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명부제 해외사례를 통해 비례대표선거 개선방안 논의를 확대할 수 있어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8월 28일(월),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해외사례와 시사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하였다.

○ 이 보고서는 핀란드와 스웨덴 등 개방형 명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통해 비례대표선거 개선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개방형 명부제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모색한다.

□ 개방형 명부제는 후보자 선출 과정의 불투명성과 비민주성을 극복하고 유권자들에게 후보자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대안이지만, 투표 및 개표 과정의 어려움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 현행 국회의원 비례대표선거는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만을 선택할 수 있을 뿐 후보자는 선택할 수 없는 폐쇄형 명부제이다. 개방형 명부제는 정당 뿐 아니라 후보자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

○ 핀란드는 정당별 후보자 번호를 적은 용지를 기표소에 부착하여 유권자가 이를 보고 선호하는 후보의 번호를 투표용지에 직접 기입한다.

○ 스웨덴은 정당별로 투표용지를 작성하며, 유권자는 후보자명이 기입된 투표용지 혹은 후보자 이름을 직접 기입할 수 있는 투표용지 중 선택하여 후보자명을 직접 기입하거나 명부에 표기하는 방식으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