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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북

방사능 등 유해물질 차단 등 학교급식 안정성 확보 위한 안전위원회 설치된다


(교통문화신문) 울산교육청에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학교급식의 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유경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가 14일 제179회 울산광역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최유경 의원은 “울산교육청에 설치될 안전위원회가 독립 기구로 설치된 교육청은 전북교육청이 유일하며, 학교 급식에서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안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안전위원회 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해, 안전위원회 구성에 있어 학부모 단체, 환경단체, 급식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영양사와 조리사 그리고 관련 전문가가 6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이 안전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의 검사체계, 품목, 방식, 시기, 지역 등이 포함된 연간 방사성 물질 검사계획, 급식 식재료의 생산, 유통 과정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방사능 검역 체계,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활동 등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급식을 위해 중요한 내용을 심의하게 된다.

최유경 의원에 따르면, 현재 안전위원회가 운영 중인 전북의 2015년 실적을 보면, 검사 건수 121건, 검사대상은 고등어, 꽁치, 임연수 등 학교급식에 자주 납품되는 수산물 위주이며, 검사방법으로 전라북도 교육청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급식재료 수거 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세슘, 요오드 등 방사능 검사 실시를 한다고 밝혔다.

최유경 의원은 “울산보건환경원에 알아보니 검사기계가 1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전북의 경우 건당 8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 내년도 본예산에 검사 비용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고, 내년부터 방사능 검사가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검사가 정착되도록 수시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생각이며, 식재료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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