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통범칙금을 대폭인상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22일과 28일 국무총리실과 안전행정부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범칙금인상 의견이제기돼 검토가 진행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현재 3만원인 안전띠 미착용에대한 범칙금이 6만원으로 조정될것으로보인다.
또한 최근 교통사고의 주요요인으로 지목되고있는 운전중휴대전화사용에 대해서도 현재 승용차6만원과 승합차 7만원 을 각각 2배정도 올리는 방안이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안전띠의경우는 1995년 제도시행이후 18년이 경과되었으며 그동안 한번도 조정이 되지않았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범칙금은 낮은편이라는게 관계기관의 설명이다.
미국의경우는 안전띠미착용이 16만원이고 ,영국은 10만원에비해 우리나라는 현재 !/5~1/3 수준에 불과하다는것이다.
정부가 아직 최종결정은 하지않고있지만 향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것으로보인다.
관계자는 범칙금이 높아지면 경제적인 부담이늘어서 위반자자 줄어들것이란 분석이다.
*법칙금 인상으로 세수증대효과?
정부는 지난해9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2013년도 교통범칙금을 비롯해 정부가 걷는 각종과태료 등을 4천억원 가량을 더걷어서 추가세수를 더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회도 예산심사에서 그대로 수용했다. 대선을 앞두고 각종공약이 남발되는 시점이었다.
특히 교통범칙금의경우 2012년 목표치인 7천5백억원보다 9백억원이많은 8천4백억원을 걷겠다고 보고했다고한다.
지난해 초부터 9월까지 범칙금 징수율은 목표인 33%인 2천5백억원에 그친것으로 알려졌지만 국회심사과정은 그대로 그냥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