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상협상, 농업을 더는 협상의 제물로 삼지 마십시오

 

한미 통상협상이 최종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어제 정부와 대통령실은 농산물 역시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쌀을 포함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검역 완화, 수입규제 축소 등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가 협상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우리 농업·농촌·농민을 대변해 온 더불어민주당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또다시 농업을 통상협상의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하는 작금의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식량 주권과 검역 주권은 일시적인 외교성과나 수출 확대의 수단으로 거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국민 건강과 생존을 지탱하는 농업의 가치는 결코 협상의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 농업·농촌은 국제통상 협상의 부담을 홀로 감내해 왔고, 그 결과 곡물자급률 하락·농가부채 급증·농촌 소멸 등 그 상처와 피해는 지금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농업이 희생을 강요받는다면, 이는 단순한 경제적 타협이 아니라 식량 주권과 국민 생존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심각한 과오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지금의 협상이 일시적 성과를 위해 농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방식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협상이 최종 국면에 들어선 만큼, 정부는 그 방향과 원칙을 국민 앞에 명확히 하고, 농업과 국민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요구와 농업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한치의 경솔함 없이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통상협상이 진정한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 출발은 국민의 삶과 식탁을 지키는 데서 비롯돼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나 검역 완화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둘째, 정부는 협상 마지막까지 농업의 가치를 지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무한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식량주권과 국민 먹거리 안전이 최우선 가치임을 협상장에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가 한미통상협상에서 우리의 식량 주권과 국민 먹거리 안전을 철저히 수호하는 자세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과 함께 우리 농업과 농민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2025년 7월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어기구, 이원택, 문금주, 문대림, 서삼석, 송옥주, 윤준병, 이병진, 임미애, 임호선, 주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