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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시민 직접 참여’로 살아있는 감성 옹벽·벽화로 탈바꿈

7월 16일.(토) ‘공공디자인 시민봉사단’ 발대식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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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신문) 동해시에서는 오는 7월 16일(토) 오후 2시 시청 회의실에서"공공디자인 시민봉사단" 발대식 및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공공디자인에 관심있는 일반인,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 봉사단원과 프로젝트미터 유현우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총 32명의 공공디자인 시민봉사단에 대해 위촉장이 수여된다.

이어, 공공디자인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을 안내하고 자원봉사센터 가입 및 안전교육과 함께, 2시간에 걸친 공공디자인 교육 워크숍이 진행된다.

한편, 기획 및 디자인, 벽화작업 교육 등을 총괄하며 단장을 보좌하고 봉사자 교육과 지도 관리를 하게 될 시민봉사단장 및 팀장은 벽화사업 등 공공디자인에 참여 경험이 있는 자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동해시는 본격적인 현장작업 진행에 앞서 단장주관으로 총 3회에 걸친 교육워크숍을 통해 오리엔테이션과 봉사단활동 범위를 소개하고 단원들의 개성있는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한편, 지역사례 분석 및 디자인 사업 방향에 대한 의견 공유 등 컨셉 설정과 현장작업에 따른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등 공공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워크숍 기간중 시민봉사단 의견수렴 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벽면상태나 규모,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디자인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현재 망상 IC 입구 및 초구삼거리, 시청 신청사 뒤편 옹벽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7월말 현장교육 및 기초작업을 시작으로 보정작업을 통해 8월초쯤 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해시는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여, 명품관광 도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범죄예방 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어, 향후 사업 추진 성과 등을 분석하여 매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홍성덕 도시과장은 “작업에 참여하는 봉사단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시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대피해 아동에대한 법원의 피해보호명령 제도 활성화 입법
강선우 의원,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법원의 피해보호명령 활성화 입법나서 피해보호명령을 청구받은 판사에게 2개월 이내 결정하도록 법적 의무 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지난 18일(화)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법원의 피해보호명령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제정에 따라 신설된 피해아동보호명령은 피해아동과 변호사 등의 청구를 통해 가정법원이 아동에게 필요한 여러 법적 조치를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판사는 이를 통해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학대피해 아동을 격리시키거나,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 위탁하거나, 아동학대 행위자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는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3만 45건 중 총 1,309건에 대해서 응급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가정법원에 의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결정된 케이스는 고작 413건에 불과하다. 즉, 법원의 재판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선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는 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항소심 재판부가 자료검토도 않고 재판에 임하고있다는 의혹
현재의 우리나라 재판은 3심구도로 되어있다. 하지만 일부 재판부및 재판관(법관)은 사전에 사건의 핵심 의제가 무었인지도 파악도 하질않거 나 건성으로 무성의한 모습으로 재판에 임하고있다는 의혹에 제기되고있다. 이에 본지 취재진은 법원의 재판 사례를 모니터링을 하고 느낌을 개제하고자 한다 수도권의 항소심재판부에서 양도세관련 재판에 대해 의미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에 대책을 요구하고자 한다 지난 2월 26일 해당 재판부는 갑자기 교채가된것을 알고 재판이 진행되는 순간에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원고측은 진행과장을 지켜봐야 했다. 이에 나홀로재판이 얼마나 힘든지를 다시금 알게되었다 전임재판부에서 제출된 세무서의 확인서도 확인도없이 모두 무시된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말도못하고 지커봐야 했다 재판장도 교채가된상태에서 진행상황이 완잔히 바뀐상테에서 새로운의제를 원고에게 묻는 상황에서 원고역시 당황하여 머뭇거를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게됐다. 이에 재판장의 재량권이 어디까지인지를 새삼 깨닫게 하는 순간이었다 아울러 전임재판부에서 진행을 하던 재판순서가 뒤바뀌다보니 새롭게 시작되는 재판으로서 원고에게 상황인식을 시킬 의무가 없는지도 아리송하다. 아무리 재판장의 권한이 막강하다지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