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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냉.온탕 오가는 교통단속

 

냉온탕 오가는 교통 단속,

시기에 따라 범칙금 부과 건수 최대 2.5배 차이 나

 

ㅇ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이 경찰청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시기적으로 범칙금 부과 건수가 최대 2.5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남, 올해 1월 부과된 범칙금 건수는 약 7만 6천 건이었으나, 3월에는 약 19만 6천 건을 기록함

 

ㅇ 또한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한 범칙금 부과는 5년간 1천만 건이 넘었음, 누적 범칙금은 4천억 원을 돌파함, △신호 위반(180만 건) △안전띠 미착용(155만 건) △속도 위반(104만 건) △끼어들기(85만 건) △중앙선 침범(36만 건) 등이 다수를 차지함,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교차로 우회전’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만큼 범칙금 부과 건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임

 

ㅇ 범칙금을 많이 부과한 지역을 연도별로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음, △인천 남동 △인천 동부 △인천 부평 △인천 서부 △용인 동부 등이 매년 범칙금 부과 상위 20개서에 지속적으로 이름을 올림

 

ㅇ 한편, 부과된 범칙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건수도 급증하고 있음, 최근 5년간(2018~2022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미납자 수는 약 87만 건·미납액은 약 327억 원으로 나타남, 5회 이상 과태료를 내지 않은 미납자도 5년 간 약 7천명, 총액은 약 13억 원 정도로 집계됨(당해연도 기준), 이 중에는 100회 이상 범칙금을 내지 않은 미납자도 있었음, 과태료 미납건수를 줄이기 위해 경찰청은 지난 해 7월부터 가상화폐 동결까지 시행하고 있는 상황임

 

ㅇ 양경숙 의원은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범칙금을 징수하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관계당국이 교통 체계 및 안전 시설을 개선해 교통 법규 위반 감소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함

 



국민의힘 송석준,의원 “여름철 혹서기 맞아 노인 복지관 배식 봉사 등 어르신들 건강 기원”
국회의원 송석준, “여름철 혹서기 맞아 노인복지관 배식봉사 등 어르신들 건강 기원” □ 일찍 찾아온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여름철 건강을 위한 의정활동이 진행됐다. ○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지난 3일 오전 이천시 노인복지관(관장 이지원)을 찾아 시설 등을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및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 기원 점심 배식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 이날 방문은 혹서기 어르신들의 건강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송석준 의원의 적극적 제안으로 성사됐다. ○ 송석준 의원은 시설점검, 애로사항 청취 및 배식봉사에만 그치지 않고, 이천시노인복지관 임직원들을 격려한 데 이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향후 계획 등도 보고받으며 여름철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했다. □ 송석준 의원은“때 이른 무더위에 어르신들의 건강이 걱정돼서 찾아왔다.”며“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 일찍 찾아온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여름철 건강을 위한 의정활동이 진행됐다. ○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지난 3일 오전 이천시 노인복지관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