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온탕 오가는 교통 단속,

시기에 따라 범칙금 부과 건수 최대 2.5배 차이 나

ㅇ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이 경찰청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시기적으로 범칙금 부과 건수가 최대 2.5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남, 올해 1월 부과된 범칙금 건수는 약 7만 6천 건이었으나, 3월에는 약 19만 6천 건을 기록함

ㅇ 또한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한 범칙금 부과는 5년간 1천만 건이 넘었음, 누적 범칙금은 4천억 원을 돌파함, △신호 위반(180만 건) △안전띠 미착용(155만 건) △속도 위반(104만 건) △끼어들기(85만 건) △중앙선 침범(36만 건) 등이 다수를 차지함,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교차로 우회전’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만큼 범칙금 부과 건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임

ㅇ 범칙금을 많이 부과한 지역을 연도별로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음, △인천 남동 △인천 동부 △인천 부평 △인천 서부 △용인 동부 등이 매년 범칙금 부과 상위 20개서에 지속적으로 이름을 올림

ㅇ 한편, 부과된 범칙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건수도 급증하고 있음, 최근 5년간(2018~2022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미납자 수는 약 87만 건·미납액은 약 327억 원으로 나타남, 5회 이상 과태료를 내지 않은 미납자도 5년 간 약 7천명, 총액은 약 13억 원 정도로 집계됨(당해연도 기준), 이 중에는 100회 이상 범칙금을 내지 않은 미납자도 있었음, 과태료 미납건수를 줄이기 위해 경찰청은 지난 해 7월부터 가상화폐 동결까지 시행하고 있는 상황임

ㅇ 양경숙 의원은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범칙금을 징수하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관계당국이 교통 체계 및 안전 시설을 개선해 교통 법규 위반 감소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함