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가 정부로보낸 이명박정부의 내곡동사저에 대한 특검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처음부터 의혹해소차원에서 특검수사가 필요하다는 법안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법안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9차례의 특검법과달리 특검 추천권을 특정정당이 행사하도록함으로써 특검의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어렵고 피고발인이 공정하게 수사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의미와 특검의 본질적인 의의에도 반한다는 의미에서 수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더듭한끝에 결정을 했다고한다.

아무리 여.야간의 합의를 존중한다 하더라도 특검 추천권을 놓고 향후 두고두고 논쟁거리가될 새로운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점도 큰부담이 아닐수 없다는것이다.

이런 위헌적 요소를 안고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마땅히 재의 요구를 하는것이 국법을 수호하고 준수해야할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다하는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다고했다.

그러나 이문제를 둘러싸고 설왕설래 더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막겠다는 차원도포함되어있다고 하면서 향후 시급한 민생문제해결에 국력을 집결시키는것도 이시점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소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고 또한 대승적차원에서 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또한 이런저런 위헌요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번법안을 수용하가로 한만큼 "민주당"도 특검에 정치적중립성과 수사에 공정성을 담보할수있도록 특검후보자를 속히추천해주기를 바란다고했다.

향후 특검추천권을 둘러싸고 더이상의 논란은 없도록 해야할것이며 특검의 법안 입법과정에서 이점을 특히유념하여 처리해달라는 말을 국회에 요청도 함께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관련된문제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친점에대해 이미 송구스럽다는 뜻을 밝힌바있지만 이날 재차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특검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모든 의혹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