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양당 네탓공방 잼버리, 질의는 오직 정의당만?
- 박보균 장관 ‘30억 예비비 줄 것’ 구두지시, 절차 무시 넘어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
- 류호정 의원 “일방적인 경기 일정 변경과 잔디 훼손으로 축구팬 분노 어떻게 풀어야 하나”
- 류호정 의원 “산안법 위반으로 드러난 건설노동자 향한 이중잣대,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25일 개최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지난 8월 11일 진행된 잼버리K팝콘서트와 관련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했다. 류호정 의원의 질의는 ①예산 집행 근거 실종, ②상암경기장 잔디 훼손, ③무대 설치 시 산안법 위반 정황을 지적하는 순서로 진행됬다.
(예산 집행 근거 실종) 류 의원은 “정부광고 프로그램내 협찬 형태로 KBS 약 30억 약정을 하셨는데, 광고 시행이 15일이나 끝났는데 정산이 안되고 있다”라며, 그 이면에 박보균 장관의 ‘30억 예비비 별도로 준다고 한다. 장소를 상암월드컴 경기장으로 옮기고 날짜도 11일로 연기하여 K-POP콘서트를 준비하라’는 취지의 구두지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10일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K-POP Super live” 정부광고 요청서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송부하였고, 수수료 포함 3,037,104,840원의 정부광고 약정서를 KBS와 맺게 되었다. 류호정 의원실 확인 결과 광고 시행이 15일이나 지났음에도 정산이 되지 않고 있었는 데, 이는 문체부가 기재부에 예비비 신청 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사업비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광고 요청부터 하고 사업 추진을 하신거 법, 절차 위반”이라며 박 장관에게 책임을 물었다.
(상암경기장 잔디 훼손 및 K리그 경기 조정) 이어 류 의원은 “잼버리 콘서트를 하면서 무거운 구조물과 지게차 등으로 인해 잔디가 변색되고 지반침하”가 발생했고, “가변좌석 활용해 잔디 훼손 없이 무대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가변좌석을 무대로 활용했던 빌리그레이엄 50주년 행사의 경우 6만여 명의 관객이 모였지만 잔디 훼손이 없었다며, 잼버리 K팝 콘서트의 경우 이보다 적은 4만 5천여 명의 인원이 모인 행사였는데도 잔디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류호정 의원은 “콘서트 장소와 일정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K리그 경기 일정이 강제로 조정 됐다”며, “구단이 위약금을 물고 팬들이 티켓과 숙소를 취소하는 등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류호정 의원은 이후 “문체부를 비롯한 정부의 실정으로 상처받은 많은 프로축구 팬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준비했다”며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어 류 의원은 박보균 문체부 장관을 비롯한 조직위원장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고발 건에 대해 질의했다. 류 의원은 행사 준비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2조, 제44조가 위반되었음을 지적했다.
이어 류 의원은 “정부에게 건설노동자는 뭘까요? 급하면 안전 장비도 없이 현장에 투입하고, 또 필요하면 ‘건폭몰이’하면서 지지율 올리는 수단으로 쓰고 그런 존재이냐”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발생한 산안법 위반에 대한 법적책임이 사실상 사업주에게 돌아가게 된 불합리한 상황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