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제2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개최 - 건강통계에 장애인 조사항목 확대 필요성 제기 -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7월 25일(금)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제2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장애인건강통계, 개선점은?』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건강 관련 국가통계에 장애인 조사항목을 보다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제11조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의 건강위험요인과 질환 발생 및 치료 등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여 관련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이 통계사업은 국립재활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국가승인통계 형태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 통계체계 내 장애인 관련 항목은 제한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특히 여성장애인과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건강통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호승희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호 소장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정책 수립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정교한 통계자료 구축이 필수”라며,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의 체계적 생산과 활용을 위해 국가 차원의 빅데이터 기반 통계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통계청 통계정책과 우영제 과장, 질병관리청 건강영양조사분석과 오경원 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박종헌 실장,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임현규 과장을 비롯한 학계·정책·장애계 자문위원들이 참여하여 건강통계사업의 문제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특히 장애계에서는“현재 통계는 행정자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유형별 세부 분석이 부족해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 보다 실효성 있는 통계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은 정확하고 포괄적인 통계 기반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장애인 관련 조사항목 확대 및 건강통계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와 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제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2026년 8월까지 총 8회의 주제별 간담회와 1회의 종합토론회를 릴레이 방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 결과는 관련 입법과 정책 제안으로 연계되어, 장애인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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