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국민의 생명·안전에 우선하는 것은 없어" 16일(수)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 및 국회 추모 도서전 참석 "공동체가 지탱하는 진실은 멈추지 않아…남은 과제 함께 풀어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수) 오후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삼백 네 분의 희생자와 실종자를 기억하며, 유가족과 생존자 여러분에게 위로의 인사를 드린다. 여전히 아프고 기막히고 억울하고 화나는 마음, 한없이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 가슴에 돌덩이를 얹은 듯한 그 모든 마음이 오늘 우리가 겪는 세월호"라며 "아이들과 선생님, 시민들의 희생에 빚지고 우리 사회는 비로소 사회적 참사에 대해 인식하게 됐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선하는 것은 없다고 선언했고 국가의 존재 이유와 책임을 요구한, 우리 사회의 거대한 전환이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올해도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추모 행사가 열리고 온라인 기억관에도 많은 사람이 다녀갔는데, 해마다 아프고 답답한 봄을 보내면서도 우리는 애도하고 기억하는 그 연결의 힘이 바로 공동체 그 자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 기억은 힘이 세고, 기억하는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며 "세월
禹의장 "국민의 목소리 온전히 담아내는 국회 만들 것" 16일(수) 국회정각회 봉축 점등식 참석 "어둠 밝히는 빛의 의미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희망 되길"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수) 오후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국회정각회 봉축 점등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오늘 우리가 함께 밝히는 봉축탑의 등불에는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빛의 의미를 넘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이 시대에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함께 있다"며 "국회에 밝혀진 이 등불이 국민 한분 한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위로와 평화를 전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국면을 지나,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새 시대를 준비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그리고 화합의 정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정신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부처님의 귀한 가르침"이라며 "국회의장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여러 정당이 성숙한 대화와 토론을 통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원내대책회의 발언(2025.04.15) "AI혁명 필수 옵션은 전력 확보와 R&D 규제 철폐" "민주당, AI가 천리마운동인 줄 아나?" "대한민국 제조AI 선도국가 도전해야" 인공지능 AI 혁명 , 유레카의 순간은 9 년 전 바로 이때 대한민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세돌 알파고 대국. 장소는 서울이었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대통령 주변의 허망한 사건에 매달려 탄핵 공세로 밤을 지새우는 동안 중국의 지도자 , 미국의 지도자 의회는 AI 중요성에 눈을 떠 곧바로 AI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 인공지능 알파고가 동양 최고의 지혜와 전략 게임을 제패하는 순간 시진핑 트럼프는 눈을 번쩍 떴지만 우리 정치 지도자 눈길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 아마 무슨 일인지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 다시 탄핵 조기 대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솝우화를 연상시키는 양두구육 연목구어 공약이 난무합니다. 황금알을 낳을 거위를 키울 생각도 않고 배부터 가를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AI 경쟁 판도부터 살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민주당은 철저히 AI 혁명에 역행해 왔습나다. AI 는 무제한의 전력 공급을 필수 요건으로 합니다. 그래
신영대, “퇴직소득 연금 장기수령시 세금혜택 강화”법안 발의 - 퇴직금 연금수령 시 최대 90% 세금감면...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신 의원, “안정적인 노후 경제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장기간 수령할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금을 10년 이하로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기존 30%에서 50%로, 10년 초과 시에는 기존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수령하는 종신계약일 경우 감면율을 90%까지 적용하도록 하여, 사실상 퇴직금 전체를 안정적인 노후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받는 비율이 10% 남짓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장기 연금수령이 활성화되면 국민의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2023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윤준병 의원, ‘동학농민혁명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헌법 전문 포함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반외세·반봉건의 뿌리이자 민주주의의 근원인 동학농민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 헌법 전문 포함 필요 윤 의원, 민주주의 효시인 동학농민혁명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기틀 세운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6일(수), 보국안민(輔國安民)·제폭구민(除暴救民)의 기치(旗幟)로 자유와 평등을 추구한 최초의 민중혁명인 동학농민혁명과 불의한 국가권력에 저항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동학농민혁명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결의안」 참조 요망 ○ 지난 1894년 분연히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및 일제 침략야욕에 대항한 국권수호운동이자 민중혁명이며,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했던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효시다. ○ 이러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항일운동, 3·1운동, 4·19혁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나선다! … 고동진 의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현행법상 군사시설 무단촬영 시 처벌 약해 실효성 낮아 … 군사시설 무단촬영 시 처벌 수위 강화하여 안보 강화 필요 … 고 의원,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이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처벌 강화 통해 국가 안보 공고히 해야”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화)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문진석 의원, “건설현장 떼인 돈 6년간 254억 원 … 신고에도 되돌려준 돈 절반에 불과” - 시정명령 미이행 등으로 영업정지 사례도 210건에 달해 - 문진석 의원 “김진태발 레고랜드부터 이어진 경기 침체로 건설현장 위기 심각 … 전자대금거래시스템 확대, 원청 파산에 따른 하도급 대금 미지급 실태조사 등 대책 마련 절실” 수년째 이어진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사 줄도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건설대금 미지급 사례가 매년 수십억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고에도 실제 하도급 대금을 돌려받은 경우가 크지 않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대금을 받지 못해 신고한 건수는 최근 6년간 총 389건, 총 미지급금은 254억 5,89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 규모는 2020년 78건(53억 8,541만 원)에서 2023년에는 94건(50억 9,748만 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겪은 이후, 2024년 64건(46억 5,393만 원) 등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미지급 사례를 신고하더라도 실제 하도급 대금을 돌려받은 사례는 절
고동진 의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진흥 통해 가짜뉴스·유해한 콘텐츠로부터 초·중등학생 보호한다! … 고동진 의원,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초·중등교육법」 교육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반영 근거 마련 … 고 의원, “학생들의 미디어 정보 판별 능력 향상 및 디지털 시민의식 함양 기대”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반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월)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정보전달, 여론형성, 교육 등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와 동시에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딥페이크 등의 확산 통로가 되어 디지털 사회의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 미디어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을 위해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반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초·중등 학생이 거짓 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
禹의장 "韓대행 본회의 불출석 무책임한 태도 반복 안돼" 14일(월)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 한덕수 대행, 국회 대정부질문 위한 본회의 불출석 "시급 현안 처리와 민생현장 점검 핑계 납득되지 않아" 헌법·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출석할 의무 이행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월) 오후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월) 오후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월)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에서 "양 교섭단체의 양해도 없었고 의장의 허가도 없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한, 국무총리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4월 임시회 대정부질문은 진즉부터 예정된 일정이다. 다른 일정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며 "시급 현안 처리와 민생현장 점검을 핑계 댄 것도 납득되지 않고, 국정 공백은
서삼석 의원,“ 대형산불, 재정당국이 책임져야 ” - 산불 감시 cctv, 10년째 신규설치 없이 전체 산림의 25%만 관리 - 윤석열 전 정부 기간 상정된 산불진화 증액안 19건 모두 미반영 - 국토의 70%이상 산지임에도 임목은 재해보험 대상에서 제외 “ 식목일, 나무심기·기후위기 대처 위한 기념일로 재조정 필요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0일 열린 ‘산불 관련 현안보고’에서 산불 대응 및 산림 보호·활성화 정책을 비롯한 재정 당국의 의지 개선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3월 발생한 산불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최악의 재난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와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노후화된 진화 장비와 정책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피해는 더욱 늘어났다”라며, “산불 감시 cctv는 10년째 신규설치 없는 제자리걸음으로 전체 산림의 25%만 관리되고 있으며, 2027년 2,500명까지 확대 계획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인력 또한 행안부나 기재부에 증원 요청도 없이 2019년부터 435명으로 유지되고 있어 국가 산불 대응 역량이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국회에서 논의된 산불진화
윤준병 의원, ‘근로감독 권한 시·도지사 공유법’ 대표 발의! -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와 공유 - 고용노동부의 한정된 근로감독관 인력만으로는 전체 사업장 감독하는데 제도적 한계 존재, 근로감독체계 개선 필요 고용노동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근로감독관 두도록 규정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4일(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와 공유하는 내용의 ‘근로감독 권한 시·도지사 공유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근로기준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근로감독은 「헌법」과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제가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와 근로조건이 실제 사업장에서 제대로 보장·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으로, 관리·감독행정의 수행자인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禹의장, 국회 생생텃밭 개장식 참석…"도시농업 활성화 노력" "도시농업은 탄소발자국 감소, 기후변화 완화방안으로 주목받는 의미있는 활동" "민주주의 지키는 일도 작물 키우는 일과 같아…열과 성을 다해 돌보고 지켜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금) 국회 경내 텃밭에서 열린 '국회 생생텃밭 개장식'에 참석했다. 생생텃밭은 여야 의원들이 직접 텃밭을 가꾸며 소통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화합과 도농소통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2016년 시작됐다. 우 의장은 "도시농업은 도시의 녹색지대를 넓히고, 농산물의 이동거리를 줄여서 탄소발자국을 감소시킨다.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완화방안으로도 주목받는 의미있는 활동"이라며 "작은 텃밭이지만 직접 작물을 심고 키워보면서 농민들의 땀과 수고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 여야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회 생생텃밭이 도시농업 활성화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일도 작물을 키워내는 일과 똑같다. 민주주의 역시 밭일처럼 잠시라도 눈을 떼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배움, 보람과 기쁨, 성취감이 크다"며 "정말 소중한 생명을 기른다는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해
대한민국국회, 「제150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참석 5일(토)~9일(수) 닷새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개최 위성곤(단장)·박정하·윤건영·김재원 의원 대표단으로 참석 '사회 발전과 정의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의제로 논의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 대표단은 5일(토)부터 9일(수)까지 닷새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개최된 「제150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는 123개국이 참가했으며, 대한민국국회에서는 위성곤(대표단장, 더불어민주당)·박정하(국민의힘)·윤건영(더불어민주당)·김재원(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단으로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총회에서는 '사회 발전과 정의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대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각 상임위별로는 ▲팔레스타인 영토 내 두 국가 분쟁 해결을 진전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제1상임위원회) ▲무력분쟁 등의 갈등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의회의 전략(제2상임위원회) ▲불법 국제 입양 피해자 인지 및 지원 추후 불법 행위에 대한 예방 조치(제3상임위원회)를 주제로 논의했다. 대표단장 위성곤 의원은 본회의 일반토론 연설에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의회의
이원택 의원 , 산불확산속도 등을 고려한 통합지휘본부 운영체계 확립되야 !! 의성군 산림청 중심 통합지휘 체계 문제점 드러나 산불확산속도 고려 못한 대처 , 영덕군 인명피해 키워 뒤늦은 경북 7 시군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 산불대형화 원인으로 지적 이원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 은 10 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해수위 ) 전체회의에서 , 최근 경북 ·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대응과 관련해 산불 확산속도를 고려하지 않은 현행 산불 통합지휘체계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 현행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는 「 산림보호법 」 제 38 조에 따라 중 · 소형 산불은 기초지자체장이 , 100ha 이상 산불이 1 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대형산불로 분류되어 광역지자체장이 지휘하도록 되어 있다 . 산불이 둘 이상의 시군구나 시도에 걸쳐 발생할 경우에는 각각 시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이 지휘하게 된다 . 이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3 월 22 일 최초 발생 후 , 3 월 23 일 오전 9 시까지 의성군수 및 경북도지사 지휘하에 관리됐다 . 이 기간 동안 산불영향구역 면
고동진 의원“교권확립 교사폭행가중처벌법국회 제출” … 학생 및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 및 폭행 행위 할 경우, 형법상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처벌 추진 … 교권 살아야 학생들 학습권도 같이 살 수 있어, 교권을 보다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 체계 마련 시급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서울의 한 고등학생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게임을 하다가 교사로부터 이를 지적받은 후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여 폭행한 가운데, 「교권확립 교사폭행가중처벌법」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을 제대로 지도할 수단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교권을 확실히 확립할 수 있는 입법적 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 현행 「교원보호특별법」을 보면,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와 폭행의 행위를 할 경우 이를 ‘법정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정하고 있지만, 동 특별법상에서의 벌칙 규정에서는 별도로 정하는 바가 따로 없어 ‘형법상의 일반 벌칙’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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