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31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사면은 이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사면행사로 본다.
사회 통합과, 경제발전을 명분으로 내건 임기말 '마지막 은전'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정권때마다 임기말 특사가 되풀이된 점, 또한 일부인사의 경우는 형이 확정된지 겨우 한달여밖에 않된 상태에서 "초고속 사면"이라는 점등에서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판결나온지 고작 한달여; 이번 특사에대한 비판여론의 핵심은 중대비리를 저지른 대통령의 최측근 일부가 포함됐고 이례적으로 그시기가 이르다는점이다.
이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9일 2심에서 징역 2년6월이 선고됐지만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형은 1주뒤인 12월 7일 확정됐다.
역시 이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후원자였던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도 지난해 11월30일 2심에서 징역 2년이선고됐지만 상고를 포기하여 지난달 초 형이 확정 됐었다.
두사람의 경우를 볼 때 "판결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초고속 특사가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보인다, 특히 이들은 대통령의 최 측근인 만큼 정치적인 판단에 치우쳐서 사면을 결정한게 아니냐는 지적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도 이날 특별사면 발표직후 "부정부패와 비리관련자들에"대해 사면을 감행한것은 국민적인 지탄을 받을것이라며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역대정권처럼 "임기말 "대통합포장- 이번사면에서는 총55면이 특별사면 ,감형 ,복권의 혜택을 입었다.
규모가 지니치게 크지않으면서도 정.관계와 재계. 교육 .문화.노동계및 사회단체출신등 비교적 골고루 포함됐다.
사회통합 차원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수있는듯하다.
유형별로는 .공직자.정치인이19명으로 가장많고 .전직 국회의장2명 .공직자5명 .정치인이 12명등이다.
경제인은 14명이 포함되어있으며 ,용산참사관련자5명. 부우외국인수형자8명 도 특사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특사에 대해 "형사처벌전력으로 공적활동에 제악을받고있는전공직자.정치인 ,경제인등,에게 국가발전과 경제발전에 다시기여할수있는기회를 부여하기 위한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용산사건 관련자들에대한 특사를 통해 사회갈등을 해서하고 사회적인 통합을 기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과거정부에서 반복돼온 "임기말 사면전철"을 되풀이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있다.
역대정부마다 출범이전에는 임기말 사면에대해 부정적인의견을 제시했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임기가 끝날때는 예외없이 사면을 단행했다.
서울 고법의 모판사는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통해 유죄가 인정됐음에도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사회의 여론과는다소 거리감있는 특사를 단행할경우 사회정의의 실현과 법적인 안정성을 모두 해칠수있다고 우려하기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