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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원자력 소위 ( 위원장 최형두 ) 과기소위 회의가 처음이다 . 이날 회의는 위원장 주재

[ 국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소위 ]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시설 폐수 의혹관련 국회에서 첫 현안보고 질의

 

최형두 소위원장

 

▲ 북한의 원자력안전문제는 핵무기 못지않게

 

 

심각한 위험이자 국제적인 우려사안

 

▲ 원안위와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검증으로 북한당국과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북한의 치명적 원자력안전 사고 예방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 소위 ( 위원장 최형두 ) 는 7 일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 시설 폐수 의혹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련 정부 당국으로부터 대응방안을 보고받았다 .

 

지난 6 월 언론매체 등을 통해 평산 우라늄 정련시설 폐수 의혹이 제기된 이래 국회가 현안보고와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은 이날 과기소위 회의가 처음이다 . 이날 회의는 위원장 주재하에 통일부 , 해양수산부 , 환경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

 

원안위 조정아 사무처장은 지난 7 월 4 일 (금) 부터 약 2 주간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성강 하구와 가까운 강화도 및 한강하구 10 개 지점에서 시료 채취 및 중금속 오염 여부 분석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검사 결과를 토대로 협의체 논의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며 , 이상 동향이 확인될 경우 보다 상세한 조사 방안을 적기에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

 

이날 회의에서 여러 의원들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의혹에 대한 투명하고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형두 소위원장은 “ 이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 우려와도 맞닿아 있다 ” 며 “ 북한의 핵무기도 위험하지만 북한의 핵물질 관리를 둘러싼 안전 문제는 매우 심각해서 언제든지 사고 발생위험이 있음을 IAEA 가 우려하고 있다 ” 고 밝혔다 .

 

최 위원장에 따르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 북한 핵시설의 열악한 환경 , 기술 수준 등을 감안하면 인근국가와 국제사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 " 이라고 우려했으며 , 최근 " 중국과 러시아에도 북한 핵무기에 가려져 있는 원자력 사고 발생가능성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있다 " 고 설명했다 .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원안위에 IAEA 와의 긴급한 협의를 촉구하며 ” 평산의 우라늄 폐수 문제는 고의적 폐수방류가 아니라면 김정은 국방위원장 등 북한지도부도 파악하지 못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남북한 당국간 소통을 통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무용지물 산불상황관제시스템 ”
서삼석 의원,“ 무용지물 산불상황관제시스템 ” - 경북산불 피해 지자체 5개 중 3개는 재난문자 알림 제공 안돼 - 실시간 산불 정보 확인하는 대화 시스템도 미활용 -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최대 8시간 중 2시간만 결과 도출 “ 최초 발화점뿐 아니라 확산 가능 구역 전반을 상시 관리해야” 지난 3월 22일 발생한 경북 의성 산불(이하 ‘경북산불’) 당시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를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259억원을 반영하여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이하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은 산불현황 및 확산 정보, 긴급재난문자 발송 요청 알림 등을 제공하며, 산림청은 해당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사용 가능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산불 당시 위험도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을 권장하는 알림 시스템이 피해 지자체 5개 중 의성, 안동을 제외한 3개 지역(청송ㆍ영양ㆍ영덕)에는 전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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