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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북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안동 12.12%, 경북 9.0%, 전국 5.08% 상승


(교통문화신문) 안동시는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257,116필지)를 5월 31일에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안동시의 지가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12.12% 상승했으며, 이 가운데 경상북도청 이전과 신도시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풍천면은 24.4%, 인근 풍산읍은 17.0%로 지난해에 이어 높은 지가 상승률을 형성하고 있다.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과 중앙선 복선화사업(안동역사 착공)으로 도로와 철도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한 송현동과 노하동은 주택지 및 상권이 형성되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최근 지가 상승지역으로는 우회도로의 개통으로 교통의 접근성이 좋은 남선면과 임하면이 있으며, 농경지역의 귀농인구 유입과 전원주택지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예안면, 임동면, 와룡면 등이 있다.

앞으로도 도시지역은 중대형아파트, 대형할인점 입점 등 생활편익시설의 확충으로 지가상승이 예상되며,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 기반조성사업 지역인 도산면 일대도 지속적인 상승세가 예상된다.

안동시 최고지가는 남문동 145-3번지(대구은행 안동지점)로 1㎡당 6,055천원이며, 최저지가는 임하면 노산리 산262번지(석동마을회관 동측 자연림)로 1㎡당 170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홈페이지와 일사편리 경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온나라 부동산 통합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청(읍.면.동)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6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안동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담당(☎ 840-5070, 6367, 638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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