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단체관광 무비자 재개 D-1 정일영 의원, “면세점 매출 급증 전망, 철저한 관리대책 마련 시급” - 9월 29일부터 중국 단체관광 무비자 입국 재개…면세업계 ‘특수+위기’ 맞물려 - 중국 국경절 황금연휴·시진핑 APEC 참석으로 관광객 유입 폭발적 확대 전망 - 정일영 의원 “관세청 관리 소홀 시 혼란 불가피…사전은 물론 향후 국정감사서 철저하게 점검해 나갈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항 면세점 매출은 2022년 6,007억 원에서 2024년 2조 1,459억 원으로 3.5배 이상 급증했으며, 2025년 상반기에만 1조 7,000억 원을 기록하며 고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면세점 이용객 수 역시 2020년 320만 명에서 2024년 1,333만 명으로 4배 이상 늘었으며. 근무 직원 수도 2024년 기준 약 1만 7천 명에 달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은 2020년 235만 명에서 2024년 550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해, 외국인 전체 방문객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중국인 관광객 수도 전년 대비 23% 늘어나며 증가세가 뚜렷하다. 이번에
‘국회 돗자리 영화제’ 첫 개최, ‘독립군’·‘파일럿’ 연속 상영 -금요일 저녁 국회 잔디마당 일반에 개방, 캠핑과 영화 동시 만끽 - 우원식 의장, “국민에게 사랑받기 위해 국회 마당 활짝 여는 여러 시도” - - “국민이 국회의 주인 … 언제든 찾아와 즐길 수 있는 열린 마당 될 것” - ‘캠핑과 함께 하는 국회 돗자리 영화제’가 26일 저녁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렸다. 국회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국회 잔디광장을 개방함으로써 주말의 여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마련한 이번 ‘돗자리 영화제’는 사전에 캠핑을 예약한 시민들 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로 진행됐다. 영화제 작품으로는 ‘독립군’과 ‘파일럿’이 선정돼 잔디광장 특설 스크린에 연속 상영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화 ‘독립군’ 상영 종료 후 현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나라 잃은 아픔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싸운 우리 무명 독립 용사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한다”며 “광복의 길을 열기 위해 희생한 무명독립군을 기리고자 국회에 ‘독립기억광장’을 만들었는데, 오늘 영화제를 찾은 시민들도 꼭 한번 둘러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민들로부터 더 많이
[교육감 선거부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 교육계 폐쇄적 파벌 조장 교육감 피선거권 제한 폐지] 최형두 의원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 교육감, 시·도 조례에 따라 ‘주민직선제’ 또는 ‘임명제’ 실시 ▲ 교육감 후보, 교육행정경력 규정 삭제 교육감 선임 방식이 ‘시·도 조례에 따라 주민직선제 또는 임명제로 선임’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또한 교육감 피선거권 규정(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3년 이상) 조항을 폐지해 '자녀교육을 경험해 온 일반 시민도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형두 의원(경남 마산합포)은 교육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경쟁을 위해 ‘교육감 선임 방식을 지역 상황에 맞게 운영’ 하도록 하고, 교육감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지방선거 때 시·도 단위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해당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감 주민직선
禹의장 "민주주의·국민기본권 지키는 개헌 이뤄져야" 26일(금) '대한민국헌정회 제57주년 기념식' 참석 "헌정회, 작년 헌정사 큰 위기에 헌정 수호의 든든한 힘"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금)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헌정회 제57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헌정회 창립 5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지난 1년간 우리 헌정사에 큰 위기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긴급 시국 성명 발표와 역대 의장단 간담회 등 헌정 수호의 든든한 힘이 되어 주어 큰 의지가 됐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헌정회의 큰 관심사이기도 할 텐데, 이번에는 반드시 개헌의 문을 열어야 한다"며 "지방선거에 동시 투표를 목표로 늦어도 10월에는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합의할 수 있는 만큼의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헌법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 정신은 잘 지켜 나가되 국민의 기본권을 더 잘 보장하고 시대에 맞는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뜻을 모아달라"며 "앞으로도 국회는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이날 방명록에 "대한민국 헌정사의 빛나는 역사, 헌정회 57주년을 진심으로
“국민 불안 뒤따른 뒤에야 해명…신속 대응 체계 필요” 김예지 의원, 식약처 ‘타이레놀’ 입장 발표 관련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 정부의 ‘타이레놀’ 관련 발표 이후 임신부의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관련해 “의사·약사와 상의하면 기존 지침대로 복용 가능하다”는 해명자료를 낸 것에 대해, “국민 불안이 확산된 뒤에야 뒤늦게 발표하는 대응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 국내 산부인과 현장에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일부 산모들이 약 복용을 중단하는 2차 위험 사례까지 보고됐다”며, “정작 정부는 초기에 어떤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다가 언론과 국민 불안이 커진 뒤에야 해명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와 전문가 합의를 근거로 신속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즉시 제공했어야 했다”며, “사태가 커진 뒤에야 움직이는 현재 대응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보건당국이 이번 사안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질병관리청·식약처 공동의 Q&
국민연금, 술·담배·도박 죄악주 투자 6조 4천억원대로 역대 최고치 2025년 기준 국내주식 1조 2,963억원, 해외주식 5조 1,171억원 술·담배·도박 관련 기업인 ‘죄악주(Sin Stock)’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투자가 6조 4천억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죄악주(Sin stock, 술·담배·도박)투자는 2025년 2월 기준 6조 4,134억원 규모로 여전히 죄악주에 대한 높은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죄악주에 대한 국내주식 투자의 경우, 2020년 2조 867억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23년 1조 1,612억원까지 투자 규모가 줄었다가 2025년 2월 기준 1조 2,963억원으로 증가하였다.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2020년 기준 3조 858억원에서 2025년 2월 기준 5조 1,171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2025년 2월 기준 국내 죄악주 주식 1조 2,936억 1,758만원 중 가장 많이 투자되고 있는 곳은 KT&G로 9,001억 6,652만원이 투자되어 69.4%에 달했다. 이어 강원랜드 2,10
정부조직법개정안 무제한토론 돌입에 앞선 우원식 국회의장 발언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짚어둘 말이 있습니다. 주호영 부의장께서 토론 사회를 보지 않습니다. 벌써 여러 번 반복된 일입니다. 국회에서 여야의 이견과 대립은 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국회가 할 일, 또 의장단이 할 일은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호영 부의장의 선택은 매우 아쉽고 유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단을 무소속의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으로 구성하는 것에는 갈등하고 대립하는 속에서도 국회가 할 일은 하게끔 하자는 뜻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갈등 속에서도 국회의장단은 국회를 운영해가는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의사 정리 직무의 회피나 거부는 그 자체로 무책임한 태도일뿐더러 원활한 국회 운영에 폐해가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의장단의 직무는 취사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깊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禹의장 "국회 내 장애인 고용증진하고 불편함 개선할 것" 25일(목) 국회-장애인고용공단 업무협약 체결식 참석 장애인 고용촉진과 포용적 근로환경 조성 위해 협력키로 "장애인 정책, 당사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 되길"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목)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간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국회사무처·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등 국회소속기관과 장애인고용공단 간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증진 및 포용적 근로환경을 조성해 국회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장애인을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켜내는 것은 '민의의 전당' 국회의 과제인데도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오늘 업무협약은 국회 내 여러 불편함들을 개선하고 장애인 고용을 증진하는 등 국민에게 더 다가가는 국회를 구현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다른 공공기관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모범으로 보여야 하고,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장애인 정책의 관점을 기관 중심에서 당사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이 대한민국 장애인 정책
김예지 의원,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입원 제도 폐지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보호의무자 의무 및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동의입원 폐지, 행정입원 제도 보완 통한 활성화 김예지 의원,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입·퇴원과 자립 지원에 책임지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 다할 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5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입원이 가능하다. 2024년 기준 전체 비자의입원 중 74%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족관계가 훼손되거나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고, 정신질환자는 입원 과정에서의 트라우마로 재입원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호의무자 또한 과도한 부담과 책임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당사자와 가족 모두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와 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신청과 보호의무자 동의로 이뤄지는 ‘동의입원’ 역시, 퇴원 시 보호의무
禹의장, 국가교육위원장 접견…"국민적 요구 부응해야" 우원식 의장 25일(목)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접견 우 위원장 "국가교육위 정상화 등 교육발전 뒷받침할 것" 차 위원장 "국민이 원하는 교육개혁 위해 최선 다하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차 위원장은 국가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 회장, 부산대 총장과 인권변호사로 일해왔기에, 우리 공교육을 전문성 있는 따뜻한 교육으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지역·계층간 교육 기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교육 강화로 '교육권'을 보편적인 권리로 만들기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기능 강화'와 '국민 참여 확대'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흔들림 없는 교육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 등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를 보다 유능한 조직으로 변모시키고 지혜를 모아 대입 경쟁 교육 체제 변
한미의원연맹, 미 의회에 비자제도 개선 요청 서한 전달 한미의원연맹(공동회장 조정식·조경태 의원)은 그간 연맹이 한국과 미국에서 교류한 미국 의회 의원 총 34명에게, 한국 기업의 원활한 미국 내 활동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9.19일자 서한은 최근 조지아주 LG 및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이 사안이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신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협력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양국이 쌓아온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동 서한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계획한 투자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의 전문가와 숙련 기술자들이 현장에서 장비를 설치하고 미국 근로자를 교육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미국 의회에서 이미 발의된 바 있는 Partnership with Korea Act(H.R.4687)와 같이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 신설을 포함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 ‘김지용 방지법’ 대표발의 4년 연속 국정감사 불출석? 강력 처벌 한다 국회 무시하는 상습 증인 불출석 근절 위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마련 ‘사전통지-동행명령-출국금지’ 3중으로 회피 원천 봉쇄 상습 불출석, ‘징역 5년·벌금 5천만원’ 가중처벌…솜방망이 처벌 끝낸다. 2025년 9월 25일(목) 밝혔다 24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김지용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김지용 국민학원 이사장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증인 출석을 상습적으로 회피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는 그동안 증인 채택을 통해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일부 사립대 이사장, 기업 총수 등이 ‘해외 출장’, ‘건강상 이유’ 등을 내세워 의도적으로 출석을 회피하는 편법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에도 실질적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행법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됐다. 김영호 위원장은 상습적인 국회 증인 불출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강력한 제재 방안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사전통지제’를 도입해 증인 채택 전 출석요구에 대한 회신을 의무화. ▲국정감사
김미애 의원, ‘해외 입양인 대표단(Adoptees for Children Delegation)’과 간담회 개최 - 입양인 대표단, 홀트아동복지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방한 - 입양기록 관리의 신뢰성 강화, 국회 차원의 공론장 마련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24일(수), 국회를 방문한 해외 입양인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입양기록 관리 및 해외 입양인의 권익 보장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에 국회를 찾은 대표단은 홀트아동복지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한국을 방문한 해외 입양인들로, 미국에서 활동 중인 입양인들로 구성됐다. 대표단에는 해외입양 1세대이자 ‘입양인의 대모’로 불리는 수잔 순금 콕스(Susan Soonkeum Cox)도 함께했다. 한국에서 태어나 1956년 미국으로 입양된 그는, 입양인 당사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홀트아동복지회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아동복지와 입양 정책 개선에 앞장서왔다 이들은 ▲민간기관에서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 중인 입양기록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 ▲단순 기록이 아닌 당시 맥락과 배경을 설명할 전문인력 필요성, ▲국회 차원의 공청회 개최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대표
禹의장, 법원행정처장 접견…"사법부 불신 결자해지해야" 우원식 의장 24일(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접견 우 의장 "국민들이 왜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봐야" 우 의장 "기관 내부에서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책임 이탈하지 않아야" 천 처장 "국민의 신뢰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수) "지금은 국민들이 왜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여기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며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사법개혁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과정이 돼야 하며,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재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여러 상황이 얽혀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문제를 푸는 출발과 원칙은 이미 정리돼 있다. 사법신뢰의 회복"이라며 "지금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또한 "사법부의 헌정 수호 의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이것은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
禹의장 "지방의회 제안, 입법·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챙길 것" 24일(수) '2025 국회 입법박람회' 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 주재 "국회와 지방의회, 기후위기·지방소멸·민생경제 함께 풀어야" 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 제도화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 채택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수)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2025 국회 입법박람회' 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을 주재했다. 우 의장은 광역지방의회 의장들과 함께 입법박람회 3대 의제(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입법·정책 대안을 공유했다. 우 의장은 "지방의회는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지방자치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창의적인 조례들이 만들어져 지역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중앙정부 정책으로 반영돼 전국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3대 의제는 지방의회와 국회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다. 기후위기는 국가 차원의 근본 대책과 함께 지역에 맞는 대응책이 검토되어야 하고, 지방소멸은 국가전략의 문제"라며 "국민의 삶의 현장에 가장 밀착한 지방의회가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민생정책 아이디어가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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