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하고 정후보자가 박근혜 정부의 첫번째 국무총리로 임명 되면서 정총리의 역할에 관심이 크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총리의 헌법상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바있어 실제로 "책임총리제"가 실현될수 있을지가 관심거리다.
정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찬성 197표 반대 67표 무효 8표로서 찬성률 72.4%로서 가결됐다.
이날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정부 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하면 박근혜 정부의 초대총리이자. 대한민국 42대 총리로 공식 취임하게 되는것이다.
정총리는 관례대로 이날저녁 현충원 국립묘지를 참배하는것으로 공식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일단 정총리는 취임초기 "복지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주요국정과제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제시했다,경제정책은 신설된 견제부총리가 주도하게 되지만 복지정책은 총리실이 주도하게 되기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사회보장위원회"가 복지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것으로보인다.
정총리는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성장 패러다임이나 정부운영방식을 바꿔서라도 국민이 과실을 향유하는 사회가돼야 한다"며 경제가 좋아져도 국민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성장은 의미가 없다"고 복지정책에 대한 강한의지를 보였다.
다만 그는 경제정책에 대해서 "(경제부총리내정자)경제분야 전문가 여서 비전문가인 제가 많이 간섭하는것은 적절치 않다" 고말했다.
정총리는 법조인 출신답게 "법과 원칙"수호에도 집중할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청문회에서 사형제에 대해서는 최소화를 전제로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성폭력 범죄대책과 관련해 "화학적 치료가필요하다고본다"고 말했다.
가장 관심이있는부분은 정총리가 책임총리로서 자리매김을 할수있느냐가 관건이다.
헌법은 총리에게 대통령 보좌 .행정부통합 ,장관 재청권과 해임건의권 을 부여하고있다.
그러나 역대 정부에서 총리가 헌법상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경우는 거의 없는것으로 평가하고있다.
그러다보니 대다수의 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라는 막중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의전총리 대독총리"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는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각료제청권,해임건의권 '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었다.
부처간의 이기주의에 빠져 국정운영이 제대로 않된분야가 있었다 이점을 철저히 감독하고 조정해 국정수행이 원할이할수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책임총리제를 실현하기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필수적이어서 박 대통령이 정총리에게 내각을 통할할수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 할지가 관건으로 보여지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