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9 (화)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26.0℃
  • 서울 24.7℃
  • 대전 25.1℃
  • 흐림대구 27.0℃
  • 구름많음울산 28.3℃
  • 흐림광주 26.7℃
  • 흐림부산 28.1℃
  • 흐림고창 26.6℃
  • 구름많음제주 28.5℃
  • 흐림강화 24.0℃
  • 흐림보은 26.0℃
  • 흐림금산 25.6℃
  • 흐림강진군 28.4℃
  • 구름많음경주시 30.2℃
  • 구름많음거제 28.0℃
기상청 제공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국방장관 전격 만나 6군단 사령부 부지 반환, 최첨단 방위산업 유치 등 요구, 국방장관 ‘적극적으로 할 것’

 

 

 

최춘식 의원, 국방장관 전격 만나 6군단 사령부 부지 반환, 
최첨단 방위산업 유치 등 요구, 국방장관 ‘적극적으로 할 것’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8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전격적으로 만나, ‘포천 구 6군단 사령부 부지 반환 및 개발의 조속한 이행’과 ‘포천 드론 및 최첨단 방위산업 유치, UAM(도심항공교통) 산업 등을 위한 15항공단의 민군 공동활용’ 등을 적극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가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최춘식 의원이 포천시의 ‘구 6군단 사령부 부지 반환 및 개발’과 함께 ‘최첨단 방위산업과 UAM(도심항공교통) 산업을 통해 포천 지역 경제를 살리기’ 등을 위하여,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한 건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포천시 구 6군단 사령부 인근의 국유지와 시유지 부지를 상호 연구용역을 거쳐 포천시에 신속히 이양 및 반환할 것을 촉구한다.

 

2. 드론작전사령부와 관련하여 합동참모본부가 밝힌대로 소음, 고도제한, 주민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확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3. 국방부는 구 6군단 사령부 부지의 드론 및 최첨단 방위산업 유치 또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에 관하여 협조할 사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적극 협조 및 지원해줄 것을 건의한다.

 

4. 국방부가 드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인 포천 영북고등학교와 드론작전사령부간 강의지원 및 기술교류 등을 적극 추진하는 등 포천시가 최첨단 드론 기술을 제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에 적극 협조 및 지원해줄 것을 건의한다. 

 

5. 향후 UAM(도심항공교통) 산업 등을 위한 15항공단의 민군 공동활용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구한다.

 
 최춘식 의원은 “구 6군단 사령부 부지 반환을 통한 포천 경제 개발과 드론 및 UAM(도심항공교통) 산업 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포천의 브랜드적 가치 제고’는 포천이 당면한 최대의 과제”라며 “직접 부지 반환 상생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을 이끌어낸만큼, 사령부 부지가 포천의 경제를 대폭 일으켜낼 수 있도록 정부와 계속 긴밀히 협의하면서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대출정책위의장 “‘ 공공장소 흉기 소지 ’ 에 철퇴 , ‘ 범죄 예고글 ’ 도 강력처벌 ”
박대출 “‘ 공공장소 흉기 소지 ’ 에 철퇴 , ‘ 범죄 예고글 ’ 도 강력처벌 ”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 등 소지 시 처벌 형량 상향 , 공공장소에서는 ‘ 형량 가중 ’ 불특정 다수 상대 ‘ 범죄 예고 ’ 처벌 ‘ 공중협박죄 ’ 규정 신설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정책위의장, 경남 진주시갑)이 최근 잇달아 발생한 ‘묻지마 흉악범죄’의 입법적 대응을 위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형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신림역·서현역 등 묻지마 범죄 사건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칼부림 예고글’ 등이 다수 올라오며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으나 게시자에 대한 일반적 처벌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개정안에서는 형법 제118조의2를 신설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하거나 이를 가장해 공중을 협박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공중협박죄’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 우려가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벌금형 부분을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범행 장소가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일 경우 5년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