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저출생 극복 토론회 열고‘아동 자산형성 지원법’ 발의

-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의 생애주기에 맞춘‘시드머니(Seed money)’국가가 지원
- 민주당 22대 총선‘출생기본소득’공약을 입법으로 구체화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국회의원이 저출생 대응 토론회를 열고 아동의 생애주기에 맞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3일(목),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멸종위기 대한민국,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적 전환>이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아동수당의 확대 및 생애주기별 아동자산 형성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 공동주관으로 굿네이버스·세이브더칠드런·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함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서면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진성준 국회의원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장종태, 전진숙, 김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강선우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현재 저출생 정책의 반복되는 정부실패를 경험하면서 국가소멸이 진행 중에 있다”며 “이제는 국회 주도로 저출생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은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 및 연계방안’에 대한 분석과 함께 구체적인 로드맵과 시행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토론 패널로 한창근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형모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전문위원, 강병익 민주연구원 연구위원과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과장이 참석해 학계의 연구를 소개하고 아동의 권리 측면에서 필요성과 의의 그리고 부처 입장 등을 설명했다. 

 

토론회 이후 강선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정부가 월 10만원 한도에서 아동의 생애주기별·생애맞춤형 자산형성지원 계좌를 도입하는「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개정안은 현재 선별복지로 시행되는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모든 18세 미만 아동에게 확대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성인이 된 자녀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강선우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아이가 대학 갈 때쯤엔 4년 치 등록금 정도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게 된다”며“국가가 아동의 생애주기에 맞춘‘시드머니(seed money)’를 만들 수 있게끔 돕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저출생 대응 정책은 태어나는 아동 중심의 지원체계와 기본권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민주당 총선공약인 출생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확대가 아닌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