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돌봄사회 이행 토론회…"지역공공의료체계 구축해야"
 

4일(화) 서영석·김윤·김선민·전종덕 의원 '올바른 의료개혁 모색 대토론회' 주최
의료개혁은 지역에 특히 부족한 필수·공공의료 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지역공공병원 예산제 도입, 공공의료기금 마련 등 제시
각 지역에서 주치의제도 도입하고 간병·요양·재활 등 노인 통합돌봄체계 구축하는 것 필요
권역책임의료기관(국립대병원)·지역책임의료기관(지방의료원)이 협력해 지역별 문제 해결
김윤 의원 "공공의대병원이 지역 공공병원과 협력하는 강력한 지역공공의료체계 구축해야"

지역의 필수·공공의료를 중심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국가·지역이 함께 책임지는 돌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4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영석·김윤·김선민·전종덕 의원 주최로 열린 '올바른 의료개혁과 돌봄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복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고 초고령사회·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간병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넉달 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최근 의대 정원을 1천497명 늘리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 기피와 지역의료 고사 문제를 의료인력 확충과 불공정한 수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실장은 지역에 특히 부족한 필수·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지역공공병원 예산제 도입과 공공의료기금 마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한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진입장벽 해소 등을 제시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 일부를 따로 선발해 해당 인원을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공공의대'는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이다.

최 실장은 지역에서 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간병·요양·재활 등 노인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내에서 보편적인 의료와 함께 노인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 통합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의료체계의 주요 문제를 이용자 시각에서는 수도권 쏠림, 응급실 뺑뺑이 등으로 집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에는 보다 크고 복잡한 문제가 빙산처럼 자리잡고 있다"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만으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등 한국 의료체계의 주요 문제를 절대 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은 시·도 권역별 단위의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중진료권(70개) 단위의 지역책임의료기관(지방의료원)이 협력해 지역별 필수의료 문제를 발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연계·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 회장은 "지방의료원은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구축의 중심이자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지방의료원 강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윤 의원은 "지역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국립대병원이 지역의료기관과 협력해 지역의 응급, 중증, 분만, 소아 환자를 책임지고 진료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의사제를 기반으로 공공의대와 공공의대병원이 지역 공공병원과 협력하는 강력한 지역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