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공부모임 ‘내일’에서‘AI의 현재’를 주제로 발제 맡아! … 2월 21일(금),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 … 주제는...‘AI 시대의 現在! 우리는 무엇을 準備해야 하는가’ … 고 의원, “이번 공부모임을 통해 대한민국 AI 산업 미래 경쟁력 제고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오는 21일(금)에 ‘AI 시대의 現在! 우리는 무엇을 準備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공부모임 ‘내일’의 두 번째 공부모임을 개최한다. 공부모임 ‘내일’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지향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함께 시작한 공부모임이다.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직접 발제자로 나서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 문제를 논의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 의원은 두 번째 공부모임 발제자로 나서 ‘AI의 현재’를 되짚어보고, 대한민국 AI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고 의원은 “AI 기술의 골든타임이 늦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공부모임에서 대한민국 AI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어, 국내 AI 기술이 더
윤준병 의원, ‘시장격리곡 정산사업 위법 치유법’ 대표 발의! -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위법적 요소 남아 있는 시장격리곡 정산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위한 재발의 - 현재 양곡 수급안정대책에 따라 농협경제지주가 시장격리곡 우선 매입 후 농식품부가 분할상환하는 외상거래방식으로 집행 그러나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임에도, 채권 발행 근거·채무부담금액·상환방법 등 예산 미반영...명백한 위법 작년 10월 개정안 발의 및 국회 통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로 무산...위법한 시장격리곡 정산사업 바로잡기 위해 발의 ○ 농협경제지주가 시장격리곡을 매입하고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경제지주의 매입자금을 분할 정산하고 있는‘시장격리곡 정산사업’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위법적으로 시행되어 온 사실이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0일(목),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시장격리곡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원금 및 이자 등에 대한 융자·보조의 규모 및 방법과 기간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위법적
교통·에너지·환경세 개선 토론회…"배분비율 조정해야" 19일(수) 지속가능발전 국회의원 연구모임 (대표 .정태호 의원)'교통·에너지·환경세 개선 토론회' 주최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24년 11조 1천억원 규모로 추산 교통시설특별회계(68%) 전입비중 높고 환경개선특별회계(23%)·기후대응기금(7%) 낮아 교통시설특별회계 배분비율 낮추고 환경개선특별회계·기후대응기금 높이는 방안 제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기금 신설, 지속가능발전원 설립 등 제언 정 의원 "지속가능발전 위한 정책 지원과 미래지향적인 재정 운영 이뤄져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배분비율을 조정하는 등 조세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9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지속가능발전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의원 정태호) 주최로 열린 '생태·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이용 개선방안 토론회' 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법률상 일몰이 정해진 한시적 세원으로 인구 감소와 전기차 보급 등의 영향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禹의장, 해병대 1사단 방문…"채상병 사건 진상규명할 것" "병사 눈높이 맞는 복무환경 조성 위해 국회가 세심히 살피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수) 해병대 1사단을 방문해 고(故) 채수근 상병을 추모하고, 부대원들과 격려 오찬 간담회를 함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수) 해병대 1사단을 방문해 고(故) 채수근 상병을 추모하고, 부대원들과 격려 오찬 간담회를 함께했다. 우 의장은 먼저 부대 내 추모공원을 방문해 채상병 흉상에 헌화한 뒤 "채상병 국정조사를 앞두고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진행이 늦어지고 있지만, 분명하게 진상규명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수) 해병대 1사단을 방문해 고(故) 채수근 상병을 추모하고, 부대원들과 격려 오찬 간담회를 함께했다. 우 의장은 "힘들다는 해병대에 자원입대해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들의 안녕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해병대의 각별한 자부심일 것"이라며 "국민들도 이를 매우 든든하게 여기며, 여러분들의 애국심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병영식당 리모델링 등 병사들의 눈높이에 맞춘 복무환경 조성을 위해 국회도 세심히 살피고 챙겨나가겠다"며 "국가가 여러분들을 믿고
이달희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한 사회적 갈등 확산 지적! 제기된 부실 선거 관리 사례 철저히 분석해 제도 개선 마련 시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8일(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한 사회적 논란과 이에 따른 심각한 국론 분열을 지적하며, 보다 엄중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제16대 경기 광주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단 3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고, 역대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동일 득표가 나와 연장자가 당선된 경우도 9번에 달할 만큼 선거에서는 한 표, 한 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은 지난 제21대 인천 연수구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법원의 재검표 결과 294표가 무효 처리가 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이 났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언급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응답자의 47%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투명하지 못하다라고 발표된 최근 여론조사 국민법문화의식연구소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 1월 31일, 2월 1일 양일간 조사 를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다이 빙 주한중국대사 면담 - 다이 빙 대사,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 기원” - - 김 위원장, “대사 부임 축하 및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 당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2월 18일(화) 오전 9시 50분 국회에서 다이 빙 주한중국대사(이하 “다이 대사”라 함)를 면담하여 신임 주한중국대사 부임을 계기로 한-중 양국 의회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지역외교 및 다자외교 전문가인 다이 대사가 부임하게 되어 기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다이 대사도 한중 양국의 우호증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가운데 주한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말하였다. 김석기 위원장은 올해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이에 다이 대사는 중국은 2026년도 APEC 의장국으로서 경주 정상회의 성과달성을 지지하고 성과를 승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있어 사전 답사단을 필두로 대규모 방문단이 예정된 관계로, 의전·숙박·경호 등에 대한 한국 측의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석기 위원장은 필요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데이브 락소노 인도네시아 제1분과위원회 부위원장 면담 - 데이브 락소노 부위원장, “다차원적 교류 계기로 협력 강화해야” - - 김 위원장, “경제·국방 분야를 넘어 다양한 분야로의 교류 확대해야”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2월 18일(화) 오후 3시 30분 국회에서 데이브 락소노 인도네시아 하원 제1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이하 “데이브 부위원장”이라 함)을 면담하여 인도네시아 새 의회 출범 이후 첫 한국 방문을 계기로 한-인니 양국 관계 및 의회 간 교류·협력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지난해 인도네시아 새 의회 출범 후 의원단의 첫 방한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데이브 부위원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전략적으로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방한의 의의가 매우 크다는 의견을 전하였다. 데이브 부위원장은 한국의 KT-1, T-50 등 주요 무기체계가 인도네시아에 효과적으로 정착한 것의 의의를 강조하며 양국의 국방·방산 협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하였다. 이에 김석기 위원장은 인프라 개발, 에너지 안보 강화 등 인도네시아 새 정권 공약사업에 있어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
禹의장, 민생위기 비상 자문위 출범…"벼랑 끝 삶 돌파해야" 강남훈·양창영 공동위원장 등 16명의 자문위원 위촉 "서민경제 안정, 경제활성화 위한 실질적 방안 찾길" "불공정 경제구조 개선, 약자들의 교섭권 보장 시급"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화)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민생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강남훈·양창영 공동위원장 등 16명의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민생위기 비상 자문위원회는 ▲즉각적인 민생회복을 위한 입법·정책 제안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위한 장기 지원 정책 연구 ▲우리 사회의 불공정 관행 해소 등을 위해 출범하는 의장직속 자문기구다. 우 의장은 위촉식에 참석해 "국민들의 삶이 정말 벼랑 끝에 몰렸다"며 "문제는 민생의 어려움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덜어내는가, 민생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나가는가 하는 것으로, 국회가 이 일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자문위가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활성화할 실질적 방안을 자문해달라"며 "새로운 정책과 입법과제 발굴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제기되어 있는 민생 입법들을 잘 정리하여 우선순위에 맞춰 국회에서 진행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제안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
禹의장, 주한미국대사대리 접견…방중 성과·한미 협력 논의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우려 등 함께 상의해 나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화)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환담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화)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를 만나 이달 초 중국을 공식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단독 회담을 갖는 등 방중 성과를 설명하고 한미 양국 간 협력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최근 중국 공식 방문에 대해 "중국 최고위급과 한중 관계 발전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올해 한국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외교·경제 분야에서의 한미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우려 등에 대해서도 함께 상의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국회의장실과 미 대사관 측은 한미 관계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접견에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민 장 정무공사참사관, 개리 셰퍼 국내 정무팀장, 쏘냐 킴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탄원서 10만명 서명 탄핵반대 청년연대 "국민염원 " 담았다 단 하루만에 5만 일주일만에 10만명 동참 2월 18일 법원제출 2030세대 중심으로 전국적 확산 "사법부 법치주의 원칙 지켜야 " 윤석열 대통량의 구속 취소를 촉구하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탄핵반대 청년연대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대통령의 구속취소를 요구하는 10만명 서명의 탄원서를 서울 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번탄원이 특정세대를 넘어 국민전ㅊ[의 법치주의 수호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사법부가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반데 청년연대 공동대표 박홍준은 기자회견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사태에대해 국민들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하고있다" 며 탄원서를 시작한지 하루만에 5만이 참여했고 일주일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 "고 밝혔다 그는또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공정한 법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얼마나강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윤준병 의원, 질환자 취업부터 휴직, 복직까지 종합관리하는 ‘하늘이법’ 대표 발의! 취업 시 자격요건 강화, 시·도 교육청 내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재활을 위한 ‘질환교육공무원 재활센터’ 설치 등 종합적인 관리대책 마련 윤 의원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극적인 사건 미연에 방지하고, 고통받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다시 교육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최근 대전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이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교육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교원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우선, 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자를 채용 과정에서부터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 또한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직무 수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타마라 모휘니 주한캐나다대사 면담 - 모휘니 대사, “한-캐 양국간 심도있는 교류 희망” - - 김 위원장, “한-캐 양국 주최 APEC-G7 시너지 창출 기대”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2월 17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타마라 모휘니 주한캐나다대사(이하 “모휘니 대사”)를 면담하여 급변하는 안보 정세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한-캐 포괄적전략 동반자 관계 강화 및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지난해 외통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처음 뵙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 자주 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화답하여 모휘니 대사도 지난해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출범에 이어 의회 차원에서도 긴밀한 고위급 교류가 이어짐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였다. 김석기 위원장은 작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캐나다 측의 위로 메시지에 깊은 감사를 표현했다. 모휘니 대사는 한-캐 관계의 “Great Momentum”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양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모휘니 대사는 한국의 국내 상황에 대해 매일 일상생활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목도하고 있어 인상적이며, 양국
禹의장, 의정 대화 복원 위해 의료계 면담…"함께 노력하자" 우 의장 "정부·여당에 유연성 촉구했으나 의료공백 이어져 안타까워" 우 의장 "대화 복원, 공동 이익 찾는 노력 현실화 위해 국회가 나설 것"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 "열린 마음으로 해법 마련 위해 노력하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표자를 접견해 "작년 발생한 의정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국회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표자를 접견해 "작년 발생한 의정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국회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의료공백으로 상당수 국민들이 불안감 속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의료계 역시 정부와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정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지는 정부와 여당에 유연성을 갖고 대화에
禹의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조문 기사 작성일 2025-02-18 07:57:55 최종 수정일 2025-02-18 08:00:09 "이제 일곱 분 남아 계셔…남아 있는 과제 푸는 데 최선 다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월) 오후 인천적십자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전날(16일)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조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월) 오후 인천적십자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전날(16일)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조문했다. 우 의장은 조문록에 "편안한 영면되십시요"라고 남긴 후 고(故) 길원옥 할머니의 영정에 헌화하고 묵념했다. 우 의장은 또 다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를 만나 고인을 함께 애도했다. 우 의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인간의 존엄이 어떤 것인지 길원옥 할머니를 통해서 보았다"며 "불행한 역사가 할머니의 삶을 짓밟았지만, 할머니는 그 역사를 끌어 안고 진실과 기억, 정의로 가는 길을 열었다. 스스로 명예와 존엄을 지켰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일곱 분 남아 계신다"며 "이용수 할머니를 뵈었다. 남아 있는 과제를 푸는 데 최선을 다하겠
김선교 의원, ‘ 대한민국 아름다운 공공정원 사진전’개최 “우리나라 공공정원을 적극 확대하여 국민 건강 증진, 지역 정원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은 국회에서 산림청(청장 임상섭),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심상택)과 함께‘대한민국 아름다운 공공정원 사진전’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자연과 조경이 어우러진 전국의 공공정원을 소개하고 정원의 문화적 가치를 알려 지역의 정원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사진전에는 우리나라 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을 포함하여 국가정원 2개소, 지방정원 12개소, 민간정원 30개소 그리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수목원 3개소로 총 47개 공공정원 사진이 전시되어 우리나라 공공정원의 아름다움을 알릴 예정이다. 김선교 의원은 “공공정원은 국민 모두가 가꾸고 누려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공공정원 사진전을 계기로 우수한 정원문화를 소개함으로써 국민들께 공공정원의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공공정원을 적극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이 증진되고 지역 정원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정원의 효과를 더욱 배가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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