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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검사 머물렀던곳엔 뇌물도 .....

특임검사팀 1천여개 계좌추적 100여명 조사에

대검 특임검사팀은 7일 기소했다면서 브리핑을했다 이미 구속된 김광준(51)전 서울고검검사(부장검사급)는 04년부터 금년까지 9년여동안 모두 아홉군데로 부임지를 옮길때 마다 거의 가는곳마다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명계좌를 열어놓고 검은돈 차곡차곡:

04년 대구지검 포항지청 부장검사시절 지역중소기업대표 이모씨 에게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사건 관관련해 청탁과 함께 돈을받기시작했던것으로 확인됐다.

그는또 05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씨에게서 정기적으로 받은돈의 액수는 약 5천여 만원이다.

또한 06년 의정부지검의 형사부5장시절에는 부동산업자 김 모씨 에게서 금품과 골프접대등의 향응을 제공받은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리고 김씨에게 투자면목으로 1억원을 먼저건넷고 김씨는 그에게 1억 3천만원을 돌려준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고했다.

 

한때는 정상적인 투자수익금이라고 주장해 3천만원을 붙여서 받은것이 공소사실에는  빠졌다고 하면서 이돈역시 수익금을 가장한 뇌물일 가능성이 있는것으로보고 계속 수사중이라고했다.

07년 부산지검 특수부장시절 에는 김검사의 수뢰행각은 더욱치밀하고 대담해진것으로보인다.

부산지역의 사업가 최모씨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운것처럼보인다.

또한 김검사의 여직원 면의의 계좌에도 건설업체 대표의 최모씨에게서 1억원을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양산의 기업대표 박모씨에게서도 약 3천여 만원을 받은것이 드러났다.

최씨와 박씨에게서 받은 1억3천만원은 직무관련성이 충분히 입증되질않아 수뢰액수에 포함되지않은곳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직무관련성을 계속 수사중이라고했다.

 

-특수부장시절엔 수억대로 단위도커져...  08년 김검사는 서울로 옮겨

서울 중앙지검 특수3부장시절 검찰청 특수수사대의 핵심부서중의 하나인특수3부 수장이던 시절을 막강한 수사력과 권력을 자신의 수익을 챙기는데 역할을 했던것으로 보인다.

그는 석탄공사 수사중 유진그릅의 일부임원이 관련됐다는 첩보가 입수되자. 내사에 착수했으며 ,유진그릅  유경선 회장등으로부터 내사무마를 댓가로 총 5억9천여만원을 챙긴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유진그릅에서 받은돈 가운데 5억4천만원을 수표로 받는 대담함 까지보였다.

 

같은시기 고교 동창인 강모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2억 7천만원을 받아 챙긴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밑에서 대구지역 본부장을 맡고있었다.

 

한편 특임검사실은 "강씨가 조희팔의 오른팔이란사실을 몰랐을리없다"라고 말하고 그런사람이 건네는돈을 당연히 대가성으로 인정한것이다.

또한 김검사는 심지어 옆사무실인 특수2부의 사건에도 향응을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수2부의 관련 사건이던 기업중에 KTF측은 김검사에게 접근하여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홍콩과 마카오등의 골프여행비용을 대납했다고한다.

또한 09년 대구지검 서부지청의 차장검사시절 前 국정원직원 부인인 김모 여인에게서 사건관련 청탁과 함께 8천여 만원을 받은것으로알려졌다.

 

이에 김검사는 김여인이관련된 고소사건의 수사진행사항을 알려주고 담당검사에게 "김씨가 억울하다고 하니 잘살펴봐달라"고 전화를 했던것으로알려졌다.

이와함께 1천개의 계좌를 추적해서 100여명을 조사하는 사상 초유의 부장급 검사의 사건이 어디까지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9일부터 13명의 검사로 구성하여 1달간 수사를 벌여온 특임검사팀은 그간 연인원 113명을 조사하고 30개소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1천 35개의 게좌를 추적했다고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하도급 거래 부당 특약 무효화 법안 발의
김상훈 의원, 하도급 거래 부당특약 무효화 법안 발의 공정거래 질서 정착 및 신속한 권리구제 도모하고, 부당특약 설정 유인 감소해 법 위반행위 예방 가능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당 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등 권리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 반면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민간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유관 법안에서는 건설공사계약 시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개정안에서는 하도급거래 계약에서의 부당한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 김상훈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정착 및 수급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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