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강원도는 최근 5년간 제기된 산림보호구역(제1~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지정해제민원과 산림사법 관계법령 위반, 병해충 방제, 산림사업법인 관련된 법령해석사례를 각 유형별(제1~8장, 90건)로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 분석해 민원발생 빈도가 높은 유형중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사례를 사례집(사진)으로 발간했다고 8월 22일 밝혔다.

최근 들어 산림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법령해석요구 및 소송 등 법적분쟁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법적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동일유형의 분쟁발생 소지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례집에는 산림보호구역(구 보안림)연혁,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 방법 등 업무처리요령 뿐 아니라, 그 동안 업무처리과정에서 축척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빈번히 제기되는 주요 민원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및 회신 사례와 대법원판례, 법제처 유권해석사례, 행정심판 재결사례 및 산림보호분야 규제개혁 과제 발굴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노하우 등이 수록됐다.

이번 사례집은 그동안 산림관리과 산림보호팀이 직접 담당하면서 개별적 사례에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해석사례, 판례, 지침, 예규, 건의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전국 최초로 발간했다.

조인묵 녹색국장은 이번에 처음 발간되는 사례집은 각종 산림보호업무에 대한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대처와 민원발생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일선 공무원의 업무처리능력 제고는 물론, 산림보호분야 민원업무를 보다 신속·투명하고 통일적으로 처리함으로서 대국민 산림행정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특히, 시군 산림보호업무 관계자들이 업무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