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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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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사무처 (회장. 이재원 )는 성명서에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정의 포기사태는 이재명 정권의 책임이다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정의 포기사태는 이재명 정권의 책임이다 지난 9일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하여 검찰은 항소 기한을 불과 수분 남기고 항소를 포기하는 결정을 하였다. 7,800여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부패 액수가 다투어지고 현직 대통령의 공범들이 재판받고 있는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약된 희대의 부패 사건이고 심지어 공소사실의 핵심이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스스로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1심 판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피해액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관련 대법원 판례의 부재를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을 인정하지 않아 형이 경한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였고 특히 범죄수익 전체에 대한 몰수가 가능한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재판이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법무부 장관의 변명과는 달리 판결문에 등장한 ‘성남시 수뇌부’로 지칭된 인물이 누구인지는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현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문제는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팀과 이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도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법무부장관 등의 개입으로 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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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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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회장 .신경림)은 구룡마을서 ‘사랑의 연탄’ 나눔 실천
간호협회, (회장 .신경림)은 구룡마을서 ‘사랑의 연탄’ 나눔 실천 기후환경 취약계층 위한 봉사에 중앙간호봉사단 단원 40명 참여 대한간호협회 간호돌봄봉사단이 11월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기후환경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서울연탄은행과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2500장을 직접 전달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간호협회 간호돌봄봉사단 운영TF위원장인 이태화 제2부회장과 박애란 이사, 유재선 본부장, 그리고 중앙간호봉사단 단원 40명이 참여해 언덕길을 따라 한 장 한 장 연탄을 나르며 온정을 나눴다. 참가자들은 쌀쌀해진 날씨에도 이웃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간호협회 이태화 제2부회장은 “오늘 우리가 구룡마을에 전할 2500장의 연탄에는 우리의 따뜻한 사랑과 헌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연탄 한 장 한 장이 우리 이웃의 마음에 희망과 온기를 채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땀방울과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이 추위를 이겨낼 가장 강력한 난방 에너지”라며 봉사단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됐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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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