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토론회…"위상 강화·세종시 이전 필요"

14일(화) 이광희 의원 등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방안 토론회' 주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여성가족부를 확대·개편한 성평등가족부 공식 출범
성평등 정책은 교육·고용·복지 등 범정부적 협업과 긴밀한 정책 조정이 필수
주요 부처가 모인 세종으로 이전해 위상 강화하고 정책 실행력 제고할 필요
산하·유관기관 동반 이전, 정주여건 개선, 정부·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등 제언
이 의원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적 대전환은 세종시에서 시작돼야"

 

14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이광희·강준현·문진석·박범계·박수현·박용갑·박정현·복기왕·송재봉·이강일·이연희·이재관·임호선·장종태·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성평등가족부 위상강화와 세종이전 이행 방안 토론회'에서
14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이광희·강준현·문진석·박범계·박수현·박용갑·박정현·복기왕·송재봉·이강일·이연희·이재관·임호선·장종태·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성평등가족부 위상강화와 세종이전 이행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성평등가족부의 정책 실행력을 제고하고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4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이광희·강준현·문진석·박범계·박수현·박용갑·박정현·복기왕·송재봉·이강일·이연희·이재관·임호선·장종태·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성평등가족부 위상강화와 세종이전 이행 방안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경희 전 대전광역시 성인지정책담당관은 "성평등가족부 설립은 단순한 부처 개편이 아닌 국가 정책의 방향 전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를 확대·개편한 성평등가족부가 지난 1일 공식 출범했다.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 없이 누구나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성평등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성평등 정책은 교육·고용·복지·안전 등 모든 부처와 연결돼 긴밀한 정책 조정과 협업이 필수적이다. 현재 서울에 남아있는 구조로는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담당관은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모든 정책 영역에서 성평등 관점을 내재화하는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평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목소리에 밀착된 정책·사업개발은 물론, 지역사회·중앙부처·국책연구기관 등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조성하는 데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성평등가족부를 세종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산하·유관 기관을 이전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청사 공간과 정주 지원 등 수용 기반을 조성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장은 성평등 추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도 제도·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법·계획이 중앙에서 만들어지더라도 시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정책은 지방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제도적 책임과 인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 원장은 ▲현재 일부 광역시·도에 있는 여성정책관실을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할 것 ▲지자체의 성평등 계획을 의무화할 것 ▲서울·광주 등 성인지 예산제의 시범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할 것 ▲각 시·군·구별 성별고용·폭력·돌봄 지표를 수집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집행할 것 ▲참여예산제에 성평등 항목을 반영할 것 등을 제언했다.

 

홍만희 세종여성플라자 대표는 "이제는 지역이 수용 가능한 정책과 서비스를 공동으로 생산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성평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을 지역 기반 정책의 실험을 지근거리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성평등가족부는 기존 여성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가족·청소년·돌봄·권익 보호 전반을 성평등 관점에서 다루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예고하고 있다"며 "예산과 조직 권한, 정책 조정권, 시민사회와의 협력 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광희 의원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적 대전환은 세종시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과거 수도권 중심 개발에서 국가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를 품고 있는 세종시로 이전할 때 정부의 성평등 철학이 지방 곳곳에 퍼져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