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주택도시기금, 지자체도 활용토록 재편해야”

- 현행 주택도시기금은 중앙정부가 독점 사용… 연기금 활용 재편 필요
- 김두관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춰 주택공급에도 지방정부 역할 커져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서울도시주택공사나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택도시기금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지원을 위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출연 또는 융자 등 재정지원에 관해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
 
최근 금리인상 등을 고려할 때, 서민층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을 통한 내집마련 및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별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시도에서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재원조달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주택도시기금 설치 이후 매년 조성 및 운영 실적을 통해 볼 때, 중앙정부 주도의 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재원으로의 재편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지방의 재정 및 분권 혁신 차원에서 연기금의 포괄적인 활용이 필요하며, 공공목적 투자사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두관 의원은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은 사실상 중앙정부가 주택공급을 독점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며 “지방분권 시대에 흐름에 맞춰 지방정부가 주택공급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