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월)

  • 흐림동두천 25.6℃
  • 구름많음강릉 33.6℃
  • 흐림서울 27.6℃
  • 구름많음대전 31.9℃
  • 구름조금대구 34.3℃
  • 맑음울산 34.9℃
  • 구름조금광주 31.2℃
  • 맑음부산 31.9℃
  • 맑음고창 31.6℃
  • 구름조금제주 32.5℃
  • 구름많음강화 25.8℃
  • 구름많음보은 30.0℃
  • 맑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2.8℃
  • 맑음경주시 35.7℃
  • 맑음거제 30.1℃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김용준 "前 헌재소장 발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7일 제18대 대통령 직 인수위위원장에 김용준 前헌법 재판소장을 임명했다.

인수위 부위원장에는 진 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 임명됐다.

박당선인측 윤창중 수석 대변인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은 내용의 1차인수위 인선인을 발표했다.

윤 대변인은 김전 소장의 임명에대해 "당선인의 법치와 사회안전에대한 확고한 소신 을 뒷받침하고 대통령직 인수위를통해 새정부가 원할하게 출범할수있도록 잘준비해 줄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프로필 -----------------

지난 대선과정에서 박근혜 당선인캠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한 김용준  위원장은 법조계의 대표원로로서 3살때 소아마비로인해 지체장애 2급으로 헌재소장까지오른 인물이다.

김위원장은 서울고 2학년 재학중 검정고시로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고 대학 3학년때 최연소로 수석으로  합격 했다.

이에 김위원장은 서울 민사지법원과 대구지법 .서울 고법을 거쳐서 서울 가정법원등을 두루거치면서 판사로 일해왔다.

또한 대법관 재임중에는 생수시판을 허용하는판결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신장시키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헌재소장으로  재직시 군제대자 가산점제 .동성동본의 혼인금지 .영화사전검열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여겨진 각종 규제를 철폐했다.

인간으로서 절대적인 악조건을 극복하고 법관으로서 이룰수있는것은 모든것을이룬 그는 법조계에서도 신망이 두텁다.

 

"이하는 김위원장의 약력"

 1938년 서울출생 ,59년 서울법대졸 ,67년 동 법대대학원졸 ,57년 고등고시합격(9회),60년 대구지법판사, 61년 서울 지법판사,66년 서울 고법판사. 6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70년 대구고법판사,73년 서울민사지법부장판사겸 사법연수원교수,75년 서울 민사지법부장판사,77년 서울 남부지원 부장판사,79년 서울가정법원부장판사,80년 광주고법부장판사,81년 서울고법부장판사,84년 서울가정법원장,88년 대법관,94년 헌법재판소소장(2대),12년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박영재 대법관 후보, “정치적 입김 재판 작용,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영향 끼치는 것”
박영재 대법관 후보, “정치적 입김 재판 작용,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영향 끼치는 것” - 타검찰청 검사 공판 관여, ”이의제기 시 검토하겠다“ - 2022년 법 개정 불구 ‘수사검사 공판 관여’, ”향후 재판시 살펴 보겠다“ ❍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는 24일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전 대표 재판 병합 기각 관련 질의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정치적 입김이 재판에 작용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것임을 인정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당 국회의원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을 지목해 병합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이후 병합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 “국회의원의 정치적 입김이 작용되거나 관철이 된다면 사법부 독립 문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네, 그렇습니다”고 답했다. ❍ 최근 법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수원지법)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前 대표의 병합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2일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그리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동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