 등 - 서남권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추진을 독려하고자 이루어졌다. * 1단계 실증단지(60MW) : 두산중공업 터빈 3MW × 20기 가동 중→ 2단계 시범단지(400
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사고 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벤츠 비상센터로 차량의 위치 정보 등을 전송하여 탑승자를 구조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ㅇ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ㅇ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으로 경미한 사고 및 가.피해비울에따라 입원시 내치료비 본인부담 폭 많아진다 □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1)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약 2,360만명)의 보험료 부담2)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 보험금 지출(조원): (‘14년)11.0 ➝ (‘16년)11.8 ➝ (’20년)14.4(6년간약31%/연간약 5%증가) 2) 보험료(평균, 만원): (‘14년)64 ➝ (‘16년)71 ➝ (’20년)75(6년간 약 20% /연간약 3%증가) ㅇ 주요 원인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상급병실 입원료, 한방진료 수가 등)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경상환자 보험금은 약 50% 증가 ⟷ 중상환자 보험금은 약 8% 증가 - 경상:(‘16년)1.9조원➝(’20년)2.9조원 / 중상: (‘16년)1.4조원➝(’20.)1.5조원 ※ 경상환자 치료비 중 한방치료비는 160% 증가 ⟷ 양방치료비는 20% 감소 - 한방:(‘16년)3,101억원➝(’20년)8,082억원 / 양방: (‘16년)3,656억원➝(’20년)2,947억원 □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막는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9월 24일 시행 -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9월 24일(금)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법률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20. 4.)’에 담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 조치 목적으로, 지난 3월 23일 공포되었다.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그루밍’행위가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위장수사 특례 신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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