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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정부 일부 장관지명

안전 행정부 장관에 유정복 의원지명

박근혜 당선인은 13일 새정부출범을 앞두고 일부 내각명단을 발표했다.

외교부 장관에 윤병세 전수석을 지명하는등의 명단내용은 교육부장관에 서남수 위덕대 총장 법무부 장관에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 국방부장관에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문화부 장관에 유진룡 등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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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은 “항일독립운동의 왜곡된 기점 바로 잡지 않는 보훈부는 직무유기!”
윤준병 의원, “항일독립운동의 왜곡된 기점 바로 잡지 않는 보훈부는 직무유기!” - 60년 넘게 항일독립운동의 왜곡된 기점을 답습하고 있는 국가보훈부의 변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 국권이 현저히 침탈받았던 1894년 일제의 경복궁 점령 사건을 항일독립운동의 기점으로 바로 잡아야! 항일독립운동의 왜곡된 역사 견지하는 일제 식민사관 역사학자들을 서훈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즉각 해촉! 국가보훈부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편파성에서 벗어나 논의의 객관성 담보할 수 있도록 균형된 참여 강조!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이 6일,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항일독립운동의 왜곡된 기점을 제대로 정립하도록 국가보훈부가 전향적인 태도 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 열린 기자회견에는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김준혁·박수현·박희승·이재관 의원과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제2차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서훈 국민연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는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을 방기한 채 일제 식민사관 역사학자들의 논리를 60년 넘게 답습하고 있다”며 “국가보훈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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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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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일부 지자체에서 자동차관리법 을 신고해도 기본적인 전문지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일부 공직자의 업무부실로 인해 사실상 처리를 못하고 경미한 튜닝은 신고나 허가없이 할수있다 라는 항목을 들어 묵살되고있다 특히 경기도의 B 시청의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했지만 승용차 에어스포일러 도 정확한 규정이 없어서 검사항목에도 없는데다 애애한 조항 즉 경미한 튜닝 의 항목 으로서 명분으로 사실상 방치하고있는것이 문제라고본다 경미 하다고 하는것은 지자체에서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답변을 하라고해도 뚜렸한 기준을 제시하지못하면서 사실상 권한남용이 아닌가 한다 왜 이토록 자동차 관리가 허슬한것이 문제가 되는지 알수없다 언제 누가 지자체의 담당에게 경미한 튜닝은 묵살해도 된다는 권한을 부여했는지 월권행위가 아닌지 생각해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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