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고독사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개정안 핵심 내용은 고독사 예방 등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기관 간 
   정보공유 위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 대통령령 위임사항인 고독사예방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법률에 명시

“신속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으로 공적 안전망 속에서 관리될 것”
“고독사예방협의회 등 의사결정 기구 마련으로 체계적인 고독사 예방·관리 가능”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고독사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고독사 예방 등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를 위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예방정책의 효율적 수행하는 고독사예방협의회 구성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은 2021년 시행됐으나,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과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를 위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이 미비해 고독사 예방과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지난해 말 고독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주최하면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를 위한 종합적인 위기대응시스템의 조속한 구축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예방협의회 구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복지부 장관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있는 고독사예방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번「고독사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됐고,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 내용 대부분이 반영됐다.

 

 김 의원은 “오늘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고독사와 같은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경각심을 갖고 문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고독사 예방과 관리를 통해 국민 모두 공적 안전망 속에서 보호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