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통야봉여(通野封與) 전략에 휘말린 더불어민주당

 - 싱하이밍 대사 망언 1주일 채 안 된 시점, 민주당 12명 의원 중국 방문 부적절
 - 국제사회에서 인권탄압 문제가 제기되는 티베트 방문해 국제적 논란거리 야기
 - 의회 외교활동도 대상·방식·시기 명확하게 판단해야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12명 의원의 중국 방문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김태년, 홍익표, 고용진, 홍기원, 홍성국 의원)과 어제(15일)는 의원 7명(도종환, 박정, 김철민, 유동수, 민병덕, 김병주, 신현영 의원)이 중국을 방문했다.

 지난 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회동에서 싱 대사 망언 사건이 발생한 지 1주일이 채 되지 않은 시기에 진행된 방중이라 이번 민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대표와의 회동 자리에서 싱 대사는 서방 중심 외교정책에 대해 “중국의 패배를 베팅하는 이들이 아마 앞으로 반드시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협박성 발언을 일삼았고, 같은 자리에 있던 대한민국 제1야당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않았다.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국격을 훼손하는 발언이었으며,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는 망언이었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대한민국 제1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중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방중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평가되며, 대한민국 정부·여당과 민주당을 갈라치기 하는 중국의 ‘통야봉여’(通野封與·야당과 대화하고 여당은 상대하지 않는다)전략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은 시기상의 문제도 있지만, 일부 의원들이 국제사회에서 신장위구르자치구와 함께 인권탄압 문제가 제기되는 티베트(시짱자치구)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제적 논란거리를 야기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방중 일정을 살펴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와 함께 티베트 관광문화국제박람회를 방문한다. 티베트 방문을 통해 중국 정부의 대(對)티베트정책을 미화하는 홍보수단으로 또다시 이용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되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외국인들의 티베트 방문 시 중국 비자와 별도의 ‘입경허가서’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중국이 정부 차원의 동북공정을 벌이고 있는 이유도 알고 보면 소수민족의 독립운동을 싹부터 자르려는 데 있다. 당시 티베트의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는 추종자 1,000여명을 이끌고 인도로 망명해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14대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 망명정부의 지도자이며 티베트의 헌법을 기초하였고 망명한 티베트인의 선거로 선출되는 의회를 구성했다. 그 뒤 중국은 65년에 티베트를 시짱(西藏)자치구로 편입해 오늘까지 지배하고 있지만 인종과 문화와 언어와 종교가 다른 민족인 티베트인의 독립 의지까지 완전히 꺾을 수는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티베트를 찾는 의원들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의원을 비롯해, 박정, 김철민, 유동수, 민병덕, 김병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6명이다. 이들은 중국이 추진하는 동북공정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어 보인다.

 시기와 내용 말고도 비용 부담도 문제가 제기된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호텔비 이상의 비용을 중국 정부 측에서 부담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국회의원 해외 출장 경비는 국회 자체 예산으로 지출한다. 민주당은 이번 부적절한 중국 방문의 비용과 자금 내역을 상세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홍석준 의원은 “유연한 의회 외교와 물밑 협상은 중요하지만, 그 대상과 방식, 시기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중국이 여태껏 한한령, 불공정무역, 국내 기업들에 대한 괴롭힘 등으로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조치들을 취해왔고, 최근에는 싱 대사의 베팅 발언으로 한중관계가 냉랭해진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혼밥 외교처럼 저자세로 풀려고 하면 안 되고 국제적 원칙과 기준으로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성공! 대한민국 미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