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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은 국감자료를 통해 중기부 '백년 가게', 식품 관련법 위반해도 취소 안 됐다

 

 

 

중기부 '백년가게', 식품 관련법 위반해도 취소 안 됐다


식품 관련 법령 위반업체 15곳 새롭게 발견, 중기부 지금까지 확인한 적 없어
장철민 의원, 백년소상공인 운영실태 정기 점검 등 소상공인법 개정안 발의


 “백년소상공인 제도 정비해, 실질적인 도움 되도록 해야”

중기부가 지정한 ‘백년가게’들이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해도 백년가게 취소처분을 받지 않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가 백년가게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도 식품 관계 법령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백년소상공인(백년가게) 제도란 업력이 30년 이상 된 소상공인 등을 발굴하여 100년 이상 존속할 수 있도록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동구)이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위반사항을 확인해 취소처분을 하도록 한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간 백년가게의 식품 관계 법령 위반을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이번 장철민 의원실의 요청으로 새롭게 확인된 위반 내역은 원산지 미표시 5건, 거짓표기 10건 등 총 15건이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한 사례는 없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기부는 백년가게가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수록 되어 있다. 중기부는 2022년부터 관련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 식품위생법 위반현황은 확인하고 있었으나,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등의 법령 위반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장철민 의원은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백년가게가 식품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장철민 의원은 “백년소상공인 제도를 정비해 백년가게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최형두 의원 은 국감 자료 를 통 해 과방위 국 감 에서 국감 유일의<AI정책자료집> 다섯 권 펴내
방송 정쟁에 함몰된 과방위 국감 유일의 <AI정책자료집> 최형두 의원, 과방위 국감에서 <AI정책자료집> 다섯 권 펴내 ▲ AI시대 대한민국, ‘포커스 리더’로 자리 잡아야 ▲ 제조업 AX로 AI글로벌밸류체인 재편 주도할 대안 제시 “AI G3의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캐치업’이나 ‘패스트 팔로워’가 아닌 ‘포커스 리더(Focused Leader)’ 전략이 필요하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은 우리가 어떻게 AI를 활용하는가에 달렸다.”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마산합포)은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감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최 의원은 “한국은 지난 20년간 초고속인터넷, 모바일 등 ICT 인프라와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을 통해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데 성공했지만, 본격적인 AI시대가 도래하며 한국 첨단산업의 미래는 불확실해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AI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산업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 의원이 제시한 ‘AI 포커스 전략’이란 특정 분야나 강점에 선택과 집중을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코래일 (한국철도공사)는 열차안전사고에도 미온적대응으로일관
코래일 (한국철도공사)는 국내 굴지의 공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 에 맞지않게 안전사고에 외면을하고 무관심 하고 있다고 본다 결국 다친사람만 손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은 교통문화신문으로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해본결과 지난 8월 31일 오전 08시 29분경 삼량진역 부산행 열차에서 1315열차 1호객차에 승차를 하던중 당시 승객 B모씨 (남 83)는 맨 뒷쪽에 승차중 출입문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여객전무 K모씨는 응급조치를 하고 출혈이 심해 손수건 등으로 지혈을 하면서 연락처를 랄려주긴 했다고 하지만 병원에 가라고 하면서도 병원에 가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질않고 하여 지지부진 시간을 끌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본지 취재진이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해본결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답변을 요청해도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고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에 전회는 아예 통화가 되지 않고있으며 국민권익위를 통하고 국토부를 통해도 역시 코래일로 이첩이 되어 민원을 모두 핑퐁하는 느낌이든다 이에 9월 19일 국민신문고 답변을보니 담당 (경남.부산본부 영업처)손해보험 에서 손해사정사로부텨 연락을 하게한다고 하기에 믿고있었지만 연락이 없다 피해자를 조롱하고 언론을 무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